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오르테가가 니카라과에서 “더 이상 선거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FSLN은 민주주의라는 허구를 벗어던지고 일당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다니엘 오르테가가 니카라과에서 “더 이상 선거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발언이나 당 행사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과장된 수사가 아니었다. 그는 정치적으로 훨씬 더 의미심장한 행동을 했다. 수년간 선거라는 허상을 유지하는 한편 니카라과 국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하나씩 해체해 온 FSLN의 공고한 독재체제가 마침내 가면을 벗은 것이다.
이번 선언은 권력의 자신감을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두려움의 고백이다. 자유로운 투표에 대한 두려움, 시민사회의 조직화에 대한 두려움, 망명자들의 귀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감시와 정치적 배제, 국가의 협박 없이 니카라과 사회가 다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다. 경쟁 자체를 금지해야만 하는 권력은 비록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민주적 규칙 아래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수년 동안 FSLN은 치밀한 정치적 시뮬레이션 체제를 운영해 왔다. 먼저 실질적인 정치 경쟁을 제거했고, 이어 니카라과에서 이른바 잔쿠도 정당(partidos zancudos)이라 불리는 협력 정당들로 정치 무대를 채워 다원주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후에는 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인사들을 투옥하거나 추방하고, 침묵시키거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이제 FSLN은 자신의 계획에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고 있다. 선거라는 연극을 끝내고 일당체제로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의사를 조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정치적으로 존재할 가능성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다.
협력 정당을 활용한 선거 조작에서 일당체제로의 전환은 현재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협력 정당은 독재정권이 만들어 낸 무대 장치였다. 모두가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세계를 향해 여전히 정치적 경쟁이 존재한다고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었다. 그러나 일당체제는 이제 그러한 연극조차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FSLN 독재정권은 더 이상 결함 있는 민주주의인 척하지 않고, 절대권력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오르테가가 사용하는 정치적 담론 역시 이러한 변화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조국을 배신한 자”, “소모사 추종자”, “쿠데타 세력”, “외국의 대리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범주를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이러한 언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 먼저 상대를 정당성을 잃게 만들고, 다음으로 그를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마지막으로 그의 배제를 정당화한다. 다시 말해 독재정권은 자유를 범죄시함으로써 탄압을 조국 수호 행위로 포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국은 독재정권이 아니다. 조국은 FSLN도 아니다. 조국은 권력에 집착하는 하나의 가문도 아니며, 감시기구에 종속된 정당 조직도 아니다. 조국은 자신의 땅에서 살아갈 권리, 망명에서 돌아올 권리, 조직할 권리, 표현할 권리, 선거에서 투표하고 출마할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다. 권력이 누가 경쟁할 수 있는지, 누가 발언할 수 있는지, 누가 귀국할 수 있는지, 심지어 누가 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일반적인 권위주의 체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권을 언제든 박탈할 수 있는 특권으로 관리하려는 체제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의 폐쇄는 또한 FSLN의 권력관 속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아 온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연장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민을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했던 혁명은 결국 복종의 기계를 만들어 냈다. 논리는 언제나 같았다. 사회보다 당이 우선이고, 법보다 혁명이 우선이며, 제도보다 지도자가 우선이고, 정치적 경쟁자는 적으로 규정된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최근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적 정권교체를 한 번도 진정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권력 영속화 의지가 가장 적나라한 모습으로 드러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니카라과의 위기는 더 이상 국내 문제로만 다루어질 수 없다. 니카라과는 이제 서반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이 되었다. 이는 단지 국내 탄압 때문만이 아니다. 대규모 망명, 국경을 넘는 정치적 박해, 국적 박탈, 처벌적 이민 통제, 시민사회의 강제 침묵, 그리고 주변국으로의 불안정성 확산이라는 지역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니카라과에서 벌어지는 일은 국경 안에 머물지 않는다. 자국민을 추방하고, 해외에서도 반대세력을 탄압하며, 일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독재정권은 라틴아메리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FSLN의 군사·정당 복합 독재체제는 점점 더 중앙아메리카판 완전통제형 폐쇄체제에 가까워지고 있다. 니카라과를 “아메리카의 북한”이라고 부르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만은 아니다. 그러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가족 세습, 국가기관의 종속, 사회 감시 체계, 정치적 다원주의의 말살, 반대 의견에 대한 처벌, 국적의 정치적 도구화, 그리고 실질적인 정권교체 메커니즘의 제거가 그것이다. 니카라과는 단순히 민주주의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폐쇄의 실험실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독재정권이 보여주는 가장 강경한 행동은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드러낼 수도 있다. 오르테가는 점점 더 자신의 지지 기반, 적대 세력, 그리고 동맹 세력 앞에서 자신이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그의 신체적 쇠약, 독자적인 정당성을 가진 후계자의 부재, 그리고 부패하고 군사화된 정당 조직에 대한 의존 심화는 그의 행동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경한 발언 수위의 증가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조직을 통제하고, 야권을 위협하며, 향후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특히 미국과 같은 외부 행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독재정권이 공격성을 생존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권력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언어를 더욱 강경하게 만든다. 내부 분열을 두려워할 때는 단결을 과장한다. 협상이 필요할 때는 더 큰 협박 능력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가기 위해 위협 수위를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소음과 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오르테가의 이번 선언은 더욱 폐쇄적인 독재체제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적 균열 가능성을 더욱 두려워하는 정권의 모습을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대응은 단순한 우려 표명이라는 안락한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 시민 공간의 폐쇄를 유감스럽게 여기거나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당체제가 유지되는 데 따르는 비용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탄압을 실행하는 인물들에 대한 선별적 제재, 공동의 외교적 압박, 국가 기관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협력 체계의 재검토, 망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기록화를 위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여기에는 단순하지만 확고한 정치적 요구도 포함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회복, 정치범 석방, 국경을 넘는 정치적 박해의 중단, 망명자들의 안전한 귀환, 부당하게 박탈당한 사람들의 국적 회복, 그리고 자유롭고 경쟁적이며 투명한 선거를 위한 검증 가능한 보장이 그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 날짜로 축소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정치적으로 존재할 권리에서 시작된다.
투표하고 선출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외국의 개입이 아니다. 그것은 보편적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어떤 권력도 자신의 국민을 배제하기 위해 주권을 내세울 수 없다. 주권은 독재자나 정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탄압받고, 추방되고,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정치 참여를 금지당할 때, 민주주의 공동체는 행동할 권리뿐 아니라 도덕적·정치적 의무를 갖는다.
니카라과에서의 불처벌은 대륙 전체에 파괴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즉, 독재정권이 언론을 폐쇄하고, 시민을 추방하며, 반대 세력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탄압하고, 협력 정당을 길들이고, 선거를 제거하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생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일당체제가 지역 권위주의 체제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정상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르테가는 투표함을 닫는 것이 곧 역사를 닫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독재정권은 자유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한 국가의 존엄성을 영원히 없앨 수는 없다.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정당성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침묵을 강요할 수는 있지만 동의를 얻을 수는 없다. 정당과 언론과 국경을 닫을 수는 있지만, 이미 자유 없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국민의 의식을 영원히 닫아버릴 수는 없다.
니카라과는 현재 FSLN 독재체제에 대한 역사적 고백 앞에 서 있다. 더 이상 선거라는 연극도 없고, 허상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협력 정당도 없으며, 민주주의라는 가면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남은 것은 일당체제라는 노골적인 프로젝트뿐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 역시 분명해야 한다. 니카라과는 어느 한 가문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정당에 속한 것도 아니며, 지배 장치로 변질된 혁명에 속한 것도 아니다. 니카라과는 그 나라의 시민들에게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