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트럼프 행정부는 19세기부터 존재해 왔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해양 관련 기관인 ‘포상 재판소’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포상재판소는 적국의 상선 나포 및 몰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 지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특별 재판소이다. 그림 1이 보여주듯 포상재판소 관련 미국의 법적 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적용되지 않았으며, 1900년 이후에도 극히 드물게만 활용되었다.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연이 잦은 민사 법원의 항소 절차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이 포상재판소 제도를 이용해 볼 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1: 포상 재판소 (출처: Wikipedia)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상재판소 부활은 이란에 대한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이란과의 전쟁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광범위한 인프라를 갖춘 휴스턴에 위치한 텍사스 남부 지방 법원에 포상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텍사스 남부 지역은 미국 최대 석유화학 단지 중 하나이자 대규모 원유 저장 시설이 있는 휴스턴 항을 관할한다. 나포된 유조선들에게 이 지역은 자연스러운 목적지이다.
포상재판소 부활 계획을 법무부와 협력하고 있는 휴스턴 소재 미국 연방 검사 애런 라이츠는 법무부가 “고대 해양법 체계”인 포상재판소를 “부활시키려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만약 채택된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 부활 계획은 연방 검찰이 적국 또는 중립국 선박에서 압수한 석유 및 기타 화물을 미국의 자산으로 신속하게 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압수된 물품은 매각되어 그 수익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라이츠는 성명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분쟁 중 적을 지원하는 선박이나 화물을 미군이 압수해야 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연방 법원은 나포된 선박과 화물의 처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이 시행된다면, 해상 봉쇄 과정에서 나포된 선박을 소유한 해운 회사들로부터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란 테러 피해자들 또한 나포된 자산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 설명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포상 재판소가 어떤 기관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왜 19세기 해양 제도인 이 포상 재판소를 부활시키려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포상 재판소는 어떤 조직인가?
1. 개요
2026년은 평화로운 한 해가 아니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란 전쟁 등 주목할 만한 여러 분쟁의 발발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거나 분쟁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권리가 직접 위협받고 있다. 특히 해상 및 경제 전쟁의 일반적인 수단으로 봉쇄가 다시 등장하면서 교전국과 중립국의 권리를 두고 일어났던 과거 역사적 긴장이 오늘 국제 관행의 전면에 부각되었다. 거의 19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러시아의 아조프해와 흑해 봉쇄, 미국의 베네수엘라 봉쇄, 그리고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봉쇄법을 국제법의 주류로 다시 등장시켰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이들 국가들 중 어느 나라도 자국의 봉쇄와 관련하여 포상 재판소를 최근 운영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포상재판소가 Charter 헌장 이전 19세기의 유물로 여겨지지만, 한때 포상재판소는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포상재판소는 국내 법원 내에 설치된 사법 기관으로, 봉쇄선을 뚫고 지나가거나, 밀수품을 운반하거나, ‘비중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나포된 적국 또는 중립국의 선박이 몰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포된 선박의 소유권을 선박 나포국으로 이전하도록 허용하는 권한을 가졌다. 선박 나포가 관련 법규, 특히 중립법, 해전법, 그리고 나포국과 기국 간에 적용되는 양자 조약을 준수했다면, 해당 선박 나포는 ‘정당한 포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나포국이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선박은 석방되어야 했다. 그러나 포상재판소가 각 국가의 국내법 체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포상재판소는 각국의 국내법 체계에 따라 국제법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정의(definition) 및 목적
포상 재판소는 다른 국가와 분쟁 중인 교전국이 해상에서 행한 나포 행위가 적법적으로 이루어졌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설립한 사법 기관이다. 나포된 선박과 화물이 합법적인 전리품인지, 아니면 반환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포상법은 해상 봉쇄 및 해상 전쟁법을 집행하는 사법 메커니즘을 규율한다.
3. 관할권 및 절차
포상 재판소는 국제 재판소가 아닌 국내 법원이다. 포상 재판소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권한을 행사하지만, 관습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 2022년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포상금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해사 재판”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 지방 법원에 부여했다. 여기서 “해사 재판”이란 판사가 일반적인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이 아닌 전문적인 해상 사건을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나포된 선박은 나포한 국가의 항구로 이송되며, 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판단한다:
• 나포가 합법적이었는지 여부
• 물품이 밀수품/금지품이었는지 여부
• 중립국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나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나포된 선박과 화물은 나포국의 소유가 되고,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돌려보내지게 되고 배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하지만 2024년 미국 해군 연구소(U.S. Naval Institute)의 분석에 따르면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그리고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 법원에서 포상 사건이 심리된 사례는 없었다.
4. 관할권의 근거
포상 재판소는 ‘물건’에 대한 관할권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즉, 나포된 선박이나 물품은 재판소의 물리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관련 사례: 자모라(Zamora)호 사건(1916) – 영국 포상 재판소는 나포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며, 전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포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주요 기능
포상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국제법에 따른 나포의 합법성 판단
• 중립국의 무역 보호 및 봉쇄 규칙 준수 보장
• 해군에 의한 자의적 또는 과도한 나포 방지
• 밀수품, 적국의 재산, 봉쇄 위반과 관련된 권리 집행
6. 전리품 심사에서의 금지품 및 봉쇄
포상 재판소는 종종 무기, 탄약, 군수품과 같이 전쟁에 유용한 물품이 금지품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런던 선언(1909)에 따라 금지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 절대적 금지품(군사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조건부 금지품(민간 또는 군사 용도로 사용 가능),
• 자유 물품(순수 민간 용도).
중립 선박이 고의로 적에게 금지품목을 운반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나포되어 몰수될 수 있다.
관련 사례: 네레이드(Nereide)호(1815) 13 U.S. (9 Cranch) 388 – 미국 대법원은 적국의 선박에 실린 중립국의 물품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여 교전국의 권리와 중립국의 상업 활동 간의 균형을 유지했다.
7. 포상 재판소 부활 찬성 및 반대 의견
포상 재판소 부활에 찬성하는 지지자들은 포상법이 나포된 선박과 화물의 미국 국고 이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한다. 또한 포상 재판소 부활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對)이란 봉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강제력을 추가하려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 안토닌 스칼리아 로스쿨의 국제법 교수인 유진 콘토로비치는 “포상법은 전쟁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대(對)이란 봉쇄 조치를 심각한 국제적 봉쇄 조치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봉쇄 조치의 실행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의향이 있음을 이란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포상 재판소가 부활될 경우, 미국이 포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적대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의회의 승인 없이 수행되는 분쟁에서의 나포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 국방대학교에서 미군 지도자들을 지도하는 법학 교수 질 골든지엘은 4월 포브스 칼럼에서 포상 재판소 부활이 가져다 줄 잠재적인 역풍에 대해 경고했다.
골든지엘 교수는 “포상 재판소 부활 조치가 제재 대상이 아닌 중립국 상선들이 이란 항구로 향할 때 미국의 봉쇄 조치를 위반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조치가 중국과의 전쟁 시 중국이 미국에 대해 포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이는 중국과의 전쟁 시 미국과 중립국 상선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오늘날 포상 재판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고 몰수할 수 있다는 포상법의 전제는 1945년 이후의 법적 발전, 특히 국제인권법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사유재산 보호가 도입된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분명 타당한 지적이다. 실체법, 즉 봉쇄법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법률 발전에 비추어 필요한 개정을 거쳤다면, 절차법, 다시 말해 포상법 또한 유사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포상법의 시대착오적인 성격 이외에도, 이스라엘 하이파 지방법원에서 운영되는 이스라엘 포상 재판소의 사례는 또 다른 문제점을 보여준다. 하이파 재판소는 봉쇄법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지나치게 관대한 해석을 적용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불법 점령으로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법적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유엔 총회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제법상 봉쇄가 합법적이려면, 민간인에게 기아를 초래하거나 과도한 피해를 야기할 의도나 효과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봉쇄를 시행하는 데 사용된 방법 또한 합법적이어야 한다(산레모 매뉴얼, 제97조). 이는 봉쇄법상 비례성 요건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요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III. 주요 국가의 포상법
1. 영국 해상 포상법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도, 해사(포상)법원 또는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선박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심리한다. 해사 소송이 시작되면 해사법원은 해당 선박에 대한 압류 영장을 발부하고, 해사법원 직원이 선박을 직접 압류한다.
그런 다음 법원은 소송을 공표하고 채권자들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시작해, 사법 절차는 느리게 진행된다. 선박을 압류하고 유치하는 것이야말로 해사 소송 개시의 핵심이다.
영국의 해사법원은 고등해사법원(런던과 스코틀랜드에 각각 하나씩)에 처음 설치되었고, 이후 사건을 심리하는 지역 하급 해사법원으로 분화되었으며, 항소심 재판은 고등해사법원에서 이루어졌다. 선박 압류라는 핵심 요건을 고려할 때, 초기 영국의 포상법 제도는 17세기 중반까지 지역 분쟁을 처리하는 데 충분히 효과적이었다. 당시 영국 해사 사건의 상당수는 수도 중심부에서 아주 가까운 런던 해역에 정박한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먼 해역에서 선박을 나포한 사건을 판결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영국이 제국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적인 해운업이 발달하면서 지중해, 서인도 제도,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 식민지에서도 해사 분쟁이 발생했다. 만약 고등해사법원이 각 해사 사건을 심리하는 유일한 기관이었다면, 소송 비용과 지연, 특히 재판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은 정의 실현을 지연시키고 소송 제기를 단념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해사 법원 제도는 1600년대에 걸쳐 점차 완화되어 1693년에는 중립국까지 포상금을 보내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식민지와 지중해를 포함한 영국 제국의 변방에는 하위 기관인 “부(副) 해사법원”이 설립되었다.
영국 해사법원이 권한을 외곽의 부(副)해사법원으로 까지 이양함에 따라, 영국의 보통법 변호사들은 영국 본토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상 분쟁을 기소할 권리를 주장했다. 그런데 1604년에 보통법 판사들은 템스 강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건을 심리할 해사법원의 관할권을 부인했다. 1600년대 후반 스튜어트 왕정복고 시대에 이르러서는 강과 항구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관례적으로 보통법원에서 처리되었고, 공해상에서의 충돌 사고만이 해사재판소에 맡겨졌다. 1750년대에 이르러서는 템스 강이나 영국 내 항해 가능한 모든 강에서 발생하는 충돌 사고는 민사법원에서 심리하고, 해사재판소는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한정한다는 합의가 형성되었다.
해사 법원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전리품 배상 관행은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 왔다. 해군이 창설되기 이전, 초기 영국 역사에는 왕실이 민간 선장들에게 “해상 관리”를 위탁한 기록이 있다. 이러한 민간 해상 계약은 사략선 활동으로 발전했는데, 사략선은 전리품의 가치를 선장과 선원들에게 나누고 일부는 왕실에 귀속시켰다. 국가 상비 해군이 창설되고 발전함에 따라, 전리품을 군함의 선장과 선원들에게 분배하고, 마찬가지로 일부는 제독이나 왕실에 귀속시키는 관행도 발전했다. 사략선의 전리품 분배는 일반적으로 선주와 사략선 선장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포상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적인 계약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
영국의 포상금 제도는 해군 함선이든 사략선이든 영국의 적을 공격하도록 부추기는 명백한 유인책이었다. 따라서 영국 정부가 포상금 재판에 자주 개입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정부 개입의 두드러진 예 중 하나는 1758년 자메이카에 부임한 불록 판사였다. 그가 도착한 직후, 불록 판사가 네덜란드 국기를 단 모든 선박을 유죄로 판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다.
네덜란드 선박들을 유죄로 판결하면서, 불록 판사는 왕실 관리로서 특정 사건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왕실 수입을 늘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메이카에서 불록 판사의 사법 경력이 급격히 몰락한 것은 지역적 이해관계가 상충될 위험성을 보여준다. 자메이카에 도착한 지 1년 만인 1759년, 불록 판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 관리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플래그 오브 트루스호가 불록 판사 앞에 회부되었을 때, 영국 해군 제독은 판사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불록 판사가 바로 전년도에 공개적으로 왕실 편을 들었던 것을 고려하면, 제독은 자신의 권고가 받아들여져 사건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결되고 아무도 자신의 개입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불록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제독의 편지에 대해 언급하며 제독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제독의 조언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여, 플래그 오브 트루스호 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결국 포상금 지급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불록 판사는 정부의 간섭에 따르든 무시하든, 지역 재벌들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자극했다는 정치적 죄목으로 부지사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른 판사로 교체되었다.
포상 재판소라는 제도는 포상금 판결을 정치 영역에서 분리하여, 공정한 사실과 법률의 중재자를 통해 정부를 국내외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불록 판사의 사례는 정부가 포상금 판결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정부가 포상금 판결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제도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결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전리품은 애초에 무력으로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전리품 제도 전체는 실제 또는 임박한 적대 행위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국가가 자국의 무장 세력을 직접 지휘하여 적대 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면, 그 국가는 분쟁에서 전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프랑스와 초기 미국 정부도 전리품을 활용하여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공과 어려움을 모두 경험했다.
2. 프랑스 포상법
프랑스와 영국은 포상 재판소가 발전하던 17-18 세기 동안 대부분 서로 전쟁을 벌였지만, 사략 행위에 대한 규제와 포상 재판소의 법적 체계는 여러 면에서 유사했다.
다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도 있었다. 프랑스 포상법은 일반적으로 프랑스 해군성의 허가 없이는 선박 나포를 금지했다. 영국에서도 사략 허가서나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프랑스 규정은 프랑스 국가의 적에 대한 사적 무력 사용을 정부가 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규칙이 그렇듯, 예외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자신을 공격하는 선박을 격퇴한 용감한 상선의 선장이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둘 수도 있었다. 이러한 드문 경우에 프랑스 포상 재판소는 해당 선장에게 나포 선박의 물품을 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
나포한 선박이나 물품의 재탈환은 프랑스 포상법과 영국 포상법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또 다른 부분이었다. 여러 국가의 해군 함선과 사략선들이 같은 해역을 항해하는 상황에서, 한 국가의 해군이 나포한 선박니아 물품이 제3국의 해군 함선이나 사략선에 의해 다시 나포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소규모의 나포 선박 선원, 여전히 나포선박에 남아 있는 포로 선원, 그리고 최초 나포선의 소유자가 부재중이거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포선 재탈환은 어떤 선장에게든 매력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영국의 포상 재판소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재탈환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금을 지급했다. 재탈환된 선박의 소유자가 “구조”의 명목으로 소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면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나포선 재탈환이 그다지 수익성이 좋은 활동이 아니었다. 반면 프랑스의 나포상 재판소는 24시간 규칙을 채택했다. 최초 나포 후 24시간 이내에 재탈환이 이루어지면, 승리자는 재탈환된 선박 가치의 3분의 1을 보상금으로 받을 자격이 있었다. 최초 나포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재탈환이 이루어지면, 프랑스 포상 재판소는 나포선 가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이처럼 보상금 액수의 상당한 차이가 선장이 언제 재탈환 시도를 시작할지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프랑스의 사략선 규제도 영국의 규정과는 차이가 있었다. 프랑스의 사략선 관련 규정은 적어도 154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681년에는 규정이 완화되어 사략선 선원과 선주 간에 전리품을 사실상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게 되었고, 1693년에는 선원들의 계급에 따라 최대 분배액을 정하는 법이 다시 개정되었다. 영국 사략선 선원들은 일반적으로 전리품의 각자 몫만 가져갔지만, 프랑스 사략선 선원들은 전리품 이외에도 급여를 받았다.
7년 전쟁이 시작될 무렵, 프랑스의 포상 재판소는 영국의 부(副) 해사 재판소와 유사한 분산형 포상 재판소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여러 지역에 걸친 프랑스의 포상 재판소들은 지역별로 상당히 다양한 관습을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마르티니크의 윈드워드 제도 총독은 마치 이전의 표준 분배 방식을 완화했음을 알리듯, 전리품 분배에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를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1762년 보르도에서 한 장교가 사략선 포상금 분배에 개입하려다 비판을 받았다. 비판의 요지는 프랑스 해사법원의 다양한 지역 관습으로 인해 일부 선원들은 포상금의 3분의 1을 받는 반면, 다른 선원들은 10분의 1밖에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역 관습의 차이는 특정한 법적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관리들이 개입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들은 영국령 자메이카의 불록 판사의 경우처럼 영국과 프랑스의 포상 재판소 모두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지역 관리들의 음모에 시달렸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무력 충돌에 대한 규제가 허술했던 상황에서, 포상 재판소가 새로 독립한 국가에게 혼란, 불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옛 동맹국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3. 초기 미국의 포상법
오늘날 미국에서는 각 주가 특정한 제한된 목적에 한해 일종의 소규모 주권 국가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결혼과 이혼, 실업 수당, 보험 등에 관한 자체 법률을 제정한다. 미국 법의 일부 영역은 연방 차원에서 제정되고 시행되며,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는 이민, 파산, 연방 범죄 등이 포함된다. 주법과 연방법의 이러한 이분법은 역사적 우연의 산물이며, 미국 헌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연합에 참여한 13개 식민지 각각의 주권을 존중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민이나 파산과 같은 사안에 대한 연방 차원의 처리는 전국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을 시도하는 사람은 어느 주에서 입국하든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유사한 우려 사항은 이 논의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모든 해사 및 해상 관할권 사건”에도 적용된다. 이는 미국 헌법이 연방 법원에 유보한 사항이다. 미국 포상 재판소의 발전은 미국 역사에서 혁명기와 연방주의 시대에 사법권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영국은 18세기 동안 미국 식민지에 부(副)해사 법원을 설치했다. 이 해사 재판소는 포상금 판결 이외에도 해사 관할권 내의 개인 분쟁을 다루었다. 일반적인 해사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이 식민지 해사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선박이나 화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 해당 재산을 압류했다. 또한, 식민지의 해사재판소는 배심원 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들 식민지 해사 재판소는 7년 전쟁 동안 나포된 프랑스 선박에 대한 판결을 내리느라 매우 바빴다.
미국과 같은 영국의 해외 식민지와 영국 간 독립 전쟁 발발은 법률 환경을 변화시켰고, 이는 미국에서 나포한 선박에 대한 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대륙 회의와 각 주는 공공 및 민간 군함을 건조했다. 이러한 함선들은 필연적으로 나포 선박을 획득하게 되었고, 나포 선박에 대한 판결은 나포 절차의 형식적 요건을 유지하고 이들 선박들이단순히 해적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1775년부터 1780년까지 미국 대륙회의는 포상 재판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마련했고, 결국 “포획 사건 항소 법원”을 설립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미국의 주는 자체 법원에서 포상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는 별도의 포상 재판소를 설치하거나 지역 민사 법원에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미국 독립 혁명 기간 동안, 판결에 불복한 소송 당사자는 대륙회의에 항소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임시 위원회에서, 그 다음에는 상설 위원회에서 심리했다. 최초의 항소는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 선언문이 서명된 바로 그날 제기되었다. 이 의회 항소 제도는 포상 사건 항소 법원으로 대체되었고, 다시 새롭게 설립된 연방 법원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연방 법원 시스템에서 포상 항소는 모든 항소와 마찬가지로 새로 설립된 미국 대법원, 즉 새로 독립한 국가의 최고 법원으로 이어졌다.
독립 혁명과 미국 연방 정부 수립이 한창이던 와중에도 미국은 1778년 프랑스와 우호상업조약을 체결했다. 케이프 해전에서 프랑스가 승리하면서 콘월리스 장군의 영국군은 요크타운에 고립되었고, 결국 영국군은 조지 워싱턴에게 항복했다.
새롭게 독립한 미국은 중립을 유지하고 외교적 개입을 피하려 노력하면서 해상 무역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1796년, 프랑스 혁명의 열기가 고조되고 영국에 맞서던 프랑스 혁명 총재 정부는 프랑스 포상 재판소가 나포된 중립국 선박을 영국 포상 재판소가 같은 국가의 중립국 선박을 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되었다. 첫째, 당시 영국 포상 재판소는 중립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포상 재판소가 영국의 회의적인 태도를 따름으로써 미국과 같은 중립국의 해상 운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었다. 둘째, 당시 통신 지연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선언은 프랑스 포상재판소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미국과 같은 중립 국가가 프랑스 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듬해 프랑스 혁명 총재정부는 미국과의 우호상업조약의 핵심 조항을 파기하고 프랑스가 중립국 선박을 비난할 수 있는 사유 목록을 공포했다.
1790년대 중반 내내 미국과 프랑스는 포상 재판소의 불규칙성에 대해 서로 비난을 주고받았다. 프랑스 포상 재판소는 혁명 총재정부의 발표를 따랐고, 전통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처럼 선주가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한편, 프랑스 사략선들은 중립국인 미국의 항구에 기지를 두었다. 중립국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오랜 전통에 따라, 프랑스 사략선들은 나포한 함선을 찰스턴과 같은 미국의 항구로 가져와 재판을 받았고, 이에 영국 외교관들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영국의 포상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거의 예외 없이 부결되었다.
1800년 전쟁이 한창일 때, 미 해군 프리깃함 콘스텔레이션호는 밀수품 운반 혐의로 차밍 베시호를 나포했다. 차밍 베시호의 명목상 소유주인 재러드 섀턱은 코네티컷에서 태어나 유아 시절 덴마크령 세인트토마스로 이주하여 덴마크인과 결혼하고 덴마크인으로 살았다. 준(準) 전쟁으로 이어진 중립국 선박 운항권 분쟁과 마찬가지로, 차밍 베시호 나포의 적법성은 중립국 선박 운항권에 달려 있었다. 샤터크 씨가 미국 시민이었다면, 그 배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아 압류 및 몰수 대상이 되는 합법적인 나포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샤터크 씨가 덴마크 시민이었다면, 차밍 베시호는 중립 선박으로 간주되어 합법적인 나포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선주의 국적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샤터크 씨가 “스스로 외국의 시민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차밍 베시호는 화물과 함께 나포 당시 덴마크 시민의 진정한 재산이었으므로 몰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고, 따라서 그 배는 합법적인 나포물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미국 대법원은 최근 준(準 전쟁으로 이어진 중립 선박 권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해군 함장들은 동일한 중립 원칙을 준수해야 했고, 이를 어길 경우 개인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1799년 말 미국 프리깃함 보스턴호가 덴마크 선박 플라잉 피시호를 나포한 사건이다. 당시 미국 의회는 프랑스 또는 그 속령과 교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나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미국 해군 장관은 이 법령 사본과 함께 “프랑스 항구로 향하거나 프랑스 항구에서 출발하는” 선박을 수색하라는 서면 지시를 보스턴호에 전달했다.
나포 당시 플라잉 피시호는 아이티의 프랑스 항구에서 당시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의 세인트토마스로 향하고 있었다. 미국 대법원은 플라잉 피시호가 프랑스 항구를 향해 항해 중이었으나 (프랑스 항구로 향하는 중이 아니었음) 프랑스 항구에서 출발하여 프랑스 항구로 향하던 중 나포한 것은 미군 함장이 의회법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결했다. 차밍 베시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플라잉 피시호를 불법적으로 나포한 함장 역시 “중립국 선박 소유주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했다. 이와 같이 플라잉 피시호 사건을 판결함으로써, 미국 대법원은 미 해군 함정이 합법적인 나포만 해야 한다는 점과, 그 요건을 어길 경우 잘못을 저지른 함장에게 개인적으로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IV. 포상법 적용 현대 사례: 에스텔호와 자이투나-올리비아호
2012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가는 해상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중해에서 봉쇄 작전을 펼쳤다. 이스라엘은 봉쇄 해역을 20해리(약 32km)까지 확장하여 봉쇄선을 뚫고 지나가려는 선박을 저지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
핀란드 범선 에스텔호가 이스라엘의 봉쇄망을 뚫고 지나가려 하자, 이스라엘 해군은 저지할 기회를 포착했다. 당시 에스텔호에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의 일환으로 가자지구로 향하던 여러 유럽 국가의 활동가들이 타고 있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봉쇄선을 좁혀오며, 에스텔호에게 가자지구가 아닌 이스라엘 항구 아슈도드로 향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에스텔호는 이를 거부하고 예정된 항로로 계속 항해했다.
에스텔호가 경고와 요청을 무시하자 이스라엘 방위군은 봉쇄를 강화하기 위해 승선대를 파견하여 에스텔호를 강제로 나포하고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로 끌고 갔다. 나포된 지 약 10개월 후, 이스라엘 정부는 나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받기 위해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에스텔호의 소유주는 법정에 출석하여 포상 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한 판결 권한이 있는 지 그리고 선박 몰수 재판이 열리기 까지 수개월에 걸친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영국령이었던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쪼개진 이후 이스라엘이 영국의 계승자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이파 법원은 1864년 제정된 영국의 나포법이 에스텔호 선박 몰수 절차에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에스텔호 재판 지연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이파 법원 재판부는 선박의 석방을 명령했다. 2016년 항소심에서도 이스라엘 대법원은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해사법과 국제법 원칙을 적용하여, 이스라엘 정부의 몰수 소송 제기 지연으로 인해 에스텔호는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선박의 소유주는 소송 비용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에스텔호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에스텔호 사건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판결이 나온 지 불과 두 달 만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에스텔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범선 자이투나-올리비아호를 나포했다. 하이파 지방 법원은 결국 나포를 승인했고, 이로써 이스라엘이 해상에서 선박을 적법하게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었다. 더 나아가 자이투나-올리비아호와 에스텔호 사건은 현대 선박 나포 사건에도 해상 포상법이 여전히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V. 미국은 왜 포상 재판소를 부활시키려 하나?
트럼프 행정부는 법무부(DOJ)를 통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해상 포상 재판소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이란 유조선의 군사적 나포 및 처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 세기 전 남북전쟁 시대에 제정된 이 포상법 체계를 활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략적, 법적 목표에 기인한다.
1. 느린 민사 소송 절차 우회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는 제재를 위반한 선박과 화물을 나포, 압류하기 위해서 민사 몰수법에 의존한다. 그러나 민사상 몰수하기 위해선 정부가 법원에서 특정 법률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한다. 해상 포상 제도의 진정한 이점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제3자의 개입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민사 몰수 소송에서는 선박 가치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러 당사자, 예를 들어 미국 법에 따라 몰수된 이란 자산에 대한 개인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란 테러 희생자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판결까지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동안 연방 정부는 압류된 선박에 대한 유지 비용(보험, 임금, 유지 보수, 연료)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한다. 신속한 매각은 선박 및 압류 화물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해상 포상법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사례로 이란을 지원하던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 사건에서는 해운 회사와 테러 희생자 가족들의 배상금 청구 소송으로 처분 절차가 수개월 동안 지연되었다. 포상 재판소는 제3자의 개입을 대폭 제한하여 정부가 훨씬 신속하게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막대한 유지비용 절감
미국 정부가 나포한 선박을 장기간의 민사 소송 기간 동안 억류할 경우, 선박 유지 보수, 연료, 보험, 선원 임금 등 엄청난 “유지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포상 법원은 신속한 법적 절차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는 압류된 선박과 배에 실린 석유를 신속하게 경매에 부쳐 그 수익금을 막대한 유지비용이 발생하기 이전에 국고로 직접 이체할 수 있다.
3. 압류에 대한 입증 책임 완화
일반적으로 해안 경비대가 담당하는 민사 법 집행과는 달리, 포상법은 국방부와 미 해군이 군사력을 사용하여 적국의 선박이나 적국으로 향하는 화물을 운반하는 중립국 선박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포상법에 따라 군은 영장이나 국내법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으며, 나포, 압류는 교전 행위로 간주되어 사후에 판결된다.
4. 분쟁 자금 조달 및 해상 봉쇄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석유 인프라가 풍부한 텍사스 남부 휴스턴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인 포상 재판소를 활용하여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강화하고자 한다. 압류된 이란 선박의 석유를 판매함으로써, 미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이란 분쟁과 관련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을 직접 상쇄하려 한다.
5. 이란 정권 약화
포상 법원을 부활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 밀매를 더욱 비용이 많이 들고, 법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어, 이란 정권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란 유조선이나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대신, 포상 재판소 전략을 통해 미국은 이란 선박과 화물을 더 빠르게 압류하고 이를 통해 이란의 해상 활동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도록 만들려 한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포상 재판소 부활 움직임에 즉각 반응했다. 이란 관리들은 워싱턴에 이 제도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에 맞서 이란은 걸프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란의 위협은 법적 문제가 군사적 문제가 되기도 함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포상법 절차는 미군 기지, 해상 수송로 또는 에너지 기반 시설 등지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을 촉발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포상 법원 부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란의 석유 수입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 등 이스라엘 적대 무장 세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미국이 이 수입원을 타깃으로 겨냥하는 것은 단순히 이란에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즉, 이스라엘과 미국의 동맹국을 겨냥한 중동 지역 저항 무장 네트워크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다.
VI.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은 포상 재판소가 어떤 기관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왜 19세기 해양 제도인 이 포상 재판소를 부활시키려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포상 재판소는 다른 국가와 분쟁 중인 교전국이 해상에서 행한 나포 행위가 적법적으로 이루어졌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설립한 사법 기관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포상 재판소를 부활시키려 하는 이유는 5가지라고 주장하였다: 첫째, 느린 민사 소송 절차 우회; 둘째, 막대한 유지비용 절감; 셋째, 압류에 대한 입증 책임 완화; 넷째, 분쟁 자금 조달 및 해상 봉쇄 강화; 다섯째, 이란 정권 약화.
한편 포상 법원을 부활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중국과 관련해 시사하는 점이 많다.
중국은 원자재에서부터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수입과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해상 무역을 방어할 해군력이 부족하다. 중국은 미국과 그 파트너 국가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해상 무역을 지원하려는 그동안의 노력과 의지 덕분에 큰 이득을 봐왔다. 최근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바로 이러한 추세의 가장 최근 사례이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자국의 무역에 대해 큰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중요한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려는 노력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미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군사력 투사 능력은 분쟁 발생 시 중국과 연계된 선박을 나포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제공할 것이다. 나포 후 재배치되는 선박의 종류는 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쟁으로 인해 중국의 전쟁 산업에 필수적인 특정 자원의 부족이 드러날 경우, 미국은 해당 자원을 공급하는 선박을 나포하여 중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 또는 미국이 불리한 교전에서 중요한 해상 수송 자산을 잃을 경우, 적합한 중국 컨테이너선을 나포하여 분쟁 중 미국의 해상 수송 자산과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중국의 A2/AD 구역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중국과 연계된 상선을 나포하는 것은 핵무장 국가인 중국과의 장기적인 분쟁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옹호자로서 미국은 전쟁 중에도 그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행히도, 기존의 법적 틀은 바로 그러한 노력을 가능하게 해준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전략가들은 특히 남중국해나 대만 인근의 주요 해상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포상법’이라는 개념을 검토해 왔다.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포상법에 따라 한 국가의 군대는 적국의 선박을 수색하고 화물을 압수할 수 있다. 국제해사법 교수이자 미 해군전쟁대학 스톡턴 국제법센터 소장인 James Kraska에 따르면 미국 국내법원이 포획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국가는 포획된 선박, 항공기 또는 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자국의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
미 해병대 전자전 장교인 Ryan Ratcliffe 소령은 2024년 9월 미 해군연구소 월간지 ‘Proceedings’에 기고한 글에서 “해상 포상법은 분쟁 시 중국과 연계된 상선을 나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포상법을 활용한 작전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군의 글로벌 전력 투사 능력을 중국의 A2/AD(접근 거부/지역 봉쇄) 구역 밖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썼다.
Ratcliffe 소령은 “중국과 연계된 선박을 나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전투의 이점보다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Ratcliffe 소령에 따르면 중국의 해상 무역을 약화시키면 중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지속적인 전투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Ratcliffe 는 “미국은 전 세계적인 군사력 투사 능력을 활용하여 중국이 핵무기 사용 문턱 이하로 굴복하도록 압박함으로써, 국력을 유지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하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내외적으로 안보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썼다.
포상법을 활용한 작전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 투사 능력은 중국의 접근 거부/지역 거부(A2/AD) 구역 밖으로 작전 지역을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해상 수송력 강화, 부족한 핵심 자원 확보, 또는 중국의 이러한 요구 사항 충족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지 모두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고 군사적 비용을 상쇄하는 하이브리드 승리 전략을 뒷받침하며, 개별 선택지 또는 이들의 조합 간에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미국 정부가 압박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어, 효과와 긴장 고조 사이의 최적 균형점을 찾는 데 매우 적합하다.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것 이외에도, 해상 포상법을 활용한 작전은 확전 위험 관리에 매우 적합하다. 비록 분쟁의 지리적 확대를 의미할 수 있지만, 해상 포상법을 이용하여 중국과 연계된 상선을 나포하는 것은 다른 많은 무력 진압 방식보다 전개가 더디기 때문에 적의 의사 결정권자에게 대응 방안을 고려할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