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로 잘 알려진 정책이 시작된 지도 어언 10년이 넘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시작 10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특별호는 이 정책의 복잡성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이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반응을 조명하고자 한다. 다양한 접근 방식과 근거를 소개하고 평가하는 이번 특별호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관련 연구들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중국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주요 세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처음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丝绸之路经济带, sichou zhilu jingji dai)를 발표하는데 그 후 10년이 넘었다. 그해 말 10월 중국은 새로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纪海上丝绸之路)도 발표했다. 이들 발표는 현재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一带一路, yidai yilu)의 시작을 의미한다. 2010년대 초반, 중국 경제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이 진정한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만큼 이제 중국이 글로벌 야망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커졌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和平崛起, heping jueqi)하려 한다는 생각은 이러한 중국의 야망에 부합되지 않았다. 미국과 기타 다른 국가들은 중국이 다자간 무역 협정 뿐만 아니라 글로벌 규범에 기반한 가치에 대한 의지도 더욱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Glaser and Medeiros, 2007).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재임 기간은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외교적 침묵’의 시기였다.
2010년 중국이 GDP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자, 세계 무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중국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대내외적으로 “중국몽(中国梦, zhongguo meng)”과 “중국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讲好中国故事, jianghao zhongguo gushi)”시대가 마침내 시작되었다(Wang and Feng, 2016; Xue Er Shi Xi, 2021).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그러한 흐름을 반영한 중국의 메시지였다. 2015년 중국 국무원 3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한 초기 정책 문서에서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연결성, 자유 무역 지대, 인적 교류, 그리고 문화적 소통을 언급했는데, 이 모든 것은 중국과 세계를 위한 윈윈(win-win) 결과를 전제로 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 2015). 그러나 이에 대해 외부의 비판이 점점 강해졌는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전반적인 모호함에서부터 이 사업과 관련해 부채를 지고 있는 파트너 국가들의 역할, 그리고 이 이니셔티브가 국제 사회의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구상이 되기보다는 중국이 글로벌 패권을 획득하려는 시도에 관한 것이라는 의심까지 그 비판은 다양했다(Perlez and Huang, 2017). 예를 들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해로운” 구상으로 규정하고, 중국이 권위주의를 지지하고 민주주의 가치에 반발하기 위해 전 세계에 나쁜 영향력을 확대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를 활용한다고 비난했다(Murray-Atfield and Staff, 2020).
10년이 넘게 진행된 이 시점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지금까지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 되돌아보고 성찰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2015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남반구 (Global South)”로 불리는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중국의 에너지 및 경제적 이익이 증대되었다는 언급이 나온 것 이외에는 이 이니셔티브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별로 없었다. 그 이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 개념적 틀, 데이터세트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다수 등장했다(예: Garlick, 2020; Garlick and Havlová, 2020; Gerstl, 2020; Shakhanova and Garlick, 2020; Turcsanyi and Kachlikova, 2020; Vangeli, 2020). 본 특별호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지리적 초점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특별호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현상 자체의 복잡성과 다차원적 특성을 보여준다. 각 논문이 여러 차이점를 보여주지만, 공통점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단순한 틀과 단선적 접근 방식을 얼마나 쉽게 벗어나는지를 잘 입증해 보인다.
아자(Ajah)와 오누오하(Onuoha, 2025)는 나이지리아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경험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새롭게 획득한 경제적 자산을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식민주의, 신현실주의, 그리고 종속주의 이론가들의 비판적인 분석을 수용하면서, 이들 저자들은 복잡한 상호의존 이론을 활용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나이지리아에 철도 인프라 재건 및 업그레이드 자금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Ajah and Onuoha, 2025: 134). 나이지리아에서진행된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은 철도뿐만 아니라 항만과 공항사업에서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나이지리아의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Ajah and Onuoha, 2025: 137). 중국 의 파트너 국가들이 지출한 금액과 달성한 성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 파트너 국가들의 투명성 부족과 자금 조달 조건 및 그 협상 및 해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이들 저자들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나이지리아에 비용보다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고 결론짓고, 중국과 그 파트너 국가 간 “윈-윈”을 가져다주었다며 이 이니셔티브가 중국의 일방적인 거래라는 비난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반박을 제시한다.
코메르마(2024)는 유럽 연합이라는 다른 맥락에서 가치와 프레임워크의 문제를 다루는데, 특히 2018년 이후 중국과 여러 유럽 정부 간 체결된 80건의 양해각서(MOU)에 중국 정부의 규범적 언어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조사한다. 일부에서는 이들 규범적 언어가 중국이 자신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 구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그리고 지위에 대한 욕망을 더욱 광범위하게 인정받으려는 명백한 시도로 해석한다. 코메르마가 주장하듯이, 이는 21세기 첫 10년 동안 인기를 끌었고 시진핑 시대 초기에도 지속되었던 중국적 특색을 가진 소프트파워 추진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체결이 불가능했던 양해각서를 제외하고, 코메르마가 상세 분석한 이탈리아와 헝가리와의 양해각서 두 건의 결과는 상당히 달랐다. 중국이 규범적 언어를 일부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프트파워는 제한적이었고, 특히 유럽적 가치를 지지하는 대상국에게는 더욱 그러했다(코메르마, 2024: 242). 코메르마가 결론짓듯이, 유럽 정부가 시장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기존 입장을 뒤집는 중국의 규범적 언어를 수용했다 하더라도, 일대일오 이니셔티브 실행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이탈리아가 2022년 일대일로협정을 만료했다는 사실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린(2024)의 접근 방식은 특정 지역이나 영토, 그리고 그 지방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관련 경험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문제를 다룬다. 이 글에서 보여주듯이, 중국은 소프트 파워보다는 소위 “소프트 연결성”에 더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이것은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한 해외 이익의 참여 및 관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와 책임이 있음을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린이 지적했듯이, 역사적으로 중국은 “규범 확산의 수혜자”가 되어 왔다(린, 2024: 154). 1950년대에 채택된 중국 특유의 “평화 공존 5원칙”을 바탕으로 중국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중국 비판론자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외 투자와 참여가 명백한 사회적·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린은 중국이 국내적으로는 자국의 행동 방식을 고수하는 데 타협하지 않지만, 대외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행위 주체임을 입증했다고 주장한다(린, 2024: 172). 특히 환경 문제에서 중국은 상호 이익이 되고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공간을 찾았다. 반면 노동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훨씬 약했다.
이 글의 서론 서두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일대일로 육로 이니셔티브는 카자흐스탄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따라서 알마티 소재 한 대학교 학생들이 일대일로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프리미아노와 쿠데바예바(2023)의 연구를 이 책에 포함시킨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냉정한 시각을 제시한다. 중앙아시아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사업의 핵심 지역이며 중국과 대체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지역으로 여겨지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현지 대학생들의 견해는 대체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놀랍지 않게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며, 중국의 투자를 자국의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표출한다. 동시에, 이 연구에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중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주둔에 대해 현지인들이 전반적으로 잘 알지 못한단느 사실이 발견된 점은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슈미츠(2024)는 바다로 시선을 돌려 일대일로 해양 실크로드라는 맥락에서 중국의 역사적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데, 특히 중국의 정치 및 학계 엘리트들이 천하(天下, all under heaven)라는 개념을 도구화하여 해양 강국으로서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서술하고 다양한 해양 영토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한. 슈미츠는 중국 최대 규모의 학술 출판물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중국국가지식인프라(CNCI)에서 발췌한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명나라 시대의 환관인 정화 제독에 대해 중국이 현재 그 기억을 부활시켜 15세기 초 동아프리카 해안까지 탐험한 정화의 광범위한 행해 기록을 분석한다. 슈미츠에게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천하(天下) 사상을 구현하고, “핵심 지역”과 “주변 지역의 동심원적 영향권”이 존재하는 세계를 보여준다(Schmitz, 2024: 215). 슈미츠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보여주는 야심찬 서사(敍事)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이니셔티브가 패치워크와 같다”고 주장하며, 해저 천하의 서사는 “단순히 중국이 자신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 그 이상”(Schmitz, 2024: 214)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이니셔티브는는국제 공간이 무엇이며, 적어도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공간 내에서 중국의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마련된 이번 특집호는 이 이니셔티브의 개념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과 그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반응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아프리카, 유럽,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관점을 담은 여러 기고문들은 이 프로젝트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그리고 가치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권력과 의존의 개념, 그리고 지적 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다양한 쟁점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매우 다양한 접근 방식과 근거를 바탕으로 이 논문들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관한 연구들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1세기에도 중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한, 이 이니셔티브의 활동은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석 & 각주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