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경 전 세계 전기차는 신차 판매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1,7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1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가 성장세를 보였지만, 중국만큼의 성장세는 아니었다.
2024년 시장 규모가 680억 9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자율주행차 또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북미 지역이 2024년 최대 시장(시장 점유율 37.1%, 자율주행 승용차 부문이 전 세계 매출의 69%를 차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꼽힌다.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시장 호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동차 산업에 대한 논의와 분석은 안보 위험, 무역 보호주의, 불공정 경쟁과 관련해 새로운 우려로 넘치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그에 따라 우려 사항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동차 시장 변화는 다른 무엇보다 인간의 편의성과 연결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모빌리티를 위한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커넥티드 카는 데이터 무기일까?
간단히 말하면 ‘아니오’ 이다. 하지만 미래에는 ‘예. 그렇다’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이 다소 있다. 차는 소프트웨어 기반 플랫폼, 센서, 카메라, 연결 모듈, AI 시스템 등을 갖춘 커넥티드 기계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은 데이터가 핵심이 되고, 데이터를 장악하는 자가 자동차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차와 관련된 보안 위험은 최근 몇 년 동안 논의의 중심이 되어 왔다. 오늘날 판매되는 거의 모든 차량에는 일정 수준의 연결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실시간 위치, 운전 패턴, 생체 데이터, 음성 녹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에서 캡처한 이미지 등 (민감한 정보든 아니든) 방대한 양의 정보 수집으로 이어진다.
일반인들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정부에게는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갖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문제이다. 결국, 두려움은 현실적인 것이며, 차량이 더욱 연결될수록 감시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추측은 상상력이 허락하는 한 얼마든지 커질 수 있지만, 결국 보안 위험과 그에 따른 두려움은 분명히 존재한다.
보안 위험과 관련하여, 차의 운영 체제나 텔레매틱스 장치에 숨겨진 소프트웨어 백도어의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취약점이 악용될 경우, 원격으로 차나 차량 운행을 중단시킬 수 있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심지어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는 사이버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 차량 제어권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가능성의 출현은 커넥티드 차량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변화시켰다.
실제 조치 및 글로벌 규제 동향
각국 정부가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된 안보 위협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영국,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EU)이 이와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중 경쟁의 한 축을 이루는 모빌리티 산업은 양국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민족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시키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실제 미국은 자동차 수입과 관련 해 국가 안보적 관점을 재빠르게 도입했다. 미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미 상무부는 적대국과 연관된 커넥티드 카 기술을 미국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관련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한 규제 강화와 미국 자동차 제조업 육성에 대한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인상했다(바이든 행정부 시절 25%에서 2024년까지 100%로 인상, 이후 중국산 전기차에 35.5% 추가 관세 부과). 또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미국 시장을 중국산 자동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마련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활용하여 멕시코나 캐나다를 경유지로 삼아 관세를 회피하고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우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환적을 통해 캐나다나 멕시코로 제품을 들여온 후 미국으로 운송하는 방식이다. 둘째, 중국산 제품을 북미 공급망에 편입하는 방식이다. 셋째, 중국 기업이 멕시코나 캐나다의 생산 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한편, 대서양 건너편의 유럽연합 또한 사이버 복원법(Cyber Resilience Act)과 일반 안전 규정(General Safety Regulations)을 통해 차량 사이버 보안, 데이터 관리,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럽과 관련된 또 다른 소식으로, 최근 한 영국 신문은 군 및 정보기관 수장들에게 전기차 탑승 중 업무에 대해 논의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며, 특히 중국산 부품이 사용된 차량은 중요 군사 시설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영국 정보기관 MI6의 전 국장은 중국산 기술, 특히 중국 자동차는 원격으로 제어 및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텔레매틱스, 반도체 분야에 숨겨진 의존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급망 평가를 시작했다.
이스라엘 역시 첩보 탈취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차량을 장교들에게서 회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스라엘이 취한 다른 조치로는 수입 차량에 원격 접근 경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량 검사, 그리고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기술 기업들로 하여금 안전한 텔레매틱스 모듈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에서 중국의 역할은 무엇일까?
전기차 및 커넥티드 차량 분야에서 중국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정부 보조금, 그리고 잘 구축된 공급망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주목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중국 기업들에게 경쟁사 대비 엄청난 이점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내연기관 차량 대비 전기차 보급 확대와 “단순한” 차량을 커넥티드 차량으로 바꾸는 기술의 도입 및 개발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잘 활용하여 세계 최대 전기차 수출국으로 성장했고, 서방 국가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보안 위험은 많은 논의와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중국산 자동차가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하여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양극화된 세계 정세 속에서 서방 정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당연히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금지 및 조사는 경제 보호주의의 한 형태라며 반발하고 있고, 중국산 자동차와 관련된 간첩 행위, 데이터 유출 또는 오용에 대해선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자체 규제를 강화하여 정부 청사 및 군사 시설 인근 지역을 포함한 민감 지역에 외국산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른 주요 업체 및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의 이점과 과제
한국, 일본, 유럽 및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의 커넥티드 카에 대한 감시 강화로 인해 새로운 수출 및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이점을 누리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투명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강력한 사이버 보안 체계, 그리고 현지 데이터 저장 규정 준수를 실현할 수 있다면, 이들 국가 자동차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세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배터리 기술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검증된 기업들로서, 중국산 차량의 스파이 활동이나 보안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각 국가 또는 지역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기로 결정할 경우, 여러 가지 주요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체는 지역별로 다른 사이버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 준수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조사 및 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술 투자 또한 엄청 증가할 것이다. 자동차의 공급망 및 설계에도 영향을 미쳐 생산 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며, 디지털 표준이나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 글로벌 상호 운용성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결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EV)의 급속한 성장은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 실제 전기차의 급속한 성장은 2024년까지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 소비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보 위험(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 보호주의, 불공정 경쟁과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자동차가 완전히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변모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났고, 특히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모빌리티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각국 정부는 데이터, 사이버 보안, 외국 소프트웨어 의존도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의 등장은 이미 자동차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경쟁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투명성, 보안, 기술적 신뢰를 우선시하는 다른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기회를 포착한다면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은 과거에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제품이었던 것을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적 핵심 인프라로 탈바꿈시켰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패러다임은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과 그것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얼마나 중요해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