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패통탄 친나왓 총리와 캄보디아 전 총리 훈센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유출되면서 패통탄 총리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캄보디아와의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행된 이 통화는 심각한 윤리 위반이자 심지어 반역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 사건은 양국 간 국경 분쟁을 재점화시키고 태국 정부 내 갈등을 심화시켰다.
2025년 6월 2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36명의 상원의원이 패통탄 친나왓 총리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만장일치(9 대 0)로 심의하기로 의결하고 이어 7월 1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7 대 2의 판결로 총리의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이제 패통탄 총리는 15일 안에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패통탄 총리는 정부의 신속한 개각을 통해 문화부 장관직을 맡게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태국 국왕의 승인을 받은 이 개각으로 캄보디아와의 외교적 위기 상황속에서 태국에 국방부 장관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패통탄 총리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공식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패통탄 총리와 캄보디아의 전 독재자 훈센의 사적 통화 녹음이 유출된 후 ‘심각한 윤리 위반’이 제기되었다. 이 외교 스캔들은 태국의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 사건은 왕조적 동맹, 정치의 사법화, 군부 내 경쟁, 그리고 양극화된 사회로 특징지어지는 취약한 태국 정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
유출된 녹음, 스캔들의 핵심
2025년 5월 이후, 프랑스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오랜 국경 분쟁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간 긴장이 꾸준히 고조되어 왔다.
그런데 6월 18일, 17분 분량의 오디오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 방송은 프놈펜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누가 진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녹음 파일에는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상원 의장이자 현 총리인 훈 마넷의 아버지인 훈센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논의 주제는 수십 년간 양국 간 긴장의 주요 원인이었던 태국-캄보디아 국경에 있는 세 사원의 주권 문제였다. 패통탄은 비공식적이고 화해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는 “훈센 삼촌, 조카딸에게 너그러워주세요”라고 말했다. 잠시 후, 그녀는 “훈 센 각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또한 이 통화에서 태국 제2지역 군 사령관인 분신 파드클랑 중장을 “반대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친나왓 가문과 군부 간 오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나온 우려스러운 신호였다.
녹음 파일이 유출된 이후, 패통탄 총리는 분신 장군에게 사과하고 태국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훈센 총리와의 발언 때문이 아니라, 유출 자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협상 방식을 언급하며 자신의 대화의 분위기를 정당화했다.
훈센 총리는 유출을 주도한 인물을 밝히지 않은 채, 약 80명의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녹음 파일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가 패통탄과 그의 아버지 탁신(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 총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누설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고려하면, 이는 설득력 있는 변명이 아니다.
이 사건은 즉각적인 반응을 촉발했다. 전국적인 규탄 시위, 반역 혐의 구속 요구, 그리고 정부 위기가 초래되었다. 2024년 해산된 무브 포워드당(Move Forward Party)의 주요 분파인 인민당(People’s Party)은 태국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부리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 정당이자 패통탄 총리가 이끄는 푸어타이당(Pheu Thai Party)에 이어 연립 정부에서 두 번째로 큰 세력인 붐짜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은 6월 19일 연립정부 탈퇴를 발표했다. 연립 정부에서의 탈퇴는 공식적으로는 캄보디아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를 받은 정부 수반 앞에서 국가 주권을 위해 연립정부 탈퇴를 선언한 것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전략 내무부(Strategy Ministry of Interior)의 통제권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여론이 악화된 현 정부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파적 충성심 때문에 ‘다크 블루(Bhumjaithai Party의 색깔)’라는 별명을 얻은 붐짜이타이당과 가까운 태국 상원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패통탄(Paetongtarn)을 ‘심각한 윤리 위반’으로 고발했다. 청원서에서 그들은 공식적으로 그녀의 해임을 요구하며, 그녀의 행동이 태국 정부 수반에게 기대되는 청렴성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위험한 대응과 위협받는 다수
이러한 적대적인 분위기에 직면한 패통탄에게는 탈출구가 있다. 많은 정치인과 분석가들이 촉구했듯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그녀가 사임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그녀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보존하고 추후 재선에 출마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친나왓 왕조에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06년, 그녀의 아버지 탁신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군사 쿠데타로 자리에서 쫒겨났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를 지낸 그녀의 고모 잉락이 2014년 같은 전략을 채택했다. 그녀 또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되기 이전 국회를 해산했지만, 다시 군부에 의해 쫒겨났다.
이러한 선례는 패통탄이 이 옵션을 배제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태국 정치 체제에서 의회 해산은 정치적 생존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통탄은 탄핵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친나왓에 호의적이지 않은 왕당파 및 군부 세력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직면하는 것을 선호한다.
정치적으로 그녀의 입지는 더 이상 굳건하지 않다. 그녀가 이끄는 푸어타이당은 495석 중 141석만을 보유하고 있다. 그녀의 연립정부는 약 260석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언제든 내부 분열과 권력 다툼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원래 야당에서 선출된 약 20명의 의원들은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여당으로 자리를 바꿔 ‘코브라 의원’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들은 정부에 간헐적으로 지지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내각 개편은 전술적 책략으로 보인다. 여론을 안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연립정권에 합류하거나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정당들을 통합하거나 이들 정당에게 보상함으로써 의회 기반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의회 해산이나 조기 총선 실시는 패통탄의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푸어타이당은 10월 이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야당인 인민당과의 선거에서의 충돌을 피하고자 한다. 6월 29일 NIDA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민당은 지지율이46%로 집계된 반면, 푸어타이당은 11.5%에 그쳤다.
또한,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는 패통탄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패통탄이 고급 리조트 주식을 불법 소유했다는 혐의, 2016년 가족 간 거래에서 연체된 약속어음을 사용하여 44억 바트(약 1억 3,500만 달러)의 주식을 ‘납부’하여 약 2억 1,800만 바트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 그리고 캄보디아 군인 사망으로 이어진 5월 28일 국경 위기에 대한 그녀의 논란 많은 대응 방식 등이 그 예이다.
여기에 아버지에 대한 법정 소송까지 더해지면서, 푸어타이당과 과거 보수 세력 간의 타협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지금, 그녀의 온 가족은 위기에 처해 있다. 탁신은 9년 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이후 왕실모독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2023년 논란 속에 태국으로 귀국한 이후 재판을 받고 있다. 왕실 사면으로 공식적으로는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첫날 밤 경찰 병원으로 이송되어 단 하루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장기간 병원 VIP실에 머물렀던 것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2025년 6월 정치적 압력 속에서 사법 조사가 시작되면서 의료위원회가 해당 병원의 여러 의사를 정직시키는 사태로 발전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권력 게임의 중심에 선 법원
패통탄의 정직 처분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련의 사법 판결 중 하나이다. 2024년, 그의 전임자이자 푸어타이당 소속인 스레타 타비신은 수감 생활을 했던 장관을 임명한 후 윤리 위반으로 해임되었다. 동시에 앞서 언급했듯이, 무브 포워드당은 해산되었고, 당 지도부는 왕실모독법(lèse-majesté) 개혁을 지지하는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다.
2022년, 태국 대법원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법정 임기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는 2014년부터 군사 정부를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새 헌법이 채택되면서 그의 임기는 2017년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태국 법원의 판결 추세는 중립적이지 않다. 특히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태국 사법기관은 기존 질서(군주제, 군부, 고위 관료제)에 적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동원된다. 이번 사법 절차 역시 고발 접수, 피고인 조사, 그리고 파면이라는 과거의 진부한 패턴을 따른다.
2024년 상원의원 선거 당시 부마타이당(Bhumjaithai Party)이 부정 행위 연루 혐의로 고발 대상이 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부마타이당은 특정 후보자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기소 사유가 없다며 만장일치로 이 고발을 기각했다. 이러한 법원 결정은 패통탄에 대한 고발 사건와는 대조적이며, 특별 대우를 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킨다. 부마타이당은 보수 세력의 새로운 정치적 기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적 책략, 전국적 시위
현재의 정치 위기는 의회의 틀을 훨씬 넘어선다. 6월 28일, 수천 명의 시위대가 ‘태국 주권 수호 연합 전선’이라는 깃발 아래 방콕에 모였다. 시위대는 친나왓 정부에 반대하는 왕당파이자 극우 민족주의 단체인 옐로 셔츠 운동의 핵심 인물이자 2006년 탁신 전복의 주모자 중 한 명인 손디 림통쿨이 이끌었다.
보수 우파의 전통적인 인물들과 함께, 2006년 일어난 쿠데타에 대한 반발로 탄생한 대중 운동인 레드 셔츠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짜뚜폰 프롬판을 포함하여 탁신과 동맹을 맺었다가 현재는 결별한 사람들도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예정된 8월 중순에도 또 다른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이들 시위대 대표의 연설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도덕적 비난으로 귀결된다. 총리가 가족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희생했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의회를 통해 변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일부 열성적인 보수파는 쿠데타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애국적인 음악, 시위 스카프, 호루라기 소리 등 모든 것이 2014년 쿠데타 직전의 상황과 시위를 떠올리게 한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는 영토 분쟁과 정치 개편이라는 배경 속에서 악화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캄보디아는 석유와 가스 자원이 풍부한 쿠드 섬을 둘러싼 양국 간 국경 분쟁을 국제형사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분석가들은 이러한 캄보디아의 움직임이 탁신 친나왓과 훈센 총리 간의 외교에 대한 논란을 부추겨 태국 정부를 약화시키려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두 사람 간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이 지역의 공동 자원 개발 사업은 이제 태국 정국을 불안하게 하는 상징적 사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디오 유출 사건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 훈센 전 총리는 이번 사건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여 캄보디아 내 긴장 상황으로부터 국민들의 주의를 돌리고 태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훈센의 공격은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패통탄 총리가 추진하는 카지노 합법화와 국경 간 범죄 조직 퇴치 정책은 캄보디아 카지노 산업과 국경 지역에 기반을 둔 캄보디아 엘리트층의 수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훈센의 공격은 친나왓 가문과 캄보디아 정치 지도자 간 연관성에 대한 오래된 의혹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탁신과 훈센은 수십 년간 공통의 경제적 이익과 일종의 정치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탁신과 잉락 전 총리가 2006년과 2014년 쿠데타 이후 태국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망명을 제안한 사람은 바로 훈센이었다.
2008년과 2011년, 특히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을 둘러싼 양국 간 국경 분쟁으친나왓은 국가 반역자로 묘사된 적이 있었다. 이제 패통탄이 집권하고 탁신이 복귀하면서 이러한 비난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만성적인 정치 불안정과 경색된 정치 상황
패통탄의 사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후계 구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녀의 후임으로 지명된 푸어타이당의 차이카셈 니티시리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과거 왕실모독죄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어 보수 세력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연립 정부 내에서 피라판과 주린과 같은 다른 주요 인사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부족하거나 이번 논란으로 인해 입지가 약화되었다. 현재 충분한 의회 영향력과 일정 수준의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후보는 아누틴 찬위라꾼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 전 총리인 쁘라윳 짠오차가 ‘와일드 카드’로 등장할 수 있지만, 그는 태국 헌법이 허용하는 최대 연수에 도달하기 전까지 2년만 더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
패통탄의 몰락이 확실시된다면, 이는 익숙한 정치 악순환의 일부가 될 것이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들은 제도적 메커니즘에 의해 신뢰를 잃고, 보수 엘리트들은 재편되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군은 배후에서 다시 쿠데타를준비할 것이다.
세대 교체 또는 여성 부흥이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패통탄의 권력은 사실상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녀가 개혁하거나 도전하지 않은 태국의 권력구조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의 영향력을 되살리면서 이 시스템을 헤쳐나가려 함으로써, 친나왓을 배제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던 보수 엘리트들과 다시 갈등의 불을 붙였다. 이번 사건은 제도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이 강하지만, 그녀는 기존 정치 시스템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모든 것은 한두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달려 있다. 그러나 태국에서 항상 그렇듯이, 진정한 협상은 의회나 광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국왕을 국가 원수로 그대로 둔 채, 가족, 파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일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