I. 서론
2025년 12월 말, 심화되는 경제 위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로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테헤란의 시장 상인과 소매상들이 주도한 이번 시위는 빠르게 대학과 시라즈, 이스파한, 마슈하드와 같은 주요 도시로 확산되어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소요 사태로 발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위는 경제적 요구를 넘어 자유를 요구하고, 심지어 정권 전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확대되었다. 시위대는 “독재자에게 죽음을”과 같은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이에 대응하여 2025년 12월 말부터 이란 보안군은 반체제 인사들을 대량 학살했다. 이란 정권은 시위대의 조직화를 막기 위해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를 차단하기도 했다. 이란 정권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분석가들은 이것이 보안군의 시위대 사살 의지를 높이기 위한 전술이라고 보고 있다. 이란 의사들로부터 취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영국 선데이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시위로 1만 6,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3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이란 내무부는 시위 사망자 수를 3,117명으로 공식 확인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46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시위는 이란 정권의 강경 진압에 직면하여 현재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사태가 악화될 경우 “매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위협하며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17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병든 사람”이라고 부르며 “이란에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야 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통치 종식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시위대를 살해하기 시작하면 공격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했지만,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 행동은 자제해 왔다. 미국은 2026년 1월 15일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을 중동으로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 1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이 함대는 베네수엘라에 파견했던 함대보다 더 큰 규모이며, 거대한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이 함대를 이끌고 있다. 베네수엘라 때 경우처럼, 이 함대는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강력하게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글을 게시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즉각적인 핵 협상 타결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핵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의 다음 이란 공격은 작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대응해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지역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양국은 극적으로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오만에서 핵 협상을 진행했다. 핵 협상 타결에는 실패했지만, 양측은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만약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미국이 이란을 군사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의 군사 공격이 이란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할까?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 먼저 본 논문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이 이란이 민주주의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II.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관한 이론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관한 이론과 문헌은 방대하다. 이러한 이론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a) 구조적 접근: 민주주의의 출현을 경제 발전(립셋, 1959; 오도넬, 1979), 정치 문화(아몬드와 버바, 1963), 시민 사회 및 계급 갈등(무어, 1966)과 같은 요인들과 연관 짓는다.
b) 전략적 선택 접근: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설명함에 있어 정치 엘리트의 전략적 계산과 결정에 초점을 맞춘다(러스토, 1970; 브래튼과 반 데 발레, 1997; 버튼과 히글리, 1987).
c) 제도주의적 접근: 한 국가의 제도가 민주화 등 정치적 행동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레프트위치, 2017).
d) 정치경제학적 접근 방식은 정치적 변화와 민주화의 결정 요인으로 정치경제적 요소, 특히 경제 위기의 영향을 강조한다(Haggard and Kaufman, 1995; Guo, 1999).
실증적 사례 연구(예: Haggard and Kaufman, 1995)들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위에서 설명한 하나의 단일 이론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여러 이론들을 조합하여 적용,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Idris (2016)의 남아프리카공화국(1986), 가나(2000), 필리핀(1986), 인도네시아(1999), 우크라이나(2004)의 5개국 사례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인기 없는 집권 정부 (집권자): 가나를 제외한 4개국의 집권 정부는 인권 유린, 부패, 국정 운영 부실, 민주적 자유 침해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 부터 인기가 매우 낮았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상당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경제 발전과 제한적 민주주의를 맞바꾸는 ‘권위주의적 타협’정책이 신뢰를 잃으면서 일반 대중의 반발이 거세져 민주화가 촉진되었다.
경제 악화 & 경제발전: 경제 발전은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구체적인 영향력은 각 국가마다 달랐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위기(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해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가속화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했지만 불평등과 부패 문제로 일반 대중의 불만이 증폭되어 민주화가 가능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발전이 민주화의 선행 조건이라는 근대화 이론(립셋, 1959)은 대체적으로 잘 들어맞지 않았다.
단결된 야당과 강력한 지도자 존재: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된 야당이 민주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 필리핀의 코리 아키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유셴코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다.
강력한 시민 사회: 조직화된 시민 사회는 대중 동원, 정부 활동 감시(예: 선거 부정 감시), 그리고 정부의 탄압에 대해 강력 저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는 2004년 오렌지 혁명을 주도한 많은 시민 사회 지도자들이 2000~2001년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민 사회 단체들은 매우 효과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펼쳤다.
대규모 시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일반 대중을 시위로 대량 동원하는 것은 성공적인 민주화 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였다. 이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산과 시민 사회 단체의 활동 덕분에 가능했다. 대규모 시위는 변화를 위한 돌이킬 수 없는 원동력을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 각 정권의 보안군은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주저하게 되었다.
국제적 압력/지원: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기부자(예: IMF)의 압력은 국내적 요인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정권측의 양보를 강제해 민주화를 가능케 할 수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아파르테이드 정권에 대한 국제 제재와 국제적 비난이 없었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개혁과 민주화는 불가능하거나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가나의 민주화는 IMF의 압력 덕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시민 사회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국제사회로 부터의 ‘민주화 지원’ 또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0년간의 외부로 부터의 지원 덕분에 시민 사회 단체들이 쿠치마 정부의 선거 부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할 수 있어 민주화가 가능했다.
III. 이란 사례 분석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은 위에서 설명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 요인 중 국제적 압력/지원에 해당한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은 이란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란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력 증강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이 이란에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1. 미국의 군사력 증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고려하면서, 미군은 최근 수 주간 지속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증강에는 거의 끊임없이 이어진 미 정찰 비행과 수십 대의 C-17 및 C-5 수송기가 중동 지역 미군 기지에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림 1 이 보여주듯, 아라비아해 북부에 배치된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타격단의 등장은 가장 중요한 군사적 배치 변화이다. 이 항모 타격단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을 비롯해 3척의 미사일 구축함, 그리고 F/A-18E 슈퍼 호넷 전투기, F-35C 라이트닝 II 전투기, EA-18G 그롤러 전자전 전투기로 구성된 항공단을 포함한다.
미 해군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타격단과는 별도로 3척의 구축함(USS 델버트 D. 블랙, USS 맥폴, USS 미처)을 이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또한, 바레인에 주둔하는 연안전투함 3척(USS 산타바바라, USS 캔버라, USS 털사)은 이란이 기뢰를 설치할 경우 소해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
최근 미국은 이 지역에 다양한 방공 시스템을 배치했는데, 여기에는 추가적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와 지난주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공 시스템은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군사 시설이나 이 지역의 미국 동맹국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비롯해 이란 인근 해역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들은 상당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각 구축함은 사거리 1,600km, 중량 450kg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토마호크 지상 공격 미사일을 수십 발씩 발사할 수 있다.
또한, 보통 미 항모 타격단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공격 잠수함을 운용하지만, 현재 이러한 잠수함의 존재는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림 1: 중동 지역의 미군 주둔 현황 (출처: 미국 의회조사국, Airframes.io 및 FlightRadar24)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對이란 군사 작전을 위한 해상 기지 역할을 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투기 등 여러 항공기들이 이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로 향하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 따르면, 그림 2가 보여주듯, 미국은 중동 전역에 최소 19곳의 미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8곳은 상설 기지로 간주된다.
그림 2: 중동 주둔 미군 상설 기지의 미군 병력 현황 (출처: Middle East Eye)
미국은 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오만, 아랍에미리트에 주요 군사 기지를 두고 있다. 터키와 지부티에도 지역 사령부를 지원하는 대규모 군사 기지가 있으며, 이 기지들은 중동 지역 전체 활동에 기여한다.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중동에는 약 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 중 약 4분의 1은 전투기, 공중급유기, 공중급유 시설, 정보 자산 등을 갖춘 알우데이드 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카타르 도하 외곽 사막에 위치한 알우데이드 공군 기지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의 전술 사령부이다. 미 중부사령부의 책임 지역은 중동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일부 지역까지 포함한다.
알우데이드 기지는 이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군 기지이며, 약 1만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규모로 볼 때 두 번째로 큰 기지는 바레인 해군 기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바레인에는 9,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위치해 걸프만, 홍해, 아라비아해, 그리고 인도양 일부 해역을 관할한다.
한편, 쿠웨이트에는 아리프잔 기지가 있는데 이곳은 미 중부사령부의 육군 구성군의 전술(전방) 사령부이다. 알리 알 살렘 공군 기지도 이라크 국경을 따라 쿠웨이트에 위치해 있다.
또 다른 쿠웨이트 기지인 캠프 뷰링은 이라크와 시리아로 향하는 부대들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해왔다. 쿠웨이트에는 총 약 13,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에는 3,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과 아랍에미리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알 다프라 공군 기지가 있다. 이 기지는 이슬람 국가(IS) 소탕 작전과 지역 정찰 임무에 사용되었다.
이라크에는 안바르 주의 아인 알 아사드 공군 기지가 있는데, 이곳은 이란 최고위 장군 카셈 솔레이마니가 암살된 후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곳이다. 현재 이라크에는 2,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또한 훈련 기지로 사용되는 쿠르디스탄 자치 지역의 에르빌 공군 기지도 있다.
약 2,700명의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며 공중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수도 리야드 인근의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를 비롯한 주요 공군 전력을 보유한 핵심 기지이다.
레반트 지역에서의 임무를 위해선 요르단 아즈라크의 무와파크 살티 공군 기지가 핵심 거점이며, 이곳에는 미 제332 항공원정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터키 남부 아다나에 위치한 인지를크 공군기지는 터키군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주요 기지인데, 이 기지에는 미국 핵탄두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의 기지, 병력, 군사 장비 규모는 최근 몇 년, 몇 달 동안 지역적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크게 변동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 여러 척의 군함이 미국 국내 및 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지역을 떠났다. 그러나 현재 이란 공격을 위해 중동에 해•공군력이 크게 증강되고 있다.
2026년 1월 29일 목요일에는, E-11A 제트기가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이제트기는 미국이 복잡한 군사 작전을 조율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핵심 자산 중 하나이다.
같은 날, 전투 수색 및 구조 작전용으로 개조된 수송기도 작전 지역에 도착했다. 다양한 유도 폭탄과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편대도 계획된 병력 순환 배치의 일환으로 최근 이 지역에 배치되었다.
아울러 미군 드론과 정찰기의 감시 비행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 월요일부터 카타르, 바레인, 심지어 중동 이외 지역의 미군 기지에서 이륙하는 정찰기의 비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방사성 잔해를 탐지하고 전자기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RC-135 정찰기들도 이 지역에 배치되었다.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소형 군용기에 공중 급유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최소 8대의 공중급유기가 대서양을 횡단하여 스페인 남부 모론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그런 와중에 목요일 밤 F-35 전투기 6대가 포르투갈 라제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2026년 1월 후반, 트럼프 대통령의 對이란 공격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1월 27일 화요일, 중동 전역에 걸쳐 “전투력을 배치, 분산 및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시연하기 위해 수일 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은 이란에 민주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이란과 미국은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오만에서 핵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추후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핵과 관련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만약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의 군사 공격이 이란에 민주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Idris(2016)의 남아프리카공화국(1986), 가나(2000), 필리핀(1986), 인도네시아(1999), 우크라이나(2004)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 정권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인기가 없는 현 정권 (또는 현직 국가 원수)
- 국제적 압력
- 열악한 경제 상황 (경제 위기)
- 대규모 시위
- 단결된 야당과 강력한 지도자
- 강력한 시민 사회
표 1: 민주화를 촉진하는 6가지 요인이 이란에 존재하는 지의 여부
표 1이 보여주듯, 민주화를 촉진하는 6가지 요인 중 4가지는 이란에 존재하지만, 2가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첫 번째 요인(인기가 없는 현 정권 또는 현직 국가원수)은 이란에 존재한다. 이란 정권과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매우 인기가 없다. 이란 정권은 2017년 이후 반복적이고 격렬한 반정부 소요 사태에 직면해 왔는데, 이는 상당수 국민들 사이에서 현 정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만이 있음을 보여준다.
2017년 이후 이란에서 발생한 주요 반정부 시위는 다음과 같다:
• 2017~2018년 이란 시위
• 2018~2019년 이란 총파업 및 시위
• 2019~2020년 이란 시위(경제, 반정부)
• 2021~2022년 이란 시위(물 부족, 경제)
• 2022년 이란 식량 시위
• 2022~2023년 마흐사 아미니 시위
• 2025년 이란 물 위기 시위(5월~8월)
• 2025~2026년 이란 시위(반정부, 경제, 인권)
더욱이 2020년대 3000회가 넘는 시위가 매년 이란에서 일어났다.
두 번째 요인(국제적 압력/지원)도 이란에 존재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권 교체를 위해 군사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세 번째 요인(열악한 경제 상황 또는 경제 위기)이 이란에 존재한다.
무엇보다 이란의 가장 심각한 경제 문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란의 인플레이션은 2025년 10월에 48.6%를 넘어섰고, 2025년 12월에는 42.2%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높은 인플레이션은 2020년대 내내 지속되어 이란 국민의 가계 예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3: 이란의 인플레이션 (출처: 이란 통계청)
더욱이,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식료품 가격도 2020년대에 크게 상승했다. 예를 들어, 쌀 가격은 2012년과 2023년 사이에 211% 급등했고, 빵 가격은 2011년과 2023년 사이에 340% 올랐다. 감자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300% 올랐고, 닭고기 필레 가격은 2010년과 2023년 사이에 206% 상승했다.
그림 4: 이란의 식료품 가격 지수
게다가 이란은 막대한 석유 및 가스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순환 정전, 가스 공급 중단, 기반 시설 부담 등으로 심각한 에너지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이란의 에너지 위기는 부실한 통치, 외교 정책 실패,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의 에너지 산업 장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악화된 다면적인 문제이다. 에를 들어, 2024년 11월 이란은 잦은 정전과 천연가스 공급 차질로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었다.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은 노후화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많은 전기 시설과 발전소가 가동률을 밑돌고 있다. 이란의 에너지 공급은 불안정하며, 잦은 정전과 공급 부족을 야기해 일상생활, 산업, 필수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발전 및 배전을 포함한 주요 산업에 대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장악은 효율적인 관리와 전략적 계획 수립을 저해해 왔다. 이란 정권이 효율적인 에너지 시설 관리와 기반 시설 개발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에너지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암호화폐 채굴에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란 전역을 암흑으로 몰아넣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속적인 전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전력 수출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3년 첫 4개월 동안의 수출량은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92% 급증했다. 이러한 전력 위기로 인해 산업 시설의 50%가 가동을 중단했다. 2025년 1월과 2월에는 학교와 이란 산업 시설을 포함한 전국적인 휴교 및 폐쇄 조치가 잇따랐다. 2025년 2월 이후 이란은 매일 3~4시간씩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부족은 모든 계층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테헤란의 경우 부유한 북부 지역은 정전 발생률이 1%에 불과한 반면, 빈곤한 남부 지역은 32%에 달했다. 이러한 에너지 위기로 이란 국민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이란의 실업률은 더욱 높아졌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이란의 실업률은 2001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11.04%에 달했다. 다행히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24년 4분기 7.20%까지 감소했지만, 실업율은 여전히 7%를 넘는 높은 수준이다.
그림 5: 이란 실업률 (출처: 이란 중앙은행)
특히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이란의 청년 실업률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25.01%를 기록했다. 2024년 4분기 20.2%를 기록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란의 청년 실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Majlis 보고서에 따르면 25~40세 남성의 50%가 실업 상태이며 이들은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6: 이란 청년 실업률 (출처: 이란 중앙은행)
높은 인플레이션과 동시에 높은 실업률이라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2025년 3월 기준 이란 인구의 22%에서 50%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022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 결과, 충분한 식사 조차 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그림 7이 보여주듯 2022년 약 1400만명의 사람들이 영양실조를 겪었다. 이란 사회복지부는 2024년에 이란인의 57%가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양실조를 겪었다고 발표했다.
그림 7: 이란의 영양실조자 수 현황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경제 위기는 2025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다. 게다가 이란의 물 부족 사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란은 60여 년 만에 가장 심각한 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백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주요 댐들은 거의 바닥이 드러났고, 지하수 매장량도 고갈되었다. 많은 도시들이 2025년 가을 내내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
수도 테헤란과 북동부에 위치한 제2의 도시 마슈하드의 일부 저수지는 각각 5%와 3% 미만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수도 테헤란에서 야간 단수를 시작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곧 비가 오지 않으면” 테헤란에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소셜 미디어에는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물 부족에 항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올라왔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2025-2026년 이란 전역에 걸쳐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네 번째 요인(대규모 시위)도 이란에 존재한다. 경제 위기로 촉발된 이란 시위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진정되었지만 2025~2026년 시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발생한 대규모 시위로 16,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30,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게다가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아래에서 보여주듯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2017년 이후 계속 되었다.
• 2017~2018년 이란 시위
• 2018~2019년 이란 총파업 및 시위
• 2019~2020년 이란 시위(경제, 반정부)
• 2021~2022년 이란 시위(물 부족, 경제)
• 2022년 이란 식량 시위
• 2022~2023년 마흐사 아미니 시위
• 2025년 이란 물 위기 시위(5월~8월)
• 2025~2026년 이란 시위(반정부, 경제, 인권)
그림 8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의 수(number)를 보여준다. 2020년대 3000회가 넘는 시위가 매년 이란에서 일어났다.
그림 8: 한 해 이란의 반정부 시위의 발생 건수(number) (출처: Wikipedia)
그러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요인(단결된 야당과 강력한 지도자 & 강력한 시민 사회)은 이란에 존재하지 않는다. 옥스퍼드 대학교 이란 역사 및 정치학 교수인 마리암 알렘자데에 따르면, 이란 정권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란 내 조직적인 반정부 세력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탄압해 왔으며, 그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침묵시켰다. 심지어 비정치적 색채를 띠었던 NGO, 노동조합, 학생 단체 등도 큰 탄압을 받았다. 그 결과, 이란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ANC나 넬슨 만델라와 같은 주요 야당 조직과 지도자가 없다. 이란의 야권 세력에는 아무런 지도력이나 풀뿌리 조직을 기대할 수 없으며, 대중 시위는 시위대의 즉흥적인 개인적 또는 집단적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3. 이란의 민주주의로의 이행 분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란의 민주화 이행을 위한 여섯 가지 요인 중 네 가지는 존재하지만 두 가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란이 민주화로 이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란의 민주화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군사 개입이다. 즉, 이란의 민주화 이행은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어떤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A. 시나리오 1: 미국이 제한적인 정밀 타격을 감행한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미 해군과 공군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그 산하 민병대인 바시지 부대의 군사 기지, 탄도미사일 발사 및 저장 시설, 그리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한적이고 정밀한 공습을 감행할 수 있다.
이미 약화된 이란 정권이 무너지고, 결국 진정한 민주주의로 전환하여 이란이 국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이며,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 등 서방의 이라크와 리비아 군사 개입은 민주주의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가져오지 못했다. 두 나라 모두 잔혹한 후세인, 카다피 독재 정권을 종식시켰지만, 수년간의 혼란과 유혈 사태를 초래했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단기적 공습만으로는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이고 결정적인 공격을 원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미국의 장기적인 공습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Atlantic Council 이란 전략 프로젝트의 연구원인 제이슨 브로드스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신속하고, 정밀하며, 표적을 겨냥한, 극적이고 결정적인 군사 작전”을 선호해 왔다고 지적하며, 그의 첫 임기 중 감행된 시리아 공습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설사 수개월에 걸쳐 미국이 장기적 공습을 감행하더라도 이란 정권의 붕괴를 보장할 수는 없다. 이스라엘의 독립 국방 전문가인 마이클 호로위츠는 “지속적인 미국의 공습은 지휘통제 체계와 고정 기반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이란의 재래식 군사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지만, 이란의 안보 병력이 분산되고, 숨어들며, 은밀한 내부 탄압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이란 안보 병력의 붕괴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며, 미국이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더라도 이란에는 “그를 대체할 새로운 지도자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슨 브로드스키는 미국의 군사 개입은 이란의 군사 및 안보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지도부 제거를 수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로드스키는 이란의 정치 체제는 주요 지도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존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그 어떤 개인보다도 크다”며,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제거가 일시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어떤 권력의 공백도 메울 수 있는 제도와 승계 메커니즘이 이란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란 지도부는 대규모 시위로 약화되었지만, 시위를 촉발시킨 심각한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출신으로 현재 Atlantic Council에서 일하는 대니 시트리노비츠는 미국의 군사 공격이 오히려 이란의 강경파 세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공격은 이란 정권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층의 결속력을 공고히 하고, 시위대를 소외시키며, 이란이 주장하는 외부 세력의 포위 공격이라는 서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중동연구소 이란 프로그램 책임자인 알렉스 바탄카는 대규모 군부 이탈이 없다면 이란의 시위대는 “이란 정권의 무력에 압도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탄카는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조직적인 이란내 반대 세력의 결합만이 이란의 정치적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의 반정부 야권 세력은 군주제 지지자, 공화주의자, 세속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민족 분리주의자(예: 쿠르드 민족주의자), 서구 자유 민주주의 지지자, 그리고 이슬람주의자(시아파 무슬림 반체제 인사, 수니파 살라피스트, 쿠르드 이슬람주의자 포함) 등 이념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문제점은 현재 이란의 반정부 야권 세력이 분열되어 있으며, 현 이슬람 정권 붕괴 후의 이란의 미래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권 붕괴 이후 이란을 이끌어 나갈 새 지도자 지명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고, 이란의 망명 왕세자 레자 팔라비는 이란내에서 즉각적으로 지도자로 추대될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부 서방 언론은 레자 팔라비가 하메네이의 통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촉구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란을 이끌어 나갈 하나의 대안으로 주장하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그에게서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팔라비가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너무 가까운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란 언론인 파테메 카림칸은 “레자 팔라비 본인조차 이란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카림칸은 이란에 왕정 지지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상만큼 많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왕정 지지자들은 숫자는 물론이고 이란을 통치할 만한 능력은 더욱 부족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미국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B. 시나리오 2: 미국, 공습과 함께 이란에 지상군 파병을 통한 정권 교체 시도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는 국가 건설자가 아니다. 그는 장기적인 약속이나 민주주의 건설을 믿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포기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따라서 그는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라고 호주 디킨 대학교 중동 및 중앙아시아 정치학 교수인 아크바르자데는 말했다.
민주주의 건설을 믿지 않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은 2001년에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2020년, 미국과 탈레반 대표들은 카타르에서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전쟁 종식을 위한 도하 협정에 서명했다. 그 결과 미군 철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21년에 이루어졌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침공을 개시할 만한 군사적 거점이 없기 때문이다. 한 나라를 침공하려면 두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하다: 육로로 침공하거나, 해상(상륙 작전)으로 침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둘 다 할 수 없다.
미국은 이란과 국경을 접한 국가의 영토를 통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로를 통한 침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이란의 이웃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에 적대적이다. 이란은 나고르노-카라하크 분쟁 지역을 포함하여 8개국과 육로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 중 어느 국가도 미국이 자국 육로로 이란을 침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미국은 이란을 침공하여 이란군을 괴멸시키고 이란의 혁명 이슬람 정권을 전복시키는 데 필요한 지역 기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걸프만 동맹국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에 자국의 영토와 영공이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군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지만, 이라크는 현재 이란 정권과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라크가 자국 영토를 이용해 이란을 침공하려는 미국에 동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란에 가장 가까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모두 더 이상 미국의 직접 점령 하에 있지 않다.
대안으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상륙 작전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이는 2차 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이 될 것이지만, 미군은 이란 해안에서 막대한 사상자를 낳을 것이다.
그림 9: 이란의 주변국들은 대부분 미국에 적대적이다
이란은 엄청난 양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포병 무기 비축량을 자랑한다. 또한, 미국의 전면적인 침공이 발생할 경우, 이란의 동맹국(중국, 러시아, 북한)들이 손쉽게 더 많은 무기를 이란에 지원해 줄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 미국의 상륙 작전은 엄청나게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작전이 될 것이다.
미국이 막대한 인명 손실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해도(물론 이는 결코 보장된 것이 아니다. 중동 전쟁에서 수만 명의 미군이 사망하는 것은 미국내 여론을 크게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테헤란으로 진격하여 이 수도를 점령하고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험준한 산악 지형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베트남 정글에서의 전투와 유사하지만 이 보다 훨씬 더 혹독할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약 8년간의 전투 끝에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사망했다. 이란에서는 매년 수만 명의 미군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부와 국민은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인명 손실은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 이후, 어쩌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이 사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참혹한 양상으로 전개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전 운동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이는 이민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한 불만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이란과의 전쟁은 상당수의 미국인들을 극단주의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의 중동 지역 동맹국들과 관련된 지정학적 고려 사항도 있다.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의 전쟁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며, 이란은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등 역내에 주둔한 미국의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란이 미국의 침공 시 자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는 만큼, 자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경우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 중국은 석유의 약 40%를 페르시아만에서 수입하는데,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경우 페르시아만 석유 공급이 상당 기간 중단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 최소한 이란의 자위권을 위해 무기를 지원할 것이며,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3분의 1이 이 지역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분쟁의 위험성은 불가피하다. 현재 중동의 에너지는 중국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석유 및 가스 수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중동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지상군 파견은 그 가능성이 대단히 낮고 따라서 이란의 정권 교체와 민주화로의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IV. 결론
본 논문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이 이란이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관한 이론과 전제 조건을 살펴보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이 이란에 민주주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은 이란에 민주주의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