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균형 변화와 지역 행위자들의 대응
북동아시아에서는 세계 다른 지역의 극적인 사건들로 인해 다소 관심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경쟁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최근 중요한 변화는 시진핑 주석의 팬데믹 이후 첫 북한 방문이다. 이는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을 연이어 접견한 직후 이루어졌으며, 시진핑이 주요 강대국 지도자들의 최신 입장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중국과 북한은 1961년 조약에 따라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중국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지원해야 하는 공식 동맹 관계이다. 이번 방문은 중국이 북한을 러시아의 영향권에 완전히 넘겨주지 않고 동북아 안보 구조 형성에서 핵심 역할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가? 많은 서방 및 한국 분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나 방문의 결과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제1 바이올린” 역할을 다시 확인했다는 것이지만, 러시아를 배제하거나 북한에 추가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번 만남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입장 일치라는 강한 신호를 보냈다. 현재의 지정학적 갈등은 북한이 더 이상 강대국 정치의 주변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평양은 이제 주요 국가들이 영향력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핵심 행위자가 되었다.
미국은 김정은과의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사실상 외면받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북한의 입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유럽 역시 북한과의 외교적 연결을 모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크게 강화했다. 2026년 2월 제9차 조선노동당 대회 이후 그는 더 이상 국가 창립자와 후계자의 단순한 계승자가 아니라, 그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립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그는 국가 위기를 극복한 실질적 지도자이자 이론가 및 실천가로 평가되며, 세계 주요 지도자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협상할 수 있는 인물로 간주된다.
첫째, 그는 사회 발전의 새로운 노선인 “인민 우선”을 제시했다. 이는 아버지의 “군사 우선 노선”과 할아버지의 “주체사상”과 대비된다. 둘째,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새롭게 정의했다. 즉, 한때 존재했던 “일시적 프로젝트”(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하는 국가)라는 개념을 폐기하고, 2023년 이후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핵 능력을 갖춘 영구적 책임 국가”로 재정의했다.
시진핑의 방문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사실상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안보 구조는 더 이상 비현실적인 비핵화나 한반도 통일을 중심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대신 새로운 군사·정치적 균형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다. 그 축은 중국–러시아–북한과 미국–일본–대한민국이라는 두 진영 간의 균형이다.
이번 방문의 핵심 결과는 북한이 동북아 신(新)세력 균형의 정식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과거 유엔 논의나 제재 결의안 투표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전략적 안정에 대한 문제로 간접적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지역 전략 균형 체제에 포함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 일본, 한국과의 구조적 대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게 이는 매우 불리한 소식이다. 이들의 지역 내 지정학적 영향력과 목표 달성 능력은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면 비핵화 의제를 사실상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화의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은 헌법에 명시된 ‘흡수 통일’ 원칙의 포기일 것이다.
어떠한 외부 세력도 이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 한국 대통령이 2026년 6월 유럽 국가들의 반러시아 연대를 통해 지지를 얻으려 했던 시도 역시 실패했다. 미국과의 양자 협력 및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도 북한과 그 동맹국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일본 역시 가장 가능성 높은 대응은 군사력 강화와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및 조기경보 체계 협력 강화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일본의 실질적 안보를 크게 개선하거나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는 데 큰 효과를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38 North의 저널리스트 레이첼 민영 리(Rachel Minyoung Lee)는 북한이 이번 방문 이전에 중국에 “이중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한다. 한편으로 북한은 대만과 일본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핵 보유국 지위의 비가역성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선언했다.
즉 북한은 중국에 대해 자신의 “레드라인”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했으며, 더 이상 원조를 요청하는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독자적 의제를 제시하는 행위자로 변화했음을 보여주었다.
협력의 새로운 시대
회담 과정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은 중국–북한 협력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했다. 중국 지도자는 국제 정세와 무관하게 베이징과 평양 간의 우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 앞으로도 북한의 사회주의 노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평양 입장에서는 이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이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동시에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2024–2025년에 관찰되었던 우려를 더 이상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교류 기준).
평양의 가장 큰 외교적 승리는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사실상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양측의 공식 공동성명에서는 과거와 달리 “핵 프로그램”이나 북한에 금기어로 간주되는 “비핵화”라는 용어가 완전히 사라졌다.
또한 북한과 미국 또는 한국 간 협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이는 2026년 5월 베이징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비핵화 문제를 제기하고 시진핑에게 북한과의 직접 대화 중재를 요청했다는 상황과 대비된다. 동시에 서울도 중국에 북한과의 접촉을 중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시진핑 방문 직전 김정은은 북한 핵·미사일 핵심 시설을 공개적으로 시찰하며 자국 핵 능력을 과시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2023년 말 이미 비핵화가 더 이상 의제가 아니라고 선언한 러시아의 입장을 사실상 뒤따르게 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다시 한번 대만 문제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발언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군사 지원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향후 가상적인 대만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대만 문제 개입을 요구할 경우 서울에는 중대한 정치적 고민을 야기할 수 있다.
시진핑의 이번 방문은 중국–북한 관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20년대 초 냉각되었던 관계 이후 이번 정상회담은 실질적 협력의 회복과 강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례다.
이 과정은 2025년 9월 이미 시작되었는데, 당시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중국·북한·러시아 정상 3인의 사진은 삼각 협력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서방에서는 이를 “공격적 삼각관계(CRINK)” 형성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북한의 주요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다만 양측 발표를 비교해 보면, 중국은 물류, 관광, 인프라 건설 분야의 실질적 협력 확대에 강한 관심을 보이는 반면, 북한은 국가 개방이나 외국인 접근과 관련된 구체적 의무는 회피하고 있다.
대규모 금융 패키지나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는 비공식 채널에서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은 두만강 하구 지역에서 북한·러시아와 함께 삼각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일본해로 직접 연결되는 출구를 확보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와의 고위급 협의에서도 논의되고 있지만, 북한의 보수적인 입장이 여전히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해관계
모스크바 입장에서 북한과 최대 경제 파트너 중국 간 협력 강화는 도전이자 기회 모두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 실제 경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중국이 가졌던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는 이미 해소되었다.
이 변화의 상징은 베이징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중국 간 상설 협의 메커니즘이다. 이는 세 국가의 정책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구조이며, 지역 안보와 국제 제재 압력에 대한 공동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틀 안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다른 비교우위를 가진다. 중국은 무역, 투자, 산업 협력, 북한 경제의 단기적 안정성 확보에서 강점을 가진다. 반면 러시아는 에너지, 운송, 군사기술 협력, 자연자원 개발, 그리고 북한을 유라시아 물류 프로젝트에 통합하는 분야에서 우위를 가진다.
러시아의 군사적 필요가 줄어들더라도 이러한 구조적 이익은 지속될 것이다. 이는 상호 동맹 의무와 최혜국 대우 체계에 의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세 국가는 인프라 프로젝트 조정—교통 회랑 개발, 철도망 통합, 그리고 러시아 극동–중국 동북–북한을 연결하는 통합 에너지 “링” 구축—을 논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목표는 중국과 북한을 둘러싼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 질서 형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면서도 각자의 전략적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