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rial view of lithium fields in the Atacama desert in Chile, South America - a surreal landscape where batteries are born. Source: Shutterstock

지하자원은 스페인어를 하지 않는다: 핵심 광물 시대, 아시아와 미국을 마주한 라틴아메리카

초록

이 글은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의 금속 자원에 대한 아시아와 미국의 관심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300년 동안 반복되어 온 구조의 재현이다. 금속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접근하기 위해 강대국들이 경쟁하는 동안, 분열된 지역 국가들은 각자 흩어진 상태에서 협상하는 것이다. 또한 라틴아메리카를 스페인의 문화적 연장선으로 묘사하는 것은 분석적으로 잘못됐을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대신 라틴아메리카를 각기 고유한 광물자원 제도와 국제법상 인정된 권리를 가진 원주민 및 부족 공동체가 존재하는 주권국가들의 집합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핵심어

라틴아메리카, 핵심 광물, 리튬,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 원주민과 부족 공동체, 미주인권재판소, 군사화, 지역주의.

1. 잘못된 이미지에는 대가가 따른다

아시아 대중의 상당수에게 라틴아메리카는 이베리아반도의 연장선으로 비친다. 같은 언어, 같은 종교, 같은 제국주의 역사를 공유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이해하기 쉽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 언어적 유산과 문화, 관광, 소비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주권국가들의 존재를 놓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라틴아메리카에 어떤 관계를 제안할 것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화 교류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동등한 파트너 사이의 공급 협정과 산업 협력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은 라틴아메리카가 더 이상 식민지 기원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을 소개하지 말고,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를 중심으로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치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지질학적 차원이다. 세계적인 전기화가 의존하는 지하자원이 이 지역에 존재한다. 둘째는 법적 차원이다. 각국 헌법은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원초적 소유권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는 다양성이다. 이 지역에는 고유한 권리를 가진 원주민과 부족 공동체가 존재한다. 이 세 가지 차원 어디에도 스페인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2. 300년의 금속 자원 역사: 협상의 공간이었던 국경지대

역사는 이베리아의 유산이라는 서사를 허문다. 글로리아 코크(Gloria Kok)는 17세기 남아메리카 국경지대를 연구하며, 음바야-과이쿠루(Mbayá-Guaicurú)와 파야과(Payaguá) 집단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권 사이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살펴본다. 쿠이아바의 금과 은은 두 강대국을 파라과이강과 판타나우 지역으로 끌어들였다. 코크는 이 지역 주민들이 유럽 문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이베리아 세력이 설정한 국경의 모호함을 활용해 동맹을 협상하고, 양측과 포로와 말, 식민지 상품을 거래했다. 두 경쟁 제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정치적 행위자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됐으며, 조너선 힐(Jonathan Hill)은 이를 ‘민족형성(ethnogenesis)’이라고 부른다.

같은 연구는 이 역사의 또 다른 측면도 보여준다. 두 왕국은 군사 전초기지와 요새를 세우고 징벌 원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일부 원정에는 패배한 상대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려졌다. 금속 자원이 매장된 영토는 군사력을 통해 확보됐다. 이는 오늘날의 질문과 직접 연결되는 역사적 선례다. 누가 지하자원을 통제하며, 어떤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가?

아시아와의 연결은 이보다 더 오래됐다. 아메리카 대륙의 은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무역을 통해 중국 제국의 경제를 뒷받침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은 중개자이자 자원 채굴국이었을 뿐, 아시아가 직접 협상해야 할 상대는 아니었다. 이제 이러한 중개자 역할은 사라졌다.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베이징, 서울, 도쿄, 워싱턴과 직접 협상한다. 그런데도 이 지역을 ‘히스패닉 세계’로 묘사하는 것은 실제 주역을 지워버리는 일이다.

3.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리튬의 환상까지

2003년 호세 안토니오 사나우하(José Antonio Sanahuja)는 라틴아메리카와 미국 및 유럽연합의 관계를 분석했다. 사나우하는 당시 미주개발은행(IDB) 수석 경제학자였던 리카르도 하우스만(Ricardo Hausmann)이 사용한 ‘희망의 위기’라는 표현을 인용한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개혁은 거시경제 안정과 자본 유치에 성공했지만, 사회 지표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 자유화로 대외 취약성이 커졌다. 멕시코가 페소화 위기의 첫 번째 피해자가 됐고, 이후 불안정성은 아시아와 남아메리카로 확산됐다. 사나우하는 문제가 단순히 개별 국가의 국내 정책에만 있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다. 국제 금융 구조 자체에 국가 차원의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글은 또 다른 비대칭성도 지적한다. 워싱턴과 브뤼셀은 경제 개방을 주장하면서도 보조금, 2002년 미국 농업법(Farm Bill),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자국 농업 부문을 보호했다. 사나우하는 이를 ‘이중 잣대’라고 표현한다. 또한 그는 라틴아메리카가 자국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한다. 한쪽에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멕시코 및 칠레와 체결한 유럽의 제휴 협정이 있었다. 그동안 각국은 서로 다른 속도로 개별 협상을 진행했다. 그의 마지막 경고는 라틴아메리카가 신자유주의적 환상에서 벗어나 ‘더 견고한 토대 위에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요 행위자는 바뀌었지만 구조는 그대로다. 20년 전에는 경제를 개방하고 수출을 늘리면 발전할 수 있다는 약속이 제시됐다. 오늘날에는 리튬과 구리를 보유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약속이 제시된다. 워싱턴은 이제 광물의 원산지를 산업 지원 혜택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동시에 해당 광물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한다. 다른 자원에 동일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셈이다. 이러한 역사적 선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같은 환상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

멕시코 외교의 관점에서 당시 외교부 차관이었던 호르헤 핀토 마살(Jorge Pinto Mazal)은 1990년대 중반의 역사적 대응을 설명했다. 그는 주권을 멕시코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보루로 제시했다. 또한 리우 그룹, 3개국 그룹(Group of Three), 콘타도라 그룹을 통한 지역 협력을 강화해 라틴아메리카의 협상 여지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간섭 원칙도 옹호했다. 그의 글은 당시 살리나스 정부의 낙관적인 공식 입장을 대변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가 아니라 하나의 외교 원칙을 보여주는 증언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바로 이 원칙이 오늘날 리튬을 전략 자원으로 규정하는 법적 토대가 되고 있다.

4. 아시아와 미국은 왜 지하자원에 주목하는가?

오늘날의 관심을 지속시키는 장기적인 요인은 네 가지이며, 어느 것도 일시적인 뉴스나 사건에 좌우되지 않는다.

1. 지질학적 요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에 걸친 ‘리튬 삼각지대’에는 전 세계에서 확인된 리튬 자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거의 3분의 2에 이르는 양이 매장되어 있다. 이 수치는 자원량과 매장량의 구분,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추정치 수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확인된 리튬 자원량은 볼리비아 약 2,100만 톤, 아르헨티나 약 2,000만 톤, 칠레 약 1,000만~1,100만 톤으로 추정된다.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에서는 칠레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삼각지대’라는 표현은 이 지역이 동질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리튬을 생산하고 있지만, 볼리비아는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도 시범사업 단계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칠레와 페루의 구리, 브라질의 철과 니오븀, 멕시코의 은과 잠재적인 리튬 자원까지 더해진다. 지하자원의 부존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그렇지 않다.

2. 산업의 집중. 핵심적인 문제는 광물이 어디에 있는지만이 아니라 누가 이를 정제하고 배터리로 만드는가에 있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공정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구축했다. 아시아 경제권에서 자금 지원, 지분 투자, 장기 계약을 통해 원료 단계의 자원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은 산업 안보 정책의 문제다.

3. 아시아의 안보 불안. 여기서는 구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레온-만리케스(Leon-Manriquez), 칠리 아팡고(Tzili Apango), 카르데나스-바라하스(Cardenas-Barajas)는 아시아를 전략적 긴장이 극도로 밀집된 대륙으로 설명한다. 이 지역에는 핵보유국들이 존재하며, 남중국해와 한반도, 카슈미르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영토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세계 무역의 3분의 1 이상이 잠재적인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통과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아시아 경제권은 인접 지역을 넘어 자원 공급처를 다변화하려 한다. 메이자오룽(Mei Zhaorong)은 2001년 중국 외교의 관점에서 이러한 접근법을 설명했다. 독립, 주권, 불간섭, 다극화, ‘새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강조하면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을 내세운 것이다. 이러한 담론은 이중 잣대를 경험해 온 라틴아메리카에서 공감을 얻는다.

4. 미국의 방어적 논리. 워싱턴은 자국의 최대 경쟁국이 통제하는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에 대한 대응은 광물의 원산지를 조건으로 한 산업 지원책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로의 생산시설 이전이다. 과거 미주대륙을 중심으로 한 영향권 유지 논리가 새로운 용어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미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아시아 제조업 자본이 진출해 있는 멕시코는 정확히 두 영향권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칠레와 페루는 태평양을 향해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두 경쟁 강대국이 교차하는 곳이며, 이는 이 지역에 가장 큰 기회인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이기도 하다.

5. 국제법: 주권과 그에 따른 제약

라틴아메리카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토대는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 원칙이다. 유엔 총회는 1962년 12월 14일 찬성 87표, 반대 2표, 기권 12표로 채택한 결의 제1803호(XVII)를 통해 이 원칙을 확립했다. 1966년에 채택된 두 국제인권규약도 공통 제1조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결의안은 이 권리가 해당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예우의 문제가 아니다. 광물을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는 개혁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다.

멕시코는 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2022년 4월 20일, 리튬을 국가의 소유로 인정하는 광업법 개정안이 관보에 공포됐다. 개정법은 리튬의 탐사와 개발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채굴권 허가를 금지하며, 리튬 매장 지역을 광업 유보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22년 8월 23일에는 대통령령을 통해 국영 기관인 ‘리티오 파라 멕시코(Litio para México, Litio MX)’가 설립됐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헌법 제27조에 따라 지하 광물은 이미 국가의 소유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유화’라는 표현은 실제 소유권의 변화라기보다 정치적 명칭에 가까웠다. 달라진 것은 자원 개발 방식과 제도였으며,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적 체계에서도 특정 활동에 민간이 참여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칠레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2023년 4월 국가 리튬 전략을 발표하고, 국영기업 코델코(Codelco)에 아타카마 소금사막의 기존 사업자들과 협상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같은 해 12월 코델코와 SQM은 국가가 50.01%의 지분을 보유하는 민관 합작사업에 합의했으며, 2025년부터 2060년까지 해당 소금사막을 개발하기로 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로 인해 별도의 국영 리튬 기업을 설립하려던 구상이 재검토 대상이 됐다고 평가한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천연자원의 소유권을 각 주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산된 구조는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주권에는 상대적으로 덜 논의되는 제약도 존재한다. 이는 결의 제1803호 자체에 명시되어 있다. 주권국가가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체결한 외국인 투자 협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투자자와 국가 간 중재를 허용하는 투자협정 체계도 더해진다. 어떤 국가가 특정 자원을 국가에 유보하거나 규제 체계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근거로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헌법에 주권을 명시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계약 체계가 없다면 그 대가는 커질 수 있다. 리튬이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벌어지지만, 이를 규율하는 계약 조항에 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여기서 사나우하의 교훈이 다시 등장한다. 세계화의 문제는 개별 국가 차원의 접근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협상이 이루어지는 국제적 제도 자체를 설계하는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6. 인권: 물, 사전 협의 그리고 원주민

리튬이 함유된 염수는 물이 부족한 건조 생태계에서 추출된다. 이 지역의 물은 원주민과 부족 공동체의 생존을 뒷받침하는 필수 자원이다. 따라서 인권 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개발사업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관련 규범 체계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1989년 6월 27일 채택된 국제노동기구(ILO) 제169호 협약이다. 멕시코에서는 1991년 1월 24일 관보에 공포된 이후 효력이 발생했다. 이 협약은 원주민과 부족민에게 적용되며, 제6조는 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때 정부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요구한다. 두 번째는 2018년 3월 4일 채택되어 2021년 4월 22일 발효된 에스카수 협정(Escazú Agreement)이다. 이 협정은 환경 문제에 관한 정보 접근권, 대중의 참여권, 사법적 구제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2021년 1월 22일 비준서를 기탁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가 수를 충족시켰다.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도 당사국이다. 반면 페루 의회는 2020년 10월 이 협정을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미주인권재판소의 판례다. 이 판례 체계는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을 거치며 발전해 왔다.

첫 번째는 2007년 11월 28일 판결된 ‘사라마카 대 수리남(Saramaka v. Suriname)’ 사건이다. 재판소는 전통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 또는 투자 계획에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이 공동체 영토의 상당 부분에 대한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국가는 해당 공동체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거주 지역의 원주민이 아닌 부족 공동체에 관한 것이었지만, 재판소는 원주민을 위해 발전시켜 온 판례를 이들에게도 적용했다. 대규모 자원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중대한 영향이 예상된다면 단순한 협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2012년 6월 27일 판결된 ‘사라야쿠 대 에콰도르(Sarayaku v. Ecuador)’ 사건이다. 재판소는 에콰도르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민간 석유회사의 키치와(Kichwa) 공동체 영토 내 탐사 활동을 1990년대 후반부터 허용함으로써 협의권, 원주민 공동재산권,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재판소는 에콰도르 정부에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국내법에 협의 절차를 규정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판결의 한계도 보여준다. 2023년 해당 공동체의 대표들은 에콰도르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공동체 영토의 91%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에 개발권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판소가 인정한 사실이 아니라 공동체 대표들의 주장이지만, 유리한 판결이 반드시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2020년 2월 6일 판결된 ‘랴카 온하트 대 아르헨티나(Lhaka Honhat v. Argentina)’ 사건으로, 소금사막 개발사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다. 재판소는 소송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미주인권협약 제26조에 근거해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물에 대한 권리,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각각 독립적으로 심사했다. 물은 더 이상 개발사업의 단순한 투입 자원이 아니라 공동체가 법적으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됐다. 또한 재판소는 아르헨티나가 해당 영토의 기반시설 사업과 관련해 사전 협의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네 번째는 기후 비상사태에 관한 권고적 의견 OC-32/25다. 직접적인 광업 이해관계를 가진 칠레와 콜롬비아의 요청으로 2025년 5월 29일 채택됐으며, 7월 3일 통보됐다. 재판소는 건강한 기후에 대한 인권을 인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강화된 실사 의무를 요구했으며, 기후 문제에 관한 정보 접근권, 참여권, 사법적 구제에 대한 기준을 수립했다. 리튬 수요를 정당화하는 전기화의 필요성이 국가에 이러한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의무를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이 강조하는 ‘상호 이익’이라는 담론도 다른 강대국의 주장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가 간 협력이 공동체와의 협의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국가주권이 각 공동체가 가진 권리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전략적 함의는 직관과 다소 다르다. 이러한 기준을 존중하는 것은 투자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안정시킨다.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중단되고, 소송에 휘말리며, 정치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7. 군사적 보호의 위험

루트 디아민트(Rut Diamint)는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나타나는 한 현상을 분석한다. 군대가 기존의 교리나 훈련 체계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공공안보 업무에 다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군대를 ‘다기능 군대(multifunctional militaries)’라고 부른다. 디아민트는 피온 베를린(Pion Berlin)을 인용하며, 군사 교리를 수정하지 않으면 군대가 조직범죄 단속, 천연자원 채굴 보호, 평화유지 임무 등을 구분 없이 수행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임무의 누적이 군에 대한 민간 통제와 민주주의의 질을 약화시키며, 군대에 의존하는 것이 경찰 개혁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한다. 멕시코 사례를 통해 이러한 현상이 인권과 제도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디아민트는 리튬 자체를 다루지 않았으며, 그의 분석을 광업과 연결하는 것은 필자의 해석이다. 그러나 코크의 연구를 고려하면 이러한 추론에는 설득력이 있다. 17세기부터 금속 자원이 존재하는 영토는 무력을 통해 확보되어 왔다. 전략적 지하자원을 권리에 기반한 접근이 아니라 안보 논리에 따라 관리한다면, 그 땅 위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먼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핀토 마살에 따르면 1994년 틀라텔롤코 총회에서 멕시코 외교가 옹호했던 포괄적인 안보 개념과도 충돌한다. 당시 대륙 차원의 안보에는 경제적·사회적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8. 제도: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법적 체계

산업 구매자는 문화적 유산과 협상하지 않는다. 협상 상대는 제도다. 프란시스코 올긴 우리베(Francisco Olguín Uribe)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정당이 헌법 체계에 단계적으로 편입된 과정을 설명한다. 이는 1934년 우루과이에서 시작됐으며, 오늘날 정기적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18개 민주주의 국가 모두가 법률로 정당을 규율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공적 자금 지원, 언론매체에 대한 무료 접근, 감독기관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 이는 유럽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거쳐 형성된 정교한 법적 체계다.

같은 연구는 이 글의 주장과 특히 밀접한 한계도 지적한다. 원주민은 라틴아메리카 전체 인구의 평균 약 8%를 차지하며, 볼리비아와 과테말라에서는 40%를 넘는다. 그러나 원주민을 위한 할당제를 도입한 국가는 없으며, 소수의 국가만 제한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올긴은 법적 기준과 실제 운영 사이의 격차, 그리고 정당에 대한 낮은 대중의 신뢰도 인정한다. 그의 결론은 정당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의 관점에서 이는 법적 예측 가능성과 정치적 포용성이 라틴아메리카가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가치의 일부라는 의미다. 제도가 취약한 국가는 자원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투자중재에서 패소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광업 로열티 수입보다 클 수 있다.

제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 강조하는 협의, 투명성, 민간 통제의 기준이 작동하려면 이를 감시하고, 이행 과정을 기록하며, 공공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협상이 분산되어 있다는 사나우하의 지적은 여기에도 적용된다. 계약을 검토하고, 영향을 측정하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공동체와 대학, 시민단체를 갖춘 지역은 모든 것을 정부에 위임하는 지역보다 더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다.

9. 아시아에 라틴아메리카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전략적 방향을 제안한다.

1. 문화가 아니라 법적 관할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광업 제도, 헌법적 틀, 제도적 역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원주민과 영토의 차원을 가시화해야 한다. 리튬 매장지 지도는 동시에 원주민 공동체의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이기도 하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진지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를 미리 고려하는 것이다.

3. 아시아와의 관계가 공화국 수립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메리카의 은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무역을 통해 아시아로 흘러갔다. 이를 통해 마드리드를 거치지 않고도 역사적 연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

4. 광물뿐 아니라 부가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사나우하가 역사적 문제의 일부로 지적한, 다변화되지 못한 수출 구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다.

5. 조율된 하나의 목소리로 협상해야 한다. 1990년대 개별적으로 협상한 국가들은 서로 다른 성과를 얻었다. 반면 기준과 계약 조건에 관해 최소한의 공동 입장을 마련하면 소수의 강력한 구매자들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결론

리튬이 라틴아메리카 발전의 해답은 아니다. 워싱턴 컨센서스 시대에도 그러했듯이 말이다. 라틴아메리카가 강대국 경쟁의 무대에 머무를지, 아니면 스스로 행동하는 주체가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하자원의 양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법과 정치다. 견고한 계약으로 뒷받침되는 주권, 정당성의 조건으로서 인권, 영토 보호에 대한 민간의 감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공동 전략이 없다면 라틴아메리카는 또다시 희망에 찬 시기를 거쳐 새로운 위기를 맞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7세기와 다른 점은 오늘날 이러한 반복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부족한 것은 이를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지다.

First published in: World & New World Journal
Danna Fernanda Mena Navarro

Danna Fernanda Mena Navarro

다나 페르난다 메나 나바로(멕시코, 2000년생)는 국제 관계 전문가이자 헌법 및 인권 석사 과정 마지막 학년 학생으로, 청년 외교, 기후 운동 및 국제 협력 분야에서 뛰어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위한 해커들(Hackers por Nuestro Futuro)' 운동의 공동 창립자이며, 유카탄 지부의 국립 청년회(Ateneo Nacional de la Juventud A.C.) 초대 회장으로서 시민 리더십, 시민 참여 및 민주적 발전에 헌신하는 청년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기후 정의, 환경 교육, 재생 에너지 및 시민 사회 강화와 관련된 사업을 위해 국내외 포럼에서 멕시코 단체 및 청년 단체를 대표해 왔습니다. 그녀는 USAID, Sureste Sostenible A.C., FMCN, Worldstrides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했으며, 멕시코 외교부(유카탄 여권 사무소)와 메리다 시청 지속가능발전부에서 인턴십을 수료했습니다. 그녀의 학문적 및 전문적 관심사는 국제법, 인권, 그리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 특히 멕시코 남동부 지역의 취약 계층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나는 멕시코 외교부에 입대하여 해외에서 멕시코를 대표하고 여성, 이주민,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략적 비전, 공직에 대한 강한 소명 의식, 그리고 검증된 공공 옹호 경험을 바탕으로, 다나는 사회 환경 정의, 사회 혁신, 그리고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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