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공지능)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유사한 야망 그러나 대조적인 이념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을 주도하고 있다. 두 나라의 정책 궤적을 이해하면 두 나라 간 잠재적 협력을 위한 지점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이며, 각자 세계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다. AI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를 책임감 있게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양국 모두 AI 거버넌스의 미래를 형성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양국의 접근 방식과 이념은 서로 다르고, 리더십에 대한 열망도 종종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두 가지 요소, 즉 AI 인프라와 철학이 예상치 못한 상호 협력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미국에서 AI 거버넌스는 오랫동안 자유 시장이라는 신화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이러한 신화는 파이프라인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로 완화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을 폐기하고 “미국적 가치”라는 모호한 수사(修辭)를 내세웠다. 이 표현은 일관된 정책 비전이라기 보다는 중국에 대한 경쟁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규범적 공약 중 일부를 부활시키려 했다. AI 권리장전의 청사진, 즉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으며 신뢰할 수 있는 AI”에 관한 행정명령 14110호, 그리고 국가 AI 연구 자원(National AI Research Resource)과 같은 사업들이 그 예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근간은 수출 통제 강화 및 기타 조치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시 한번 형평성과 공동체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초점을 바꾸었지만, 중국과의 경쟁과 “AI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보장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은 여러 미국 행정부의 AI 접근 방식 사이에 흔히 우리가 생각되는 것보다 일관적 연속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주변부에서 실험을 하면서도 거버넌스 전략에 있어서는 더욱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2017년 중국의 신세대 AI 개발 계획은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제시했으며, 이후 알고리즘, 딥페이크, 생성 AI, 안면 인식에 대한 규제는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이라는 “쌍둥이 기적” 추진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다. 초기의 “분열된 권위주의”는 특정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더욱 중앙집권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환되었지만, 이러한 논리는 여전히 거버넌스 시스템 전반에 걸쳐 내재되어 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수사(修辭)적 표현이 덜 명확하며, 인종 역학이나 미국에 대한 반격에 대한 권고도 적다. 오히려 윤리적 다원주의와 국제 협력이라는 개념을 자주 언급한다. 이러한 중국의 프레임은 이념적 입장과 외교적 전략이 혼합된 것으로 보이지만, AI 거버넌스를 도덕적 이분법적 틀로 구축하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큰 도전적 과제를 부과한다.
이는 2025년 7월에 발표된 두 개의 병행 AI 행동 계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미국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미국의 AI 행동 계획”이라는 제목의 지침 문서를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글로벌 경쟁국들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도전받지 않는 세계적 기술 우위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필수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행동 계획 자체에는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언급이 세 번뿐이지만, 글로벌 AI는 본질적으로 경쟁다운 “경쟁”분야이며 중국이 미국의 주요 경쟁자라는 전제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의 AI 행동 계획이 발표된 지 며칠 후, 중국은 “글로벌 AI 거버넌스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중국을 인류의 이익을 위한 AI 세계화의 선두주자이자 “남반구의 챔피언”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2023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그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글로벌 AI 거버넌스 실행 계획은 미국의 AI 실행 계획보다 세부 내용은 적지만, 개발도상국의 AI 설계, 구현 및 거버넌스 지원을 포함하여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요구한다. 또한 유엔을 통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 간의 핵심적인 균형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혁신을 위한 공동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정책 및 규제 조율을 강화하고 국제 AI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반면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하면서 “관료주의와 번거로운 규제”를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은 이러한 미국의 접근 방식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수출 통제 강화 및 동맹국들의 동참 촉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AI 행동 계획 발표 직전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던 H2O 칩 수출을 다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무역 협정의 일환이었다.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협정은 현대 AI 생태계의 근본적인 현실을 반영한다. 즉, 이를 뒷받침하는 자원과 공급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중국은 희토류 광물의 약 70%를 채굴하고 90%를 가공한다. 미국 엔비디아는 GPU 시장의 92%를 점유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AI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양국 모두 인프라 분리를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본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타협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중국의 첨단 칩 지배력은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협력이 더욱 확대될까? 지정학적 문제는 각국이 협력하여 조화로운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추진하기에는 너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각국의 주요 목표는 동일하다. 바로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중국은 ”국민“의 정의가 글로벌 공동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AI 기반 감시 및 구금의 대상이 되는 신장 위구르족을 포함한 국내 비판 세력을 배제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의 “국민”에 대한 정의는 각 행정부마다 달랐지만, 현재는 미국 국민과 잠재적 동맹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행동 계획을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방해자가 되거나,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