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023년 미 백악관 갈라 만찬에서 즉석으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을 때, 그것은 단순히 막간을 이용한 노래 부르기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오늘날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에 관해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같은 입장에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노래방을 좋아하는 한국의 지도자 윤석열에게 있어 이것은 국제 무대에서 전임자들과는 다른 곡을 흥얼거리고 국내에서 신랄한 비판을 들을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식민 지배자인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더욱 까다로운 입장을 취하고,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점점 더 강경해지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수반한다.
이러한 한국의 접근 방식은 한-일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한 2023년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정점에 달했다.
이러한 일본과의 화해는 미국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일본과의 화해는 국내에서 그의 인기를 높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비평가들은 그의 비판자와 언론에 대한 그의 공격을 포함하여 그의 수사(修辭)와 정책에서 반(反)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들은 그의 반(反)자유주의적인 경향이 한국의 민주주의 침식이라는 우려스러운 추세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그가 속한 보수당이 2024년 4월 10일 선거에서 의회 장악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하락하고 있다.
민주화와 권위주의 정치, 현대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우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우려가 커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그의 국내 의제, 그리고 한국이 보다 큰 국제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그의 비전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일본은 ‘이제 우리의 파트너’이다
윤 대통령은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연설에서 이웃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확인하는 연설을 통해 한국인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는 한국의 옛 식민 통치국인 일본이 “이제 한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의 파트너”라며 “한·일은 안보와 경제 파트너로서 전향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협력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특히 시기적 측면에서 일반 대중의 분노를 샀다: 왜냐하면 광복절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한국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는 잔혹했다. 일제는 이른바 ‘위안부’, 즉 일본군 성노예로 불리는 한국 여성들을 착취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을 일반적으로 2등 시민으로 대우했고 또한 한국인에게 일본 문명에 대한 의무적 동화를 강요했다.
일제가 조선인, 즉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말살하려는 시도, 즉 조선어 교육 금지, 조선인의 일본식 개명 강요, 독립운동에 대한 폭력 탄압 등은 조선인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한국이 일본과 함께 미국과의 3자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친일 목소리 등장
윤 대통령과 그의 보수 정부의 외교정책 목표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미국과의 ‘가치 기반 동맹’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다른 나라의 우파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족주의적 입장과 어긋난다.
실제 한국에서 민족주의의 한 형태로 자신을 식별하는 것은 정치적 좌파이다. 한편, 한국의 ‘뉴라이트’는 그에 맞춰 반(反)민족주의적 입장을 수용했고, 특히 반일(反日)정서를 공격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민족주의, 특히 반일주의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Ernest Gellner와 같은 이론가들이 주장한 것처럼 현대 민족주의가 국가와 민족의 통합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1980년 이후 한국의 정치적 발전은 이러한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1980년 국가가 수백 명의 자국민을 살해한 광주학살의 유혈 사태 이후, 좌파 민족주의자들은 한국 국가는 한국 민족의 대표자도 수호자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들은 한국이 일본 식민 정부로부터 정부 기관과 인력을 물려받은 것과 더불어 일부 사람들이 “신식민지”라고 규정하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패권적 존재를 목격했고 이것은 한국 국가의 민족주의 자격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한국 권위주의 국가의 정당성과 유산을 옹호했다. 그들은 권위주의 통치가 한국인들이 번영할 수 있게 한 급속한 경제성장에 큰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유산을 수호하고 점점 더 민족주의와 동일시되는 정치적 좌파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보수주의자들은 반(反)민족주의 입장을 수용했으며, 특히 반일(反日) 수사(修辭)를 공격했다. 보수주의자들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경시하고 심지어 한국 위안부들의 증언의 타당성을 거부하기도 한다. 보수주의자들이 반(反)민족주의 입장과 반일(反日) 수사(修辭)를 공격하는 또 다른 동기는 독재자 박정희와 같은 우파 영웅들의 업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 경제성장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1940년대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사관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민족주의자로부터 친일파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21세기로 바뀔 무렵부터 친일 목소리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높아졌다. 엄마부대 등 극우 단체들은 2010년대부터 일본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집회를 조직해 왔다. 최근에는 극우 단체들이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30년 넘게 계속돼온 수요시위를 체계적으로 방해했다.
2019년 한 베스트셀러 책에서 보수주의자들은 반일 민족주의를 좌파 ‘종족주의’의 한 형태로 공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2023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친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정권 비판가들과 가짜 뉴스에 대한 공격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 맥락에서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 민족주의를 거부하는 한국의 보수 이데올로기와 외교 정책의 방향 전환을 구현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윤 대통령을 우군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그의 인기는 2022년 중반 50%가 넘는 지지율에서 2024년 2월 초 29%로 떨어졌지만, 이후 약간 상승했다.
언뜻 보기에 그의 외교 정책은 자유주의와 민주적 가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내 문제에서는 그의 수사(修辭)와 정책이 반(反)자유주의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한 예로 정권 반대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부르고 언론 및 “가짜 뉴스”에 대한 공격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보수주의의 본질은 권위주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윤 대통령을 일본과 함께 아시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동맹국으로 국내와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평가는 민주적 자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실제 헌신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중국을 위협의 중심에 두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한국 청중들에게 일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윤 대통령의 임기 중 첫 번째 총선인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그의 반(反)자유적 성향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를 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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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vers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