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호주 정부의 이러한 위협 인식은 과장되어 있다.
호주 정부는 중국이 1945년 이후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2023년 호주의 전략 검토에 담겨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어떤 국가들 보다 야심적이다. 이런 주장은 호주와 해외에서 Richard Marles 호주 국방장관이 진행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반복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분석하려면 중국의 야심은 물론이고 군사력 증강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이라는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1962년(쿠바 미사일 위기)부터 1985년까지 23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패권을 두고 자웅을 겨루었고 중국과 상호 국경에서 군사 대결을 벌였던 소련이 1945년 이후 가장 군사력을 증강한 국가였다.
1962년부터 1985년까지 23년 동안 소련에서 목도된 군사력 증강을 2000 -2023년 기간 동안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비교하면 결론은 뚜렷하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군사 능력의 주요 범주(핵탄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수함, 주요 수상 전투함)의 상대적 성장률 측면에서 소련 보다 더 작을 뿐만 아니라, 2023년 말에 중국이 성취한 주요 군사 무기 숫자도 1985년 말 소련이 달성한 숫자보다 훨씬 적다.
예를 들어, 소련은 1985년 40,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지만 2023년 중국의 핵탄두는 500개에 불과했다. 1985년 소련은 오늘날 중국보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및 해상 발사 핵탄두 미사일의 수가 10배나 더 많았다. 중국은 현재 군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대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난 23년 동안 (2002-2025) 중국과 소련 시대(1962-1985)를 비교하면 소련과 중국의 무기 보유에서의 차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중국이 1945년 이후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했다고 주장하는 호주 정부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45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한 국가의 기록에서 중국을 앞지르는 또 다른 국가가 있는데, 1949년부터 1972년까지 23년 동안의 미국이다. 이 23년의 시기는 1948년 냉전이 시작된 직후와 1949년 북대서양 조약 체결(나토 창립) 그리고 같은 해 중국 내전에서 공산군의 승리 이후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두 차례의 주요한 지역 전쟁을 치렀다. 이 기간의 종료점인 1972년은 미국-소련, 미-중 간 데탕트가 이뤄지고 미국-소련 간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이 채결된 해이다.
아래 표 1은 선택된 23년의 기간 동안 3개국(소련, 미국, 중국)의 서로 다른 군사력 증강이 끝난 시점에서 선택된 범주의 군사 플랫폼과 핵탄두에 대한 수치를 비교한 것이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1945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으며 군사력 증강 노력에서 중국은 소련과 미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호주 정부가 중국이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의도는 중국이 1945년 이후 호주와 그 동맹국이 직면한 가장 큰 군사적 또는 전략적 위협임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암시는 호주가 1945년 이후 최근 수년간 가장 도전적인 전략적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총리와 많은 관료들의 의심스러운 주장들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2021년 “호주의 전쟁의 북”이라는 제목으로 호주의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저널에 실린 나의 비평에 의해 중국이 1945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했다는 주장이 반박된 만큼 이러한 주장 또한 사실에 의해 반박된다.
중국은 호주의 전략적, 군사적 이익에 명백한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의 속도와 규모는 인용된 소련과 미국의 두 가지 역사적 사례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표 1에 선택된 범주는 주로 해안 지역과 대만을 훨씬 넘어서는 중국의 전력 투사 능력과 관련이 있다. 사용된 범주 세트는 광범위한 국가 군사 능력 비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범주이다.
대조적으로, 이중 용도(재래식 또는 핵)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 소형 선박(콜벳) 및 순찰선과 같이 군사력 증강이 보다 빠르고 중대한 플랫폼 범주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거의 전적으로 해안 지역이나 해상 지역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대만 및/또는 일본과 관련된 국지적 비상사태의 경우 더욱 그렇다.
보다 가볍고 작은 해상 전력의 급속한 확장과 국지적 비상사태에 대비한 많은 수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호주와 동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소형 순찰선의 수(number) 확대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전략적 압력을 가하는 비전통적인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전반적인 군사력 증강을 과장하는 것이 그러한 초점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다. 중국은 미국 및 그 동맹국과 대규모 군사적 대결을 벌이기 전에 거의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대만에 대한 비정규적 군사 작전 및 전복 작전에 대한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