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머신은 다시 한번 전 세계 미디어 환경을 장악했다. 그러나 미국 외교 관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미국 의회 선거에도 주목을 기울이시오.
미국 정치를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2024년의 시작은 많은 기대를 모았던 선거 연도의 시작을 의미한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정치적 긴장이 크게 누그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예상되는 전, 현직 대통령 간 재대결에 대한 논평을 강화했다. 언론에서 덜 다루어지는 부분은 하원 의석 438석과 상원 의석 34석이 걸려있는 미국 의회 선거이다.
외국 청중들은 종종 미국 의회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을 혼동한다. 많은 것들이 혼동되고 있지만 가장 잘못 인식되는 것은 국가 예산과 국방비 지출을 통제하고, 전쟁을 선포하며, 조약을 비준하는 의회의 권한과 관련된 것이다. 유권자의 큰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 선거의 결과는 잠재적으로 트럼프의 대통령 재당선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공약을 유지하며, 중국을 상대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의 선거 캠페인 전략가들은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잘 알고 있다. 많은 개별 캠페인(약 472개)의 경우 전략가들은 대통령 선거의 풍경과 소위 “Coattail 효과”(미국에서 정치인들이 대통령 인기에 묻어 당선되는 것을 말함)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기 있는 대선 후보나 정당 지도자는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다른 후보들에게 표를 유도하고 투표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부 주(州)에서는 유권자가 단일 “직권 투표” 버튼을 클릭하여 투표용지 상단에 있는 모든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데 이러한 미국 선거 환경에서는 “Coattail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 이것은 정당을 기준으로 모든 선거(대통령, 의회, 지방 선거 등)에서 즉시 투표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정당에 따라 더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 번의 선거 주기 동안 대선 및 의회 선거 출마 후보들과 관련된 정치적 소란으로 인해 독립적이고 우유부단한 유권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 퓨 리서치(Pew Research)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록적인 수(28%)의 미국인이 민주, 공화 양당에 대해 비우호적인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24년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젊은 유권자들의 경우에도 비슷하다(거의 33%). 미결정 유권자에 대한 연구가 계속 축적되고 있는 가운데, “Coattail 효과”가 의회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관건이다.
상원의원 선거는 6년 주기로 진행되며 시차를 두고 재당선되는 패턴이 도입된다. 이로 인해 특정 선거 연도에는 상원에서 다른 정당에 비해 한 정당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의석이 동시에 재당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강한 당파 성향이 있는 주(州)에 경쟁 의석이 있는 경우가 특히 그렇다. 34석이 걸려있는 이번 상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주당이 상원에서 51대 4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선거 상황을 보면 공화당은 확고한 붉은색 주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11석을 모두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은 11개의 의석 모두가 경합 주에 몰려 있고, 2개의 무소속 상원 의석도 여전히 불확실한 주에 위치해 있는 등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화당은 이번 상원 선거에서 최소 2석을 더 확보하는 데 유리한 상황에 있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따르면 50대 47로 공화당이 상원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원 선거는 훨씬 더 예측이 어렵다. 하원 의원들은 2년마다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의석 숫자로 인해 하원 선거가 왜곡되거나 선거인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하원 선거는 미국인의 정치적 감정을 훨씬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 하원은 국방 예산, 무역 및 관세 규제, 해외 원조 할당 등을 규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하원은 미국 정부가 외국 동맹국에 관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트럼프와 같은 극단적 후보가 대통령직과 상원 의석을 모두 석권하는 시나리오에서도 정부의 균형은 여전히 하원의 대중 투표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다수의 유권자가 하원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민주당은 적어도 향후 2년 동안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원 선거는 “Coattail 효과”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하원을 장악하려면 전체 435석 중 218석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약 204석, 공화당은 약 211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이 치열한 나머지 20석에 따라 어느 당이 하원을 장악할 지가 결정될 것이다. 공화당이 대통령직과 상원에서 승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극심한 예측 불가능성은 공화당 정부가 순조롭게 항해할 것인지 2026년까지 관료적 교착 상태에 빠질 지를 결정할 것이다. 물론 과거 여론 조사는 잘못 예측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분간 민주당은(그리고 나머지 미국인과 세계도) 걱정할 것이 많다.
한 정당이 대선에서 져 백악관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Coattail 효과”는 다른 선거에서 지지 유권자를 동원하는 데 여전히 유용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부로 부터의 후원금에서 의회 선거 및 대선을 위해 사용된 지출 금액은 미화 3억 1,80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수치는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0% 급증한 수치이다. 전략적 재정 접근 방식으로 전략가들은 대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기부자들을 찾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선이 의회 선거 등 이외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 선거가 대선 후보 등 엘리트 및 기타 강력한 단체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일반 대중이 이러한 선거 경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의회 선거가 미국의 외교 문제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제 사회는 보다 광범위한 미국의 선거 결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종종 리얼리티 TV 드라마와 같이 진행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의해 가려지기도 하지만, 미국 의회에 부여된 권한은 글로벌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 그 이상은 아니지만 거의 동등하게 중요하다. 2017년과 다시 2018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무부에 대한 자금을 삭감하려고 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Trump 2.0, 즉 제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대선 이외 의회 선거 등 다양한 선거의 복잡성과 “Coattail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이해는 불안정한 미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국 국가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안정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의회 등 다른 기관과 비교해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인식함으로써 국제사회는 보다 정확하고 탄력적인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