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마약 전쟁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되었다. 새로 선출된 에콰도르의 대통령 다니엘 노보아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다국적 코카인 밀수 무역 국가에서 폭력과 마약 거래를 다루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였다.에콰도르는 아마도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이 행했던 일을 실감할 것이다: 불법 약물 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이 아무런 효과도 없다.
수십 년 동안, 콜롬비아 정부는 마약을 금지하고 오락적인 용도의 마약 사용과 생산을 기소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일련의 유엔 조약에 의해 안내된 정책을 가지고 강력한 마약 카르텔과 마약 관련 폭력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조약들은 “약물 금지 체제”로 알려져 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마약 거래와 마약 중독을 다루기 위한 시도로써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에게 마약 사용에 대한 강력한 법과 마약 카르텔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멕시코,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 같은 정부는 1980년대부터 마약 카르텔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미국 마약단속국의 지원을 받는 이 지역에서 군대를 사용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의 폭력 증가를 막지 못했다. 멕시코의 경우에, 연구원들은 2007년 이후 마약단속국에 군대를 배치한 것과 살인사건 증가 간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게다가, 미국에서 마약 중독이 줄어들지 않았다 (“마약과의 전쟁”에 관하여 예측한 결과).
요즘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가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지역이다. UN 마약범죄국(UNODC)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동안에 지구상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34%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살인 사건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마약과의 세계 전쟁과 관련이 있다.
일부 라틴 아메리카 행정부는 마약을 불법으로 만드는 정책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볼리비아는 2011년에 코카 작물의 토착 생산을 합법화했다. 우루과이와 자메이카는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대마초 구매를 합법화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대마초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콜롬비아, 멕시코, 볼리비아를 포함하여 이들 정부들 중 일부는 2016년 UN 총회 특별 회의에서 마약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접근 방식에 관한 계획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국가들이 모든 종류의 마약 비범죄화를 허용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총회에서는 국가들이 대마초와 같이 과거에 불법이었던 마약을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데 합의에 도달했다. 이제 콜롬비아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가 이끄는 이 국가들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하여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새로운 UN 회의를 요청할 것이다.
콜롬비아의 역할
1960년대 초부터, 콜롬비아는 세계 마약 전쟁의 진원지였다. 지역 범죄 조직이 밀수하는 코카인 생산의 중심지로 악명높은 이 나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평화의 과정을 실험하고 있다: 첫 번째는 게릴라들과 두 번째는 마약 카르텔과 함께이다.
페트로는 끝이 없는 폭력의 문제를 줄이겠다는 약속으로 당선되었다. 2023년 9월에, 페트로는 멕시코의 대통령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에게 불법 약물에 대한 국제적인 접근 방식을 개편하기 위하여 새 유엔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페트로는 또한 기존의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제 연구의 압력에 대응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랜싯의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마약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 마약 사용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마약 금지의 종식과 그 결과로 마약과의 전쟁을 제안하는 것이 폭력을 멈추고 해로운 중독을 줄일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2011년부터 전직 세계 지도자들과 지식인들로 구성된 단체(멕시코와 콜롬비아의 전 대통령, 세사르 가비리아, 후안 마누엘 산토스, 에르네스토 제딜로 등)가 마약 금지의 종식을 추진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마약 소비와 생산을 기소하는 것은 마약 중독을 줄이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 지표 및 평가 연구소의 글로벌 질병 부담 데이터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부터 “마약과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의존하는 마약 사용자의 수가 매년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페트로는 마약 금지 체제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지를 모아야 하는 힘겨운 싸움에 직면해 있다. 2023년 9월에 라틴 아메리카 정부는 글로벌 마약 문제에 관한 유엔 총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칼리 선언에 서명했다. 그러나, 펜타닐 오피오이드 전염병을 겪고 있는 미국은 더 많은 마약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마약 정책을 경찰 기소로 대처하려는 생각이 없으며, 수감 대신에 보건소에서 중독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은 대안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만약 11월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마약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군사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하여 펜타닐 밀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있는 미군을 사용하는 방법을 탐구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2023년 9월에 칼리 회의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그는 국내에서 마약 합법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펜타닐에 대한 마약 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멕시코 군을 배치했다.
페트로는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 하비에르 마일리와 동맹할 수 있다. 새로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자유주의적 입장에 고무되어 마약 합법화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일부 지역에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안보 문제가 마약 합법화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서, 2001년에 모든 마약의 개인 소지를 비-범죄화한 포르투갈과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이 계획을 지지할 수 있다. 그곳에서는 마약을 소지할 경우에, 몰수나 벌금이 부과되지만, 수감되지는 않는다.
만약 정치적인 요인들이 일치한다면, 페트로는 마약에 관한 세계적인 전쟁을 다르게 다루려는 그의 계획을 진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긴장과 최근 에콰도르에서의 전쟁이 그 시나리오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바라건대, 과학적인 증거가 국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선택들을 고려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