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달 동안 기존 언론과 독립 언론 모두에 “이민자”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알려진 합법적 이민 서류가 없는 외국인이 어떻게 미국 납세자가 돈을 대는 보육, 의료, 주택 등에서 광범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쌓였다.
예를 들어, New York Post와 Denver Post 지(紙)는 이들 이민자들이 덴버의 병원 시스템을 “점령”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한편, 공립 학교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교실은 이러한 외국인 자녀들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덴버만이 아니다. New York Post는 뉴욕시와 뉴욕주 정부가 이민자들이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계속해서 현금과 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불 신용카드를 포함한 지역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호텔과 보호소에 거주하는 약 66,000명의 외국인 이외에 더 많은 이민자들이 뉴욕주와 연방 납세자들로 부터 혜택을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USAToday 지(紙)는 “전국의” 대학들이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납세자들의 돈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카고 시장은 현재 정부 보호소에서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납세자들이 지원하는 경품으로 1,700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자랑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더 많은 계획된 경품에 대한 계약금일 뿐이다.
미국 납세자의 자원 중 얼마나 많은 금액이 외국인에게 돌아가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지출은 다양한 정부 수준의 다양한 정부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더욱이, 자금의 대부분은 “자선단체”로 분류되지만 단순히 정부의 부속 기관인 비영리 단체(예: “NGO”)를 통해 걸러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10억 달러, 저기에서 7,700만 달러를 합산하면 잠시 후 우리는 실제 돈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 한 가지 사실이 매우 분명해진다: 정부와 그 파트너들은 다양한 현금과 현물 혜택을 약속받은 외국인의 유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신화와는 달리, 지원금은 소위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합법적인 이민자들은 불법 체류 이민자들보다 훨씬 더 관대하고 자금이 풍부한 미국 복지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정 제품이나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다: 당신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이것은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에탄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민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정부는 이민자의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으며 정부가 중앙에서 마음대로 임의의 수를 계획할 수 있어서도 안된다. 반면에, 국경 단속이 느슨하더라도, 정부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주민에 대한 끊임없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주민 수가 지금처럼 높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나?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 태생 거주자는 대략 4,500만-4,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약 53%인 2,400만 명은 귀화 시민이다. 이외에도 합법적 영주권자는 1,290만 명에 달하며, 소위 “불법” 체류 이민자는 약 1,100만 명 이상이다. 이 둘을 모두 합치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거주자, 즉 미국 거주 “외국인”은 2,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전체 외국 태생 인구의 약 51%에 해당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들 중 다수는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자원을 받는다.
(이 숫자에는 미국에 임시 거주하는 약 320만 명의 비(非)이민 근로자, 학생, 교환 방문객, 외교관 및 그 친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이민 그룹 사람들은 공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외국인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외국인 이민자 중 대부분은 납세자가 지원하는 “공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예를 들어, 합법적 이민 서류가 없는 외국인은 “응급 의료 조건에 대한 메디케이드(Medicaid)에 따른 치료”, 무료 급식소 및 임시 주택과 같은 다양한 현물 서비스, 그리고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관리하는 주거 또는 지역 사회 개발 지원 또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것들은 바로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주(州) 정부 및 지방 정부는 지방 납세자의 비용으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합법적인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 합법적인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취득 5년 이후에 대부분의 연방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비응급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어린이 건강보험(CHIP), TANF(예: 현금 지원), 식료품 쿠폰(Food stamp) 및 생활보조금(SSI)이 포함된다.
이러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은 주 정부에 의해 더욱 확대되었다. 국립 이민법 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절반 이상의 주(州)는 주 기금을 사용하여 연방 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5년 금지 대상 이민자 또는 더 광범위한 이민자 그룹에게 TANF, 메디케이드 및/또는 어린이 건강보험을 제공했다. 점점 더 많은 주와 카운티에서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몇몇 주에서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노인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5개 주(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네소타, 오레곤, 워싱턴)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이 있는 모든 이민자에게 주 보조금으로 공공 또는 민간 건강 보험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 연령에 도달한 경우라도 법적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취업할 필요는 없다. 결국, 영주권자들은 H1B 비자 소지자와 같은 임시 체류 비이민 근로자와는 다르다: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실직했다는 이유로 추방될 수는 없다.”
합법적인 이민자는 식료품 교환권(Food stamp)과 같은 추가 납세자 지원 혜택을 신청함으로써 법적 신분이 위태롭게 되지 않는다: “자산 조사 프로그램(SNAP) 등록은 미국 체류, 영주권 취득, 영주권 유지 능력, 미국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납세자가 지원하는 거의 모든 복지 프로그램이 합법적 지위 취득 5년 이후에는 합법적인 외국인에게 개방된다. 더욱이, “난민, 망명 허가를 받은 사람, 추방/이주 보류를 받은 사람, 쿠바/아이티 입국자, 특정 아메라시안 이민자” 및 기타 특정 그룹을 포함하여 많은 이민자들은 대기 기간에서 면제된다.
이 모든 외국인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자녀를 ‘공립학교’라고 알려진 정부 보육 센터에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
외국인은 미국 사회의 복지 혜택을 얼마나 사용하나?
다양한 기관에서 귀화 이민자와 외국인 모두가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정도를 정량화하려고 시도했다. 국립 아카데미(National Academies)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민자 가구는 여러 프로그램, 특히 식료품 지원과 메디케이드를 미국인이 가장인 가구보다 더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자들의 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높은 것은 평균 소득이 낮고 가족 수가 많기 때문이다.
국립 아카데미 연구에 따르면 자녀를 둔 이민자 가구는 미국의 거의 모든 주(州)에서 더 높은 비율로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들 이민자 가구의 61.5%가 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반면, 무자녀 이민자 가구는 40.7%가 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텍사스에서는 그 수치가 각각 66.3%와 44.2%로 나타났다. 플로리다와 뉴욕에서도 비슷한 비율이 발견되었다.
불행하게도 이 보고서는 귀화 이민자와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귀화 이민자가 일반 비시민권자 이민자보다 50~70% 더 많은 소득을 버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이 귀화 이민자 그리고 일반 미국 국민 보다 복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합법적 이민에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법적으로 난민으로 지정된 이민자들의 인구이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식료품 쿠폰, 보육, 공공 주택을 포함한 연방 및 주 프로그램 형태로 납세자에게 연간 거의 20억 달러, 즉 난민당 연간 80,000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민법 연구 센터는 국립 아카데미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해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이민자(합법 또는 불법)가 가장인 가구의 51%가 해당 연도 동안 최소한 하나의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보고한 반면, 미국 일반 국민 가구는 30%에 불과했다. 본 연구의 복지에는 메디케이드와 현금, 식료품 및 주택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민자 가구는 식료품 프로그램 (이민자 40% 대 미국 일반 국민 22%)과 메디케이드(이민자 42% 대 미국 일반 국민 23%)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결론은 이민자 개인보다는 이민자 가구를 반영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많은 이민자 가정에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구별이다. 따라서 가구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구는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덕분에 복지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이민자 가구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 미국의 납세자가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 식료품 쿠폰, 주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비시민 가구를 모든 이민자 가구를 합친 것과 분리해 별도로 측정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이 지속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외국인에 대한 복지 혜택은 개인별, 1인 기준으로만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미국 CATO 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은 2020년 기준으로 미국 태생 일반 국민의 복지 프로그램 비용이 1인당 평균 8,335 달러인 반면 이민자의 복지 프로그램 비용은 6,063 달러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비율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민자의 1인당 메디케이드 비용은 $1,859인 반면, 미국 태생 일반 국민의 비용은 $2,081이다. 식료품 쿠폰 사용도 비슷하다(이민자의 경우 1인당 $190, 미국 태생 일반 국민의 경우 1인당 $214). 이민자의 생활보조금(SSI) 사용금액(1인당 $188)은 미국 태생 일반 국민(1인당 $169)보다 약간 높다.
전체적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납세자의 자금이 얼마나 사용되고 되는가? CATO 보고서는 2020년 미국 태생이 아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총 복지 비용이 2,904억 달러라고 추정한다. 이 숫자는 교육부와 국토안보부의 예산을 합친 금액과 같다. 그러나 미국 태생이 아닌 거주자 중 약 절반만이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이다.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이 사용한 복지 금액을 구하려면 단순히 그 금액을 반으로 나눌 수는 없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귀화자보다 복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자를 위한 복지 지출 총액이 2,904억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 최소 1,500억 달러가 외국인에 의해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금액은 교육부, 주 정부, 주택 및 도시 개발부의 예산을 합친 것과 거의 같은 금액이다. (이 지출 총액에는 외국인 자녀를 위한 공립학교에 대한 주 및 지방 정부 지출이 제외된다)
이전 CATO 연구(2013년)에서는 이민자 전체에서 비시민권자를 떼어내 분류했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귀화 이민자들보다 식료품 쿠폰을더 많이 사용하고, 미국 태생 일반 국민보다는 약간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 납세자가 지원하는 의료 건강보험의 경우, 비시민 이민자 5명 중 1명이 이 혜택을 받는 반면, 미국 태생 일반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이 혜택을 받는다.
이민 정책 센터에 따르면 2021년 이민자(시민권자 및 비시민권자 모두)의 32%가 정부 건강 보험을 이용했다. 이 숫자는 미국 태생 일반 국민 38%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자를 위한 복지 이용에 대한 보수적인 척도로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이민자들이 미국 태생 일반 국민에 비해 복지 프로그램을 약간 적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 수준에서 말하자면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복지 비용 1 달러당 약 70-75센트를 (1인당) 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회 복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전체 지출이 연간 예산 6조 3천억 달러의 약 절반에 달하고 분명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확히 “좋은 소식”은 아니다. 미국 태생 일반 국민들이 이 복지 혜택의 대부분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민자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부로부터 복지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매달 가장 생산적인 동료 미국인을 착취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비난이요 기소에 가깝다.
어쨌든 우리는 미국인의 세금이 외국인들에게 자유롭게 흘러가고 그래서 미국 이민자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많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몫을 얻기 위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놀라서는 안된다.
First published in :
Mises Instit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