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본부를 둔 언론인 보호 위원회가 새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언론인을 교도소에 많이 감금한 세계 최고의 국가 중 하나로 부상했다.
매년 이 위원회는 2023년 12월 1일 현재 감옥에 갇힌 언론인 수에 대한 스냅샷을 공개한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구금된 언론인 수가 320명으로 기록상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고무적인 소식은 2022년 최고치인 363건에 비해 그 수치가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은 수의 언론인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남부럽지 않은 1위 자리 등극
구금자 수는 중국이 44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미얀마(43명), 벨라루스(28명), 러시아(22명), 베트남(19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각각 17명으로 공동 6위를 차지했다.
구금된 언론인 수의 감소는 긍정적 현상이지만 통계는 몇 가지 염려스러운 추세를 보여준다.
언론인 보호 위원회는 단순 집계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혐의도 조사한다. 이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언론인들이 간첩 활동, 테러, 거짓 뉴스 등과 같이 “반국가 혐의”라고 광범위하게 부르는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각국 정부는 저널리즘을 국가 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하는 일종의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언론인 구금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각 사건의 정당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점점 더 정보와 미디어를 전쟁터의 일부로 간주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이 단체는 지적한다. 이로 인해 언론인들은 종종 잔인하고 폭력적인 투쟁에서 자신도 모르게 전투원이 되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중국의 1위 자리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중국은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거나 그 근처에 있었다. 중국 당국의 언론검열로 감옥에 갇힌 언론인 숫자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극히 어렵다. 하지만 2021년 민주화 운동가에 대한 탄압 이후 처음으로 홍콩 언론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 감옥에 갇힌 전체 언론인 중 거의 절반은 신장 출신의 위구르족이다. 중국은 이 지역의 대부분 무슬림 소수민족을 지속적으로 탄압하면서 인권을 유린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나머지 상위 4개국도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가장 큰 두 가지 변화는 예상치 못한 것이다.
이란은 62명의 언론인이 투옥된 2022년 금메달리스트였다. 최근 조사에서는 단 17명으로 6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전 단 한 명만 감옥에 갇혔던 이스라엘은 6위의 순위를 이란과 공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식은 이란 언론인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이스라엘이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어색한 소식이다. 또한 이란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공격해 왔다는 점을 이스라엘은 일상적으로 지적한다.
이스라엘이 구금한 언론인들은 모두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요르단강 서안지구 출신이었고, 이들 모두는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 이후 가자 지구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왜 억류되었는지에 대해선 거의 알지 못한다. 구금된 언론인의 친척들은 이들 언론인들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행정적 구금”이라고 표현하는 상태에 있다고 언론인 보호 위원회에 말했다.
2개월 이내에 이스라엘에서 17명 체포
‘행정구금’이라는 온화한 용어는 사실 언론인들이 재판이나 기소 없이 무기한 투옥되었다는 뜻이다.
이들 언론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계획했거나 극단주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이스라엘은 향후 범죄를 저지를 것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행정적 구금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구금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증거는 공개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왜 체포되었는지 조차 모른다.
언론인 보호 위원회의 구금된 언론인 목록에서 이스라엘이 상위권에 있다는 사실은 어려운 역설을 보여준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활기차고 어색하며 때로는 으스스한 미디어는 공개 토론을 활성화하고 정치 시스템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입증된 방법이다.
불편할 때도 있지만,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를 가질 수 없다. 실제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정부의 언론 탄압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정부의 언론 탄압 정도에서 서로 비슷하다고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으며, 이스라엘 언론은 종종 이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잔인할 정도로 비판적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규범에 대해 헌신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려면 최소한 두 달 이내에 17명의 언론인을 체포한 이유와 그에 대한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보에 진정한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