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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량안보 정책의 미래: 전략과 정책 제언

요약

인도네시아는 식량의 가용성과 접근성, 식품 가격의 감당 가능성, 식량 손실과 폐기, 기후 관련 위험, 농업 자원과 시장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등 서로 긴밀히 연결된 식량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식량안보가 단순히 농업 생산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식량 공급망의 회복력, 가계의 구매력, 영양의 질,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의 역량에 의해서도 좌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식량 손실과 폐기의 지속,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소농이 직면한 각종 장벽은 취약성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보다 통합적이고 적응력 있는 식량안보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통합형 디지털 식량시스템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식량안보 정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디지털 식품 보조금, 식량 손실과 폐기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기후회복력 있는 식량안보 혁신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농산물 저장시설·물류·수자원 관리·조기경보체계의 개선, 그리고 가격 접근성, 가용성, 품질과 안전성, 지속가능성과 적응이라는 차원을 반영한 보다 폭넓은 지표를 활용해 국가 식량안보지수를 재구성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러한 전략은 식량 유통의 효율성과 포용성을 높이고, 농민과 취약가구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식량 손실과 폐기를 줄이고, 정부의 식량안보 상황 모니터링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보다 지속가능하고 적응력 있는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요 및 서론

식량안보는 인도네시아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이는 단순한 식량의 가용성을 넘어 가격 부담 가능성, 접근성, 품질과 안전성, 공급망 회복력, 그리고 농업 및 식품 시스템이 경제적·환경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역량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식량안보는 기후변화, 식품 가격 변동성, 농업 생산성 제약, 식량 손실과 폐기, 저장·물류·시장 연결성의 취약성이 서로 맞물리면서 점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가뭄, 홍수, 강수 패턴의 변화, 토지 황폐화 등 기후 관련 위험은 농업 생산을 교란하고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동시에 식품 가격 변동은 가계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는 식량안보 정책이 단기적인 식량 접근 문제뿐 아니라 식량시스템의 장기적인 회복력과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식량 손실과 폐기는 인도네시아의 식량안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본 보고서는 상당한 규모의 식품 폐기와 이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식량안보 개선이 단순히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확 후 손실을 줄이고, 식품 저장과 가공을 개선하며, 유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잉여 식품을 필요한 곳으로 재분배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면 불필요한 자원 손실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식량의 양을 늘릴 수 있다. 농업 생산성 역시 향상된 기술, 금융 및 농업 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 보다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기후회복력 있는 생산 방식, 소농의 시장 연계 강화를 통해 제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입은 특히 기후 압박과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생산과 유통 위험이 커지는 지역에서 중요하다.

공급망상의 문제 역시 보다 통합적인 식량 거버넌스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농민, 시장, 물류업체, 소매업체, 소비자 간 연결이 취약하면 거래비용이 높아지고 농민의 시장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정부가 식량 가용성에 관한 시의적절한 정보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진다. 디지털 전환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재고 현황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며, 맞춤형 디지털 식품 보조금을 지원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 의사결정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제약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디지털 시스템은 조기경보 메커니즘과 보다 신속한 식량안보 모니터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는 기후회복력, 농업 생산성, 식품 폐기 감소,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식량안보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적 고려사항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정책 권고의 배경을 이루며, 그 목표는 보다 포용적이고 적응력 있으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목표 및 현재 과제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국가 식량시스템의 접근성, 가격 부담 가능성, 회복력, 지속가능성,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통합 정책 전략을 제안하는 데 있다. 분석은 농업 생산성, 시장 비효율성, 식품 가격 접근성, 식품 폐기, 기후회복력, 거버넌스, 데이터 및 디지털 전환이라는 7개의 상호 연계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 주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농업 생산의 제약은 식량 가용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효율적인 시장과 공급망은 농민이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불충분한 데이터는 정부가 식량안보 위험을 적시에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농업 생산성은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다. 농민들이 농업기술, 금융, 인프라, 농업지도 서비스, 수자원 관리, 생산 자원에 보다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비효율성은 공급망 인프라, 물류, 저장, 유통,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연결의 취약성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제약은 거래비용을 높이고 수확 후 손실을 증가시키며, 소농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식품 가격의 부담 가능성 역시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식량위기에 취약한 가구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뿐 아니라 취약계층이 필수 식품을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도 필요하다.

식품 폐기 역시 추가적인 과제다. 상당한 양의 식품이 생산, 저장, 가공, 유통, 소매, 음식점, 가정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손실되거나 버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면 경제적·자원적 낭비를 제한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식량의 양을 늘릴 수 있다. 기후회복력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가뭄, 홍수, 기상조건 변화, 토지 황폐화 및 기타 환경적 압력이 농업 생산과 식량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 관리, 기후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 식량 저장, 조기경보체계, 생산 다변화를 강화하면 이러한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와 데이터는 식량안보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범분야적 과제다. 정보의 파편화와 농업 재고, 식량 가용성, 가구 취약성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 부족은 정부가 근거 기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은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맞춤형 디지털 식품 보조금, 통합 재고관리 시스템,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기술 기반 조기경보 메커니즘을 통해 식량안보 거버넌스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7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정책 권고의 기반이며, 인도네시아의 식량안보 정책을 분절된 개별 개입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적응력 있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책 권고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디지털 포털

전자상거래 담당 부처와 농업부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농민들과 협력하여, 농민들이 재고를 관리하고 국내외 소비자에게 주문 상품을 발송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포털을 구축하고 운영할 것이다.

농민들은 버튼 몇 번만으로 재고, 배송, 출하를 관리할 수 있으며, 농산물은 농장에서 직접 수거되어 인도네시아의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상무부와 농업부는 농민들이 온라인 포털에 등록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홍보와 등록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농민들은 포털을 통해 주문을 접수하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후 공공 또는 민간 물류기업의 지원을 받아 농장에서 제품을 수거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할 수 있다.

이 포털을 통해 각 농민이 보유한 식품 재고가 디지털화되며, 정부는 식량 가용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정책과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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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에 영향을 받는 계층을 위한 디지털 식품 보조금

국민은 국가 신분증 또는 정부가 제공하는 식품카드를 이용해 상점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득 수준이나 식량위기 취약성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쇼핑몰, 대형마트, 공공 생필품 판매점, 소규모 식품점 등 다양한 판매점을 정부의 식품 보조금 중앙시스템과 연결하고, 이들의 디지털 재고관리 시스템을 통합한다. 디지털 재고관리 시스템이 없는 판매점에는 정부가 개발한 모바일 POS(Point of Sale) 시스템을 제공해 매장 재고를 정부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가 개인 신분번호를 이용해 어느 매장에서든 상품을 구매하면, 정부의 통합 백엔드 시스템을 통해 식품 보조금 대상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된다. 자격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면 정부는 보조금 금액과 판매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실시간으로 정산한다.

이 디지털 식품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정부는 보조금을 누구에게 지급할지, 어느 정도 비율로 지원할지, 어떤 식품에 보조금을 적용할지를 세밀하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식품에서 의약품이나 주유소 등 다른 분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맞춤형 디지털 보조금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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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 취약계층에게 닭을 무상 제공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닭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식량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육 및 관리 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닭은 일종의 생산자산이자 강제저축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초기 자본이 비교적 적게 들고 회전율이 높으며, 가구는 닭에서 생산되는 달걀과 고기를 직접 소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판매해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닭을 단순히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의 서비스와 사육 교육 등 보조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달걀과 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유통망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일정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시장과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혜자들이 공동으로 조직되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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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폐기 감소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손실과 폐기 규모가 매우 큰 국가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약 1,300만 톤의 음식물이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식량 손실 및 폐기량은 연간 2,300만~4,800만 톤으로 추산되며, 이는 1인당 연간 약 115~184kg에 해당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폐기물의 30% 이상이 음식물에서 발생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213조~551조 루피아로 추산되며, 이는 인도네시아 GDP의 약 4~5%에 해당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식량 손실과 폐기로 인해 막대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약 6,100만~1억 2,500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식량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개발도상국에서 수억 명이 식량 부족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과 대조적이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영양실조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으며,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영양 상태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 식품 기부 프로그램: 정부는 음식점과 슈퍼마켓 소유주들이 남는 식품을 재분배하도록 장려한다. 식품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식품 재분배 기관과 연계해 기부를 할 수 있다. 판매되지 않은 잉여식품을 재분배하면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식량 손실을 줄일 수 있다.
  • 정책 지원: 정책은 식품 폐기를 예방하고 줄이며 재활용·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식품 폐기 기준선과 성과 측정 방법론을 마련하고, 목표 대비 진척도를 평가하며 우선 투자 분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품 폐기 감축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감축과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
  • 기업 관행 개선: 기업은 식품 폐기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기술, 공정, 관리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개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파악하고, 관련 기술 도입을 지원하며,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식품 폐기 감축을 일상적인 기업 경영 관행의 일부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식량안보지수 지표를 참고한 인도네시아 국가 식량안보지수 재구성

  • 가격 접근성: 평균 식품비 변화, 세계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불평등 조정 소득지수, 농산물 무역, 농산물 수입관세, 무역 자유도, 식품 안전망 프로그램, 식품 안전망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식품 안전망 프로그램의 재원, 식품 안전망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 식품 안전망 프로그램의 운영 수준.
  • 가용성: 농업 투입재 접근성, 농민의 금융 및 금융상품 접근성, 다양한 금융상품 접근성, 농산물 생산자 가격, 농업지도 서비스 접근성, 지역사회 조직, 여성 농민의 역량 강화, 농업 연구개발, 농업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지출, 농업기술·교육·자원에 대한 접근성, 혁신기술 도입 의지, 농업 인프라, 농산물 저장시설, 관개 인프라, 시장 데이터 및 모바일 서비스 접근성, 농업 생산 변동성, 식량 손실, 공급망 인프라, 계획 및 물류, 도로 인프라, 항공·항만·철도 인프라, 공급 충분성, 식량 공급 적정성, 만성적 식량원조 의존도, 식량 접근에 대한 정치·사회적 장벽, 무력분쟁, 정치적 안정 위험, 부패, 성불평등, 식량안보 및 접근 관련 정책 의지, 식량안보 전략, 식량안보 전담기관.
  • 품질 및 안전성: 식단 다양성, 비전분성 식품 비중, 설탕 소비 비중, 영양 기준, 국가 식생활 지침, 국가 영양계획 또는 전략, 영양표시제, 영양 모니터링 및 감시, 미량영양소 가용성, 비타민 A 섭취 가능성, 철분 섭취 가능성, 아연 섭취 가능성, 식품안전 메커니즘, 식수 접근성, 식품의 안전한 저장능력, 단백질 품질, 식품안전 수준, 관련 식품안전 법규, 식품안전 관리체계.
  • 지속가능성 및 적응: 기후 및 환경위험 노출도, 기온 상승,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농업용수 위험, 토지 상태, 토지 황폐화, 초지 변화, 산림 변화, 토양 유기물 함량, 해양·하천·호수 상태, 부영양화, 해양 생물다양성, 기후적응에 대한 정치적 의지, 기후금융 흐름, 환경경제계정 도입, 조기경보체계 및 기후스마트농업, 위험 노출 관리 의지, 국가 농업적응정책, 지속가능한 농업, 재난위험관리, 병해충 및 질병 대응, 위험관리 조정체계.

기대 효과

제안된 식량안보 정책은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제안된 디지털 식품 플랫폼과 맞춤형 디지털 보조금 체계의 구축 및 초기 운영, 농민과 취약가구의 관련 서비스 접근성 확대, 식량 손실과 폐기 감축에 대한 인식 향상, 기후회복력 및 식량안보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착수가 주요 성과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식량 가용성, 가격 접근성, 식량 손실 및 폐기, 농업 생산성, 기후 관련 위험에 관한 기준 데이터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초기 성과는 제안된 정책수단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목표 수혜자에게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시장 연결성, 식량 유통, 가구의 저렴한 식품 접근성, 농업 및 식품 공급망의 효율성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나야 한다. 농민들은 소비자, 물류, 금융, 기술, 시장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취약가구는 보다 정확하게 타깃팅된 식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식품 저장, 가공, 유통, 재분배, 소비관행의 개선을 통해 식량 손실과 폐기 역시 감소해야 한다. 동시에 기후회복력 농업, 수자원 관리, 식품 저장, 조기경보체계, 디지털 모니터링이 식량안보 거버넌스에 점차 통합되어야 한다. 식량안보 데이터의 양과 질이 개선되면 정책결정자들은 취약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식량시스템이 경제적·사회적·기후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회복력 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로 발전하는 것이 목표다. 기대되는 장기 성과에는 식품 가격 접근성과 가용성 개선, 농업 생산성과 농민 생계 강화, 식량 손실과 폐기 감소, 가뭄·홍수 및 기타 기후위험에 대한 대응력 향상, 정부기관·농민·시장·물류업체·소비자 간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강화된 국가 식량안보지수는 이러한 여러 요소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정책을 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제안된 정책들은 인도네시아가 식량위기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사회보호·농업개발·환경적 지속가능성·근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합한 선제적 식량안보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irst published in: World & New World Journal
Muhammad Younus

Muhammad Younus

정무행정학과, Universitas Muhammadiyah 족자카르타,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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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mlikid Kaewhanam

인문학부 행정학과, 태국 깔라신 무앙구 깔라신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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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ha Marie Cain

인문학부 행정학과, 태국 깔라신 무앙구 깔라신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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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ela Grace C. Muhi

정치학 및 공공행정대학, 필리핀 마닐라 폴리테크닉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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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mer M. Soriano

정치학 및 공공행정대학, 필리핀 마닐라 폴리테크닉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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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 Satispi

사회정치과학부, 행정학과 무함마디야 자카르타 대학교,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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