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국면에서는 러시아의 산업 및 소비재에 대한 대체 공급원이자 러시아 에너지 및 기타 원자재의 최대 소비 시장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외부적 정치 요인들이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관계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미-중 무역 전쟁,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 그리고 유럽 연합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확대 등이 포함된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형태로 진행되는 현 무역 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그가 2025년 4월 2일에 발표한 관세 인상 행정명령은 구체적 관세 인상률을 제시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의 주요 목표는 기존의 해외 산업 생산을 미국 영토내로 귀환시키거나 이전함으로써 미국의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외국과의 무역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명령의 기본 내용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를 적용하는 것인데 우선 10%의 보편적 관세 인상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70개국 이상의 제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각 국가별로 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에 동조하기로 결정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 다. 이로 인해 대중(對中) 관세가 급격히 인상되었다. 제네바에서 열린 양국 간 무역 협상으로 관세 부과가 일시 중단되었지만, 양국 간 의제에서 관세 인상은제외되지는 않았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은 여전히 주요한 미국의 타겟이다.
이는 4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 적자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이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눈에 띄는 도약을 이룰 때까지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안정적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급성장 덕분에 중국은 세계 경제의 주변부로서의 지위를 점차 탈피하고, 자국 시장에서 미국 및 기타 외국 상품을 대체하며, 아울러 해외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미국 부품, 미국의 특허, 기술 솔루션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산업 및 기술력 향상은 중국 위협론이라는 형태로 미국의 정치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명확히 드러났다. 당시 미국은 중국을 기술 봉쇄하려 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통신 및 기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한 조치(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관계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홍콩 자치권 문제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소수 민족 문제가 포함된다. 두 문제 모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다.
미-중 무역전쟁은 지금까지 러시아-중국 관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은 러시아에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국제 경제 제재에 직면해 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미국 간 무역 규모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여파를 체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조치로 중국에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중(對中) 석유 수출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또한,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에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을 공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
또 다른 요인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이다. 2025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미국 간 협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기존에 채택된 국제 제재 조치와 법적 메커니즘 이외 새로운 제재를 러시아에 부과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진격전을 펼치고 있지만 러시아와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러시아와의 협상은 질질 끌려왔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법적 메커니즘은 러시아와 협력하는 중국 기업을 포함하여 제재 대상자 명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2차 경제 제재의 주요 타깃은 바로 중국 기업들이었다. 이들은 러시아로 산업재, 전자제품 및 기타 장비 공급을 하지 못하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중국 기업 중에는 대기업은 단 한 곳도 없고 소규모 제조 기업이나 중개 기업에 불과하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2차 제재 위협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간 대금 결제 과정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었다. 2023년 12월 22일자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4114호는 러시아 군산복합체에 유리한 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이러한 제재는 2025년 1월 몇몇 중국 결제대행업체를 제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제재 위협 때문에 중국 은행들은 러시아와의 거래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했다. 이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새롭게 진행 중인 제재 메커니즘은 러시아-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을 비롯한 여러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 행정부가 석유를 포함한 러시아 원자재를 구매하는 국가에 50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도 이러한 제재 조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위협이 과장된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은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다. 통과된다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500% 관세 부과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 무역전쟁 양상을 고려해 보면 중국은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관세 부과나 보복 조치 시행은 러시아의 사업 위험을 증가시키고 러시아 원자재 공급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은 유럽연합의 제재 정책이다. 미국과 달리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브뤼셀은 중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2차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유럽연합 간 경제 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재 요인은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 이 제재 조치가 부차적인 역할만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2차 제재 관행은 여전히 미국보다 그 대상과 범위에서 훨씬 제한적이어서 주요 중국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러시아 은행에 대한 금융 메시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유럽연합의 금지 조치 확대는 러시아 은행과 중국 거래처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 조치는 러시아인들이 금융 메시지 전송 기능을 갖춘 중국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 사용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미국에 비하면 유럽연합의 정책은 여전히 부차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