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일반 사람들에게 대만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지도에서 대만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친(親)대만 진영의 한편의 개그였다. 당시 중국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입장에 대한 논쟁이었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잠재적인 전쟁에 직면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 중국과 러시아가 대(大)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대만과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비교하는 일이 늘었다. 1년 전 비록 미국 CNN 방송이 대만과 태국 사이를 혼동했지만, 이제 대만에 대해 언급하자면 중국이 대만에 가하는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어떻게 반도체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027년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미국이 대만 방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다른 곳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즉, 대만만이 개입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사례라는 얘기이다.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대만의 경우는 중국의 강압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흑백논리에 가깝게 해석이 가능하다. 순전히 전략적인 측면이든 도덕적 주장이든 정치적 성향을 떠나 대만에 대한 공감과 동정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여전히 전쟁이고, 그러한 전쟁 시나리오에서 미-중 두 초강대국 간의 대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한다. 핵무기를 제외하더라도 병참 문제와 포위 문제, 높은 인명 희생 등으로 인해 미국과 대만의 완전한 승리는 어려울 것이다. Tom Wood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정치학자인 Joseph Solis-Mullen은 두 초강대국 간의 대결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의 중국 정책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 즉 대만을 중국 주도 하에서 중국과 통일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중국과의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이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 중국, 대만 및 대만의 주변 국가에 재앙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Solis-Mullen은 대만이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갈 경우 대만의 인권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최근 선거에서 대만 독립과 반중(反中)의 입장을 보이는 민진당이 압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밝히는 대만인은 거의 없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유일한 주요 정당인 국민당마저도 대만은 중국에 속하지만 중국은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지 공산당이 통치하는 현재의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당은 최근 대만이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국민당 출신의 전(前) 총통 마잉주와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자결권과 자발적 결사의 원칙에 따라(최대한 가까운) 대만은 서류상으로는 사실상 국가이다. 무장 중립 원칙을 고수하는 한, 대만은 미국 무기 수송이나 안전 보장(대만 관계법에 따라)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은 중국과 수교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중국의 합법 정부가 중국이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중화민국이 중국의 합법 정부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서류상과는 다르다. 중국은 국가들에게 공산당이 통치하는 현재의 중국 또는 중화민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있지만 모든 국가들에게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 대만이 중국의 제1열도선 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대만 관계에는 전략적 측면이 중요하지만, 반도체 산업에서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 TSMC의 지배력 덕분에 상업적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즉, 소위 타이베이 경제문화 사무소(또는 대만 대표부)가 사실상 대만 대사관으로 기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강력한 전략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만과의 모든 관계를 폐지할 필요는 없으며 무기 판매 및 방어 보장만 폐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 모두 양국 간 무역 관계를 너무 깊은 수준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대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일본, 호주, 심지어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조차도 대만이 현재 있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국가 중 많은 국가들에게 중국의 대만 지배는 중국이 그들의 영토를 침해하고 무역 통로를 방해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를 의미한다. 일본은 직접 개입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만을 자신의 국가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미국이 일본을 돕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자국의 방어력을 강화해 왔다. 부패로 악명 높은 군대를 가진 현재 긴장 완화에 외교적 중점을 두고 있는 중국도 전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는 냉전 시대처럼 뚜렷하게 통합되어 있지 않으며 세 블록으로 분리될 수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그들 스스로 자국 방어를 하고 서로를 견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을 방어하는 책임을 미국에 위임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우리가 대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어떤 경우에는 대만은 미국보다 더 자유주의적일 수도 있는 나라이다(징집을 제외하면). 사람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 ‘확인’하는 것 사이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에 대해 논쟁을 벌이려고 한다고 해서 대만이 모든 의도와 목적에 있어 주권 국가라는 사실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First published in :
Mises Instit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