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중국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전조로, 익숙한 중국-대만 간 긴장과 10월 예정된 태평양 사전 COP, 그리고 그 다음 달 열릴 COP31 준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례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회의(PIFLM)가 12년 만에 다시 팔라우에서 열렸다. 적도 북쪽에서 열린 것은 2016년 폰페이 이후 처음이다.
제55차 PIFLM 준비는 대표단이 코로르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약 2,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호텔과 회의장을 오가는 VIP 차량 행렬로 도시가 곧 혼잡해졌다.
주 초반에는 누가 참석하고 누가 빠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피지, 키리바시,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바누아투 정상은 불참했고, 2027년 포럼 의장국이 될 뉴질랜드의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도 정상 비공개 회의에만 참석할 계획이라는 점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중국과 가까운 키리바시는 외교국장이자 전 주중대사인 데이비드 티아보를 보냈지만, 그는 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상 비공개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게다가 폐막 회의에서 키리바시는 당초 감사 대상에서도 누락됐고, 티아보는 이를 두고 “의전상으로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솔로몬제도의 총리이자 퇴임하는 PIF 의장인 매슈 웨일도 긴장을 더했다. 그는 8월 29일 토요일 저녁 도착 직후, 같은 날 호니아라에서 제출된 불신임안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고, 일요일 새벽 곧바로 귀국했다. 해당 불신임안은 이후 9월 7일 철회됐다.
지난해 호니아라 회의에서 중국-대만 갈등 때문에 배제됐던 포럼의 21개 대화 파트너국은 다시 초청됐고, 유일한 ‘개발 파트너’인 대만도 참석했다. 개막식에서는 중국 특사 첸보와 대만 외교부장 린자룽이 같은 공간에 자리했다.
한 주의 회의는 공동성명 발표로 마무리됐다. 총 76개 문단으로 구성된 이 문서는 ‘2050 블루 퍼시픽 대륙 전략’의 주제별 분야에 맞춰 구성됐다.
정상들은 “개정된 공동성명 작성 절차”를 승인했지만, 문서는 점점 더 장황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은 부족해 보인다. “재확인했다(reaffirmed)”는 표현은 38번, “승인했다(endorsed)”는 20번 등장했고, “합의했다(agreed)”는 14번 등장했는데 그중 두 번만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이 붙었다. 반면 “과제를 부여했다(tasked)”는 단 한 번뿐이었다.
정상들은 지난해 채택한 ‘파트너십에 관한 정상 정책’에 따라 신설된 두 개의 ‘파트너십 트랙’에 각 파트너를 배치하는 데 합의했다. 공동성명에서 이 사안에 할애된 내용은 사실상 이것이 전부였다.
포럼 사무국의 설명에 따르면, 1단계 ‘전략적 파트너’는 정상급 접근 권한을 계속 유지하는 반면, 2단계 ‘부문별 파트너’는 특정 현안에 대해 장관급에서만 참여하게 된다. 이 분류는 1년 뒤 재검토될 예정이다.
사무총장 바론 와카는 이제 관련 국가들에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공동성명에는 국가명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ABC와 SBS에 따르면 13개 전략적 파트너는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 싱가포르, 한국, 아랍에미리트다.
그 결과 COP31 개최국인 튀르키예, 사전 COP에 총리가 참석할 예정인 태국, 그리고 다른 6개국이 두 번째 트랙에 남게 됐다. 이들의 반응이 주목될 전망이다.
‘1.5°C 목표를 지키기 위한 긴급하고 포용적인 기후행동에 관한 벨라우 선언’은, 해당 목표가 초과될 것이라고 확인한 유엔환경계획(UNEP)의 무거운 보고서가 나온 다음 날 발표됐다. 선언 자체도 그 목표를 넘어서게 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선언은 사전 COP와 COP31을 앞두고 태평양 지역의 기존 입장을 더욱 강하게 재확인했지만, 이 의제를 다시 세계적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 역할은 피지가 공동 주최하는 사전 COP 본회의와 병행해 투발루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로 넘겨졌다.
호주가 태평양 지역에서 COP31을 개최하려던 계획에 실패한 뒤, 사전 회의는 세계 정상들이 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홍보됐다.
피지 외교장관 사키아시 디토카는 앤티가바부다, 카보베르데, 태국, 몰디브, 동티모르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일부 장관들도 참가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이 일반적으로 사전 COP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낮은 참석률을 상당한 외교적 망신으로 묘사했다.
일부 국가들에게는 여전히 호주 자체의 기후정책이 핵심적인 걸림돌이다. 바누아투의 기후변화부 장관 랄프 레겐바누는 평소처럼 직설적으로, 호주가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며 화석연료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언론에 말했다.
그가 발언한 바로 그날, 호주의 새 환경 규제기관은 BHP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사라지 탄광 운영을 2055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는 해당 기관이 7월 1일 업무를 시작한 이후 처음 승인한 석탄 프로젝트였으며, 기후위원회(Climate Council) 집계에 따르면 2022년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승인된 37번째 화석연료 프로젝트였다.
잠수함에서 발사된 중국의 미사일은 미크로네시아 연방, 나오에로(구 나우루), 키리바시 등 여러 포럼 회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통과한 뒤 키리바시-투발루 경계 인근에 떨어졌다.
정상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 모든 국가가 시험 발사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미국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성명에서는 중국과 미국 모두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키리바시가 정상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나오에로의 데이비드 아데앙 대통령이 각주를 통해 해당 문단에 대한 자국의 비동의 입장을 별도로 표시하면서 합의의 일관성은 약화됐다. 2024년 외교관계를 베이징으로 전환한 나오에로는 18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국가였다.
서파푸아 문제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멜라네시아 선봉그룹(MSG)의 압박을 받은 PIF는 인도네시아와의 대화를 촉진하고, MSG 사무국과 협의해 “관심 있는 정상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목적지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2027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포럼이 2023년 임명한 특사인 피지의 시티베니 라부카와 파푸아뉴기니의 제임스 마라페는 오랫동안 요청돼 온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서파푸아 방문이 성사되도록 인도네시아 측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 방문 초청은 인도네시아가 2018년에 처음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MSG는 인도네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 임기가 끝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방문이 성사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27년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준회원국 지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상들은 또한 재생에너지 위원(Renewable Energy Commissioner)의 권한과 운영 기준도 승인했다. 이 직책은 2023년에 처음 합의됐으며, 태평양공동체(SPC) 안에 설치돼 SPC와 포럼 사무국 양쪽에 보고하게 된다.
초기 재원으로는 호주가 189만 호주달러를 지원한다. 위원이 임명되면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고, 수입 디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향한 지역적 노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주권도 ‘태평양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 원칙’의 채택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역 의제에 포함됐다. 이는 “인공지능에 관한 태평양 지역 최초의 공동 입장”으로 소개됐으며, 2027년 마련될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기초가 될 예정이다.
‘성평등과 기후행동에 관한 태평양 협약’도 새롭게 채택됐다. 이 협약은 각국 정부가 기후대표단, 장관직, 거버넌스 기구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는 포럼 18개 회원국 정상 가운데 여성이 단 한 명, 즉 마셜제도의 힐다 하이네 대통령뿐인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잠시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흐른 뒤 PIF 의장인 수랑겔 휩스는 팔라우가 전통적으로 모계사회이며 여성들이 “누가 추장이 될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여성 대통령이 등장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전망했다.
휩스가 정상 배우자들의 영향력을 언급하자 럭슨은 “그건 같은 얘기가 아니죠”라고 답했다.
폐막 기자회견에서는 아직 정상 의제에 오르지 않았고 공동성명에도 포함되지 않은 문제들도 드러났다. 여기에는 증가하는 HIV 위기가 포함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문제가 보건 의제에서 빠진 것을 비판했다.
또한 파푸아뉴기니로부터 독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부건빌의 미래, 그리고 2024년부터 준회원국 지위를 갖고 있는 괌과 미국령 사모아의 정회원국 가입 요구도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두 지역 모두 미국 영토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PIFLM은 2027년 뉴질랜드에서 열리며, 그 다음은 2028년 나오에로에서 개최된다. 나오에로는 이번 미사일 시험 관련 문구에 반대한 국가다. 이후 2029년에는 마셜제도, 2030년에는 바누아투, 2031년에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코로르에서 합의된 약속들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재확인’이라는 표현은 넘쳐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과제는 부족한 공동성명이 나오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