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의 시기와 국제 정세,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논의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와 시진핑, 블라디미르 푸틴의 3자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갈수록 분열되는 국제질서를 일시적으로나마 안정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동맹 체제를 주변으로 밀어내고, 전통적인 세력균형 논리와 강대국 중심 외교의 부활을 알리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처럼 강대국 사이에 놓인 국가들에는 냉혹한 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미국·러시아 간 대화가 가시화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워싱턴의 지정학적 계산과 유럽 국가들이 오랫동안 느껴온 깊은 안보 불안 사이에 이미 구조적인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영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양자 협상을 추진하는 방식에 반대해 왔으며, 특히 최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경유 구매 협정을 문제 삼았다. 영국 국방장관 웨스 스트리팅은 이 거래가 집단안보 체제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서양 동맹이 기존의 대러시아 제재를 약화시키는 대신 경제적 압박 수단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유럽 동맹국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유럽을 협상 과정에서 소외시키고 러시아의 전쟁 전략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 논평에서는 강대국들이 작은 국가들의 운명을 협상했던 1945년 얄타회담과 비교하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언론의 논의는 여전히 영토 양보를 통한 외교적 타협과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바라보는 단순한 틀에 갇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으로는 오늘날 지정학을 움직이는 구조적·물질적 현실과 세계적인 세력균형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국제체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과 미국이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적·물적 지원을 장기간 확대하지 않는 한 전장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패배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서방의 군사 지원과 무기체계 제공으로 크렘린궁이 설정한 이른바 ‘레드라인’은 여러 차례 넘어섰지만, 핵전쟁이나 재래식 전쟁의 확전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위험 때문에 서방은 군사작전의 속도와 범위를 의도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과 유럽의 핵심 목표는 러시아가 기존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능력을 억제하면서도, 크렘린궁이 궁지에 몰려 역내 핵무기 사용을 선택하는 상황은 피하는 데 있다. 동시에 장기화된 전쟁은 러시아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키면서 다른 주요 분쟁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군사 지원을 제공했음에도 러시아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낮다. 러시아군의 인명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푸틴 정권은 여전히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병역 연령 남성 인구를 확보하고 있다. 동시에 장기간 이어지는 소모전 속에서 러시아는 점진적으로 점령 지역을 확대하고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서방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기에는 러시아 금융체제에 상당한 압박을 가했지만, 크렘린궁의 전략적 계획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수년에 걸친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러시아의 생산체계는 계속 가동되고 있으며, 제재에도 불구하고 탄화수소 수출은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노동시장 역시 변화된 환경에 적응했다. 따라서 경제적 압박이 상당하고 군사·경제·사회 상황에 관한 정부의 공식 설명과 실제 관찰되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국가기구에 대한 푸틴의 장악력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념적 해석을 걷어내고 보면, 영토 교환 가능성을 둘러싼 주류 담론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의 의미 있는 부분을 통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주를 장악하려 했던 작전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이 대리전의 소모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비대칭성을 드러냈으며, 우크라이나군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끝에 전략적 철수로 이어졌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군의 주의를 도네츠크 진격에서 돌리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동부 전선 공세가 더욱 빨라지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시설과 군사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격은 상당한 혼란과 일부 지역의 공포를 불러일으켰지만, 아직 전선에서 결정적인 군사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우크라이나가 동부 영토를 포기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다. 그렇게 되면 남은 우크라이나 국가와 사회가 외부 제국주의 세력의 추가적인 침투, 경제적 압박, 내부 분열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영토 분열에 저항하는 것은 국가가 영구적으로 여러 조각으로 분열된 주변부 국가로 전락하는 일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다.
2022년 이전, 나아가 2015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전부터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지역과 크림반도에 거주하는 상당한 규모의 러시아어 사용 인구가 있었다. 모스크바는 이들이 구조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하고 민족적·언어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처럼 오랫동안 누적된 지역 내부의 불안을 해결하려면 협상을 통한 합의가 단순히 어느 국가가 지정학적 이익을 얻고 잃는가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현실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는 유엔과 유럽연합 같은 외부 국제기구의 감독 아래 주민투표를 실시해 분쟁 지역 주민들의 자치 요구를 평가하는 것이다. 국가의 법적 영토 경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대칭적 연방제나 헌법상 자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적·국가적 구조에 내재한 일부 모순을 해결하고,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동서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헌정 질서의 균형을 마련해 내부 양극화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을 전쟁의 혼란에서 보호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키이우의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다.
비슷한 제도는 크림반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며, 소련 해체 이후 지정학적 갈등의 핵심 지역으로 오랫동안 자리해 왔다. 1997년 흑해함대 분할협정에 따라 모스크바는 전략적 요충지인 세바스토폴의 해군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상 통제력을 확보했다. 이후 이 협정은 2042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이는 세바스토폴이 러시아에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보여준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군사작전을 통해 러시아 흑해함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압박한 것은 러시아에 상당한 전술적 후퇴를 안겨준 성과다. 그러나 세바스토폴에 대한 러시아군 최고지휘부의 장기적인 이해관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4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외교적 합의는 크림반도의 지위를 둘러싼 실존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즉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영토로 유지하면서 러시아 해군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러한 합의는 2014년 이전에 존재했던 구조적 모순과 외교적 마찰을 다시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휴전을 성사시키고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현실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가 군사개입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전쟁 명분, 즉 *카수스 벨리(casus belli)*로 지속적으로 내세워 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역시 서방 전략의 변화와 동맹 내부의 균열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해야 한다. 주요 나토 회원국의 핵심 정치인들, 특히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대서양 군사동맹 체제에 편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 왔다. 최근 워싱턴의 발언 변화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미국은 나토 조약 제5조에 따른 공식적인 집단방위 체제 밖에서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지역 안보보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서방 안보체제에 제도적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빨라도 훗날로 미루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키이우조차 강력한 양자 안보보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나토 가입을 포기할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전략적 과제는 전쟁을 끝내고 심각하게 약화된 사회경제 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개혁과 인도적 지원, 장기적인 재건 계획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수준의 안정화를 이루려면 서방 국가와 국제금융기구, 특히 서방 주도 연합의 핵심 구성원들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과 거시경제적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향후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공중우세와 정보 역량을 지원받는 유엔 위임 다국적 임무단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과거 모스크바는 평화유지라는 명분을 이용해 자국의 비대칭적 군사개입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변화하는 세계 안보질서, 특히 미국과 중국 지도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상황은 러시아의 계산을 바꿀 수도 있다. 중국과 미국이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를 위해 유엔의 지원을 받는 평화유지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푸틴도 이에 반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서방 패권을 지탱해 온 제도화된 유럽·대서양 협력체제는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그 자리를 강대국들이 직접 힘을 겨루고 협상하는 외교가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다자기구를 우회해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모스크바와 중재자 없는 직접 협상에 나섬으로써 냉전 종식 이후 국제질서를 갈라놓은 깊은 지정학적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은 두 가지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첫째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다. 중국은 유럽과 미국 중심의 패권체제에 도전하는 강력한 비서방 경쟁자로 성장했다. 둘째는 나토의 확장에 맞서 러시아가 공격적인 군사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기존 질서를 수정하려는 이 두 흐름은 미국이 세계 전략을 재검토하도록 만들었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이후 더욱 빨라진 대서양 동맹의 약화는 이제 세계 권력의 중심이 북반구와 서방에서 동방과 남반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현실이 되었다.
장기적인 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가들은 러시아를 배제한 유럽 안보체제는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한다. 러시아를 제약받는 행위자로 보든 미래의 협력 상대로 보든, 유럽의 지속 가능한 안보질서에는 러시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안보 환경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역량과 지정학적 행동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칙만을 앞세운 대결적 태도를 고집하면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그 결과 유럽·대서양 동맹의 약화가 한층 빨라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중대한 전환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를 통해 종식하는 데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계산된 지정학적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스크바와의 긴장을 완화해 서방 패권의 붕괴를 막거나 최소한 그 속도를 늦추고, 워싱턴이 아직 보유한 패권적 역량을 중국의 경제적·기술적 부상에 대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