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정책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뉴질랜드 선거에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뉴질랜드 선거가 AUKUS (호주, 영국, 미국의 삼각동맹),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궁금해 하고 있다.
세계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
푸틴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합병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다시 폭발했으며, 중국과 솔로몬 제도 간 안보 조약 체결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증가하는 존재감을 보여 주고 있고, 기후 변화의 속도는 지구에 사는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위협인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압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들은 10월 14일로 예정된 뉴질랜드 총선에서 아직 두드러지게 부각되지 않았다.
뉴질랜드의 양대 정당인 노동당과 국민당, 그리고 소수 정당인 녹색당, 뉴질랜드 행동당(ACT),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정치 캠페인은 인플레이션, 생활비, 범죄, 감세, 공공 서비스 및 공동 거버넌스 등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것은 어느 정도 노동당과 국민당 지도부가 외교 정책에 대해선 초당파적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총리와 크리스 럭슨(Chris Luxon) 국민당 당수는 유엔과 같은 기관과 다자주의와 같은 규범에 명시된 국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전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독립적이고 원칙적인 뉴질랜드 외교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두 지도자 모두 호주를 뉴질랜드의 가장 가깝고 중요한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국제 인권, 자유 무역 확대, 비핵 안보 정책 유지,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태평양 섬 국가에 강력한 초점을 두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양당이 약간 더 의견 일치를 보인다. 힙킨스 총리와 럭슨 당수는 둘 다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되면서 뉴질랜드가 국방비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은 자신의 국방비 지출 약속이 국민당 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노동당은 집권 6년 동안 국방 부문에 47억 뉴질랜드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것은 국민당이 집권한 9년 동안 투자한 것의 두 배나 된다.
동시에 노동당은 예산 당국이 군인에 대한 급여와 수당을 독립적으로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뉴질랜드 방위군(NZDF)의 유지율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더욱이, 많은 뉴질랜드 정치인과 언론 평론가들은 국내 “밥 벌이” 문제가 외교 문제보다 뉴질랜드 유권자에게 더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뉴질랜드의 국내 문제는 국제 무대에서의 상황 발전과 다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국내외 문제는 서로 얽혀져 있다.
뉴질랜드의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은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 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최소한 세 가지 주요 이슈를 다루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2023년 총선에서 이 이슈들은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첫째, 러시아 푸틴 정권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뉴질랜드에 심각한 경제적, 외교적 결과를 초래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고, 중국과 인도 같은 강대국이 여전히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지역에서 생겼다.
뉴질랜드에서는 국제 원자재 시장의 지속적인 변동성으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 인플레이션 및 사업 마진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이라는 유엔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뉴질랜드가 매우 신뢰하고 있는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에 가장 큰 위협이다.
현재까지 뉴질랜드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군사적 지원으로 7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지만 그 금액은 호주와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원조 규모에 비하면 미미하다.
이것은 뉴질랜드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뉴질랜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영토 강탈이 실패하도록 돕는 핵심 국가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나?
둘째, 뉴질랜드는 중국의 공세를 억제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최첨단 국방 기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21년 9월 미국, 영국, 호주가 만든 ‘삼자간 안보 파트너십’인 AUKUS에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중대한 결정에 직면해 있다.
2023년 3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영어권 안보 파트너십인 AUKUS의 두 번째 기둥에 가입할 수 있는 문이 뉴질랜드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비핵화 입장은 뉴질랜드가 AUKUS의 첫 번째 기둥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AUKUS는 미국과 영국이 호주가 향후 30년 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한 이니셔티브로 $2,680억 -$3,680억 호주 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가 두 번째 기둥에 포함되는 이유는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이 공세를 강화하는 시기에 뉴질랜드와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파트너’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미국의 확신에 근거한다.
그러나 AUKUS의 부분 회원국으로서 자격은 비핵 안보 원칙, 태평양 지역과의 긴밀한 관계, 글로벌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개혁과 같은 조치를 통해)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려는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뉴질랜드의 정체성에 잘 맞지 않는다.
현재까지 노동당 지도부도, 국민당 지도부도 10월 총선 이전에 AUKUS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채택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셋째, 기후 변화에 대한 뉴질랜드의 대응은 선거 이슈로서 큰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고 있다.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도 태풍, 홍수, 산불 및 기타 극심한 기후 관련 사건이 최근 몇 년 간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의 서명국으로서 뉴질랜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실은 뉴질랜드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ACT 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지지를 받음)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큰 의문이 제기된다.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뉴질랜드는 기후 변화가 국가적, 세계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을 반전시키는 데 있어 분명히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녹색당과 테파티 마오리족을 제외하고 노동당과 국민당을 포함한 뉴질랜드 정당들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기후 변화 관련 요구보다 단기적인 경제 문제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균형적으로 볼 때, 뉴질랜드 정치 지도자들과 언론은 2023년 총선 기간 동안 외교 정책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모두 포괄하고 국내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제의 부상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하든 상관없이 뉴질랜드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