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 띠그레(El Tigre)’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콜롬비아 대통령 당선인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쁘리에야(Abelardo De La Espriella)는 심각한 치안 불안에 영향을 받은 국가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퇴임하는 구스따보 뻬뜨로(Gustavo Petro) 대통령의 ‘빠스 또딸(Paz Total, 완전한 평화)’ 전략은 어려운 유산을 남겼다. 무장 단체들과의 대화는 제한적인 성과만을 거두었다. 그 사이 콜롬비아에서는 무장 및 범죄 조직들이 영토 지배력을 강화하고, 폭력 역량을 확대하며, 코카 재배, 불법 채굴, 갈취를 통해 이익을 얻는 현상이 나타났다.
데 라 에스프리에야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철권’ 정책을 약속했다. 이는 무장 단체와의 추가 협상을 중단하고,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며, 코카 재배지에 대한 살포 및 제거 작전을 시행하고, 범죄자를 미국으로 인도하며, 초대형 교도소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지역 사회가 국가보다 무장 단체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콜롬비아에서 이러한 공약은 분명 강한 정치적 매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철권 정책이 현재 콜롬비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한 가지 이유는 폭력 조직들이 지역 사회와 매우 깊게 얽혀 있어 이를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과거 콜롬비아 농촌 지역 전반에서 비교적 중앙집권적인 반군 통치를 행사했던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은 이제 대부분 전문화되고 국제화된 무장 조직들이 운영하는 분산된 범죄 통치 구조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조직들은 2016년 평화 협정과 FARC의 무장 해제 이후 크게 성장했다.
콜롬비아 국가는 그 이후 발생한 권력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 대신 그 자리는 좌파 무장 조직인 민족해방군(ELN), 걸프 클랜(콜롬비아 가이타니스타 자위대, AGC), FARC 분파 세력,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지역 갱단들의 연합체가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코카 생산과 밀매, 불법 채굴, 갈취 및 기타 범죄 활동을 둘러싸고 경쟁하거나 때로는 협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이러한 범죄 조직들이 자신들이 활동하는 지역 사회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들은 지역 사회와 깊게 얽혀 있다. 이들은 지역 청년들을 모집하고, 지역 상점에 세금을 부과하며, 주민들이 모두 사용하는 도로를 통해 물자를 이동시키고, 많은 가정이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입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무장 세력과 민간인이 이렇게 밀접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철권 정책만으로 전투원과 민간인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는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가가 적을 식별하고, 압도적인 힘을 사용하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선거 운동에서는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무장 단체가 지역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삶과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실제 적용이 훨씬 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콜롬비아 정부가 무력 사용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가는 민간인을 보호하고, 살인·갈취·아동 징집·영토 통제를 일삼는 무장 조직에 맞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핵심 질문은 어떤 종류의 힘을 사용할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정치적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에 있다.
2016년 평화 협정이 위기에 처하다
군사적 압박에 주로 초점을 맞춘 안보 정책은 2016년 평화 협정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이 협정은 단순히 FARC(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의 무장 해제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콜롬비아의 범죄 폭력이 농촌 지역의 불평등, 국가의 취약한 존재감, 제한된 정치 참여, 불안정한 토지 권리, 그리고 많은 지역 사회가 불법 경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평화 협정의 핵심 축 중 하나이자 첫 번째 장에 포함된 내용은 종합적 농촌 개혁(Comprehensive Rural Reform, CRR)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토지 재분배를 목표로 한다. 이 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토지 불평등이 오랫동안 콜롬비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보다 공평한 토지 접근과 함께 불리한 환경에 놓인 농촌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농촌 지역 사회가 무장 단체와 불법 경제에 의존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농촌 개혁을 군사 안보와 민간 부문 중심의 개발로 대체하는 전략은 소규모 농민들을 배제할 위험이 있다. 이는 위험한 접근 방식이다. 농민들이 토지에 대한 안정적인 권리, 인프라, 합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무장 단체들은 계속해서 강압적인 보호와 불법 경제 활동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단기적으로 군사적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정당성과 권위를 구축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같은 문제는 제안된 마약 대응 정책에도 적용된다. 살포와 강제적인 코카 재배 근절은 코카 작물을 없앨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합법적인 대체 생계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다면 많은 농민들은 다시 코카를 재배하거나 무장 단체의 통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코카 재배 농민들을 주로 범죄자로 취급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한 안보 전략에 필수적인 지역 사회의 협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마지막으로, 데 라 에스프리에야는 과도기적 정의 시스템을 해체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콜롬비아에는 무력 분쟁 피해자들이 정의, 배상, 진실 규명, 폭력 재발 방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여러 기관이 존재한다. 평화 협정과 과도기적 정의 체계는 모두 2017년 입법 행위 02호(Legislative Act 02 of 2017)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진실·정의·배상이라는 더 넓은 체계 속에 통합되어 있다.
이 제도들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위, 콜롬비아 의회 내의 광범위한 지지,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예산 삭감, 정당성 훼손, 요구 사항에 대한 선택적 이행 등을 통한 점진적인 약화라는 현실적인 위협은 존재한다. 이는 콜롬비아가 분쟁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민간인의 협력을 더욱 필요로 하는 시점에 국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더 큰 위험은 콜롬비아의 차기 정부가 평화와 안보를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목표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는 대립하지 않는다. 평화 협정의 조항들은 안보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다. 제대로 실행된다면, 그것들은 무장 단체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필요한 국가 건설 과정의 일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