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유럽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의 경제 편집자인 수핑찬과 한스 반 리우벤은 유럽 대륙이 파국적인 쇠퇴의 길에 들어섰다고 주장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GDP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7%에서 2024년 17%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림 1: 세계 GDP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 (출처: IMF)
그 결과, 2000년 EU의 GDP는 중국 GDP의 6배에 달했지만,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2025년에는 EU의 GDP가 중국 GDP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EU의 GDP는 미국 GDP보다 3조 달러 적었지만, 2025년에는 10조 달러 이상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EU, 미국, 중국, 일본의 2000년 & 2025년 GDP (출처: Alcott Global)
더욱이,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경제에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야기하며 유럽경제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유럽의 높은 대외 에너지 의존도는 오랜 기간 문제 거리였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변화로 인해 시작된 에너지 위기는 유럽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급등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불안정한 재생 에너지 생산, 그리고 러시아에 의한 화석연료의 전략적 활용으로 유럽 대륙은 사상 최고 수준의 에너지 비용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왜 유럽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유럽이 쇠퇴하고 있는 이유를 조사한다. 먼저 유럽의 현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이어 유럽 경제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다.
II. 유럽의 현 경제 현황
유럽은 무상 의료, 관대한 복지 국가, 그리고 많은 훌륭한 도시들을 갖춘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러나 미국, 유럽, 중국이라는 세 주요 경제 대국의 경제를 비교해 보면, 유럽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를 잘 알 수 있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의 경제 성장은 매우 저조하다. 특히 독일은 최근 몇 년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현재 독일의 경제 규모는 2019년 4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즉, 5년 연속 독일의 성장이 멈춘 것이다.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의 상황도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프랑스 경제는 2019년 4분기 대비 4.1% 성장하는 데 그쳤고, 이탈리아 경제는 5.6% 성장하는 데 그쳤다. (그림 3 참조) 스페인의 GDP는 6.6% 증가했지만, 이민자 유입의 영향이 컸으며, 이로 인해 1인당 GDP는 같은 기간 동안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2019년 4분기 대비 미국 경제는 11.4% 성장했다.
그림 3: 실질 GDP (2019년 4분기 = 100을 기준으로) (출처: LSEG, Capital Economics)
또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EU의 GDP 성장은 12.2%였던 반면, 중국은 23.4%, 미국은 15%를 기록했다.
그림 4: EU, 미국, 중국, 일본 성장률, 2020-2024 (출처: IMF)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EU는 2024년에 1.1%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미국은 2.8%, 중국은 5.0% 성장했다.
그림 5: EU, 미국, 중국, 일본 성장률, 2024 (출처: IMF)
더욱이, 서방 두 강대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제를 비교해 보면, 유럽 경제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먼저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EU의 성장 속도가 미국보다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미국은 EU 국가들보다 빠르게 성장, 2010-2024 (출처: World Bank)
더욱이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의 실업률이 미국의 실업률보다 높다.
그림 7: EU의 실업률이 미국의 실업률보다 높다 (2000-2024년)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2020년 1월 부터 2024년 1월까지 미국의 LNG 가격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는 대외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아시아보다도 높아 유럽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다.
그림8: EU, 미국, 아시아 LNG 가격 (2000년 1월-2024년 1월)
게다가, 빅테크, AI,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에서도 유럽은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III. 유럽 경제 실패의 원인
그러면 유럽 경제는 왜 실패했을까?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닐 셰어링에 따르면, 최근 유럽의 저조한 경제 성과는 부분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생한 에너지 위기 때문이다.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천연 가스 가격은 급등했고 미국과 비교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그림 9: 유럽, 미국, 일본 천연가스 가격, 2021년 1월 ~ 2024년 말
또 유로존의 에너지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인 2022년 10월에 사상 최고치인 171.75포인트를 기록했고. 이후 2025년 11월에는 145.49포인트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림 10: 유로존 국가 에너지 가격, 2016-2025 (source: Eurostat)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00년 이후 국가 별로 상반된 추세를 보였다. 미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크게 줄여 에너지 순 수출국으로 전환한 반면, EU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계속해서 높았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표 1: 에너지 수입 의존도: 2000~2025년
미국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다. 2005년경 미국의 원유 수입량은 소비의 약 60%에 달하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셰일 혁명과 재생 에너지 사용 증가 덕분에 미국의 국내 생산량이 급증했고, 2019년에는 순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했다. 2024년 미국의 에너지 수입량은 전체 미국 에너지 수요의 1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초래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중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크게 증가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다. 하지만 중국은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 재생 에너지는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의 일부를 충족하고 있지만, 산업 부문에서 필요한 화석 연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2024년 중국의 에너지 수입량은 중국 전체 에너지 수요의 약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EU는 지난 30년 동안(1993~2024년) 지속적으로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보여왔다. EU의 석유 및 가스 수입 의존도는 미국과 중국보다 훨씬 높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3년 EU의 석유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어섰고, 가스 수입 의존도 또한 90%를 돌파했다. EU는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석유 및 가스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EU는 최근 에너지 수입을 러시아에서 미국, 노르웨이 등 다른 파트너 국가로 전환하고 있다.
그림 11: 미국, 미국, 중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 1993~2024년
이처럼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역내 교역조건 악화를 초래하여 실질 소득 감소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고 경제 침체를 가져왔다.
유럽 경제가 침체한 또다른 이유는 유럽 가계의 소비 위축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가계 저축률은 현재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3%포인트 높은 반면, 미국의 저축률은 2019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림 12 참조) 따라서 미국과는 달리 유럽의 저축 증가와 소비 부진은 유럽의 경제 침체에 이바지 했다.
그림 12: 유로존 가계 저축률(가처분 소득 대비 %)
하지만 유럽 경제의 취약성은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핵심 문제는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이다.
EU는 규제를 통해 점점 더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호주의 정책은 편리해 보이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 그것은 규제가 효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서비스법과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은 미국 기술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유럽의 데이터 및 IT 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공지능법과 공급망 관련 법률 또한 마찬가지로 해롭다. 지난 20년간 주요 혁신 기업들이 유로존국가들이 아닌 미국과 중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유럽의 규제 조치를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로봇 택시가 하나의 좋은 예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택시 이용의 3분의 1이 로봇 택시이다. 로봇 택시의 성장은 기하급수적이며, 곧 일반 택시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 택시의 시장 잠재력은 엄청나다. 일반 택시 운전기사에게 지불하는 것보다 로봇 택시 이용이 저렴할 것이기 때문이다. 텍사스에서는 테슬라가 이미 마일당 1달러라는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봇 택시는 안전성도 뛰어나다. 사고 발생률이 일반 택시 보다 90%낮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로봇 택시는 소득을 늘리고,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며, 값비싼 자동차 구매 필요성을 줄여줄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2,000대의 자율주행차가 대도시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하지만 유럽인들에게 자율주행차는 여전히 공상 과학 소설 속 이야기처럼 들린다.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규제에 대한 유럽의 과도한 집착, 위험 회피 성향, 그리고 내연기관 시대에 머물러 있는 강력한 유럽의 자동차 업계의 로비 때문에 자율주행차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다른 예로 기술 산업을 들 수 있다. 유럽은 과도하고 파편화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스타트업은 단일 규제 체계 하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즉시 3억 3천만 명이 넘는 미국의 소비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EU는 약 4억 5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27개 국가별로 그 규제 체제가 나뉘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에 따르면 EU 내 시장 장벽은 상품의 경우 약 44%, 서비스의 경우 약 110%의 관세처럼 작용하는데, 이는 미국이 대부분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보다 훨씬 높다.
물론 유럽에도 Revolut, Klarna, Spotify와 같은 성공 사례가 있지만, Meta, Google, Apple, Microsoft와 같은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오늘날 세계 50대 기술 기업 중 절반가량이 미국 기업인 반면, 유럽 기업은 단 4개에 불과하다. 지난 50년 동안 241개의 미국 기업이 스타트업에서 거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EU는 거대 기술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려 했지만,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GDPR 규제는 오히려 유럽 현지 기업과 기술 스타트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전 세계 기술 유니콘 기업의 4분의 1이 배출된 반면, 비슷한 규모의 경제를 가진 독일은 고부가가치 스타트업의 2%만을 배출했다. 시급한 개혁이 없다면 유럽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림 13: GDPR 규제와 EU 및 미국 벤처 캐피털
그 결과,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핵심 결정 요인인 유럽의 생산성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0.3%로 미국의 1.6%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미국은 발명하고, 중국은 모방하고, 유럽은 규제한다”라는 옛말이 있다. 냉혹하지만 이 말은어느 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변화는 중국이 더 이상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보다 훨씬 저렴하게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여전히 규제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유럽의 신기술(컴퓨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투자 부족과 연구 개발 (R & D) 지출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OECD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이 두 변수가 국가 간 생산성 격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량경제학 추정에 따르면 신기술 투자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생산성 향상은 연간 0.8포인트 증가하고, 마찬가지로 연구개발비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생산성 향상은 연간 0.9포인트 증가한다.
2022년 경 신기술 투자액은 미국이 GDP 대비 5%, 유로존 국가는 GDP 대비 2.8%를 차지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EU의 투자는 미국의 투자 규모에 비해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 EU의 주요 투자 기구인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Council)의 2024년 예산이 2억 5,600만 유로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같은 분야에 60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다. 벤처 캐피털 투자에서도 양국 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23년 EU의 인공지능 분야 벤처 캐피털 투자액은 약 80억 달러에 그친 반면, 미국은 680억 달러, 중국은 150억 달러를 투자했다. 알레프 알파(Aleph Alpha)와 미스트랄(Mistral)처럼 유럽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소수의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절실하다. 그러나 유럽 시장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유럽 기업들은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신기술 투자 부족 결과,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EU는 오픈 AI 모델 경쟁에서 클릭 수에서 미국과 중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그림 14: 누적 다운로드 수, 2023~2025년 (출처: ATOM project, Hugging Face)
더욱이 EU는 연구 개발(R&D) 지출에서도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다. 2022년 미국의 R&D 지출은 GDP의 3.5%, 유로존은 GDP의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R&D 지출은 유로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기술 투자 및 R&D 지출의 격차는 유럽이 노동 생산성과 GDP 측면에서 미국에 뒤처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림 15: EU,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의 연구개발 (R&D) 총 국내 지출, 2007~2023년
유럽의 저성장과 퇴보를 가져다 준 세 번째 문제는 유럽의 복지 국가 규모이다.
OECD 국가들 간 복지 국가 규모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OECD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복지 국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의 복지 국가는 미국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EU 국가들은 2024년 기준 GDP의 약 27%를 사회 복지에 할당한 반면, 미국은 약 19.8%를 할당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와 같은 일부 유럽 국가는 2024년 기준 GDP의 30% 이상을 사회 복지에 지출했다.
그림 16: EU 국가 및 미국의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중 (%) 2024년
큰 규모의 복지 국가(정부 지출 증가)가 경제 성장에 어떤 양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선 복잡하고 여러 논쟁이 많다. 높은 세금과 근로 의욕 저하를 통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하면, 교육, 혁신, 안정성을 증진시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복지 국가의 규모가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 중 하나이며, 유럽의 경제 성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사회 보장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즉, 큰 복지 국가가 높은 세금과 근로 의욕 저하를 통해 유럽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그림 17에서 볼 수 있듯이, EU 국가 납세자의 세금 부담은 미국인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EU의 전체 세수 대비 GDP 비율은 평균 약 44%이고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는 50%가 넘는다. 이에 비해 미국은 선진국 중 세수 대비 GDP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2022년 기준 35%이며 EU 평균보다 약 9%포인트 낮다.
그림 17: 2022년 EU와 미국의 세금 부담 비교 (source: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23)
그림 18은 각 EU 국가의 독신 근로자가 부담하는 평균 총 세금 부담액을 보여준다.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근로자는 세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떼인다. EU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세금을 부담한다. 이러한 높은 세금과 낮은 근로 의욕은 EU 국가 시민들이 미국 시민들보다 소비를 더 줄이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림 19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 감소로 유럽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그림 18: 2022년 기준 EU 근로자가 미국 근로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 (source: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23)
그림 19: 미국인은 EU 시민보다 70% 더 많이 소비함 (1인당 평균 소비, 2020년; 미국을 100으로 기준으로 할 경우) (출처: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실제 Gwartney, Holcombe, Lawson(1998)은 OECD 국가들의 정부 지출 규모가 1960년부터 1996년까지 평균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은 평균 거의 3분의 2가량 감소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그림 20 참조). 이들에 따르면, 경제 성과가 가장 저조한 국가는 정부 지출 규모를 가장 많이 확대했던 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 국가들이었다.
그림 20: 과도한 정부 지출(큰 복지국가)은 성장을 저해한다.
2012년 유로존 위기가 한창일 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사회 복지 지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유럽의 복지 국가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2024년 9월 9일, 드라기 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럽의 침체된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4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유럽 경쟁력의 미래”를 발표했지만, 이 보고서는 유럽의 과도한 복지 국가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유럽의 생산성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과 투자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럽의 저성장과 관련한 네 번째 문제는 유로화이다. 유로화는 유럽에 양날의 검과 같다. 거래 비용을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EU 경제의 불균형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독일은 큰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그리스와 포르투갈 같은 주변부 경제국들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이 통화 가치를 절상하거나 약소국이 통화 가치를 절하할 여지는 없다. 유로존 모든 국가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2012년 유로존 채무 위기로 그 결과 높은 채권 수익률과 긴축 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는 지난 10년간 유럽의 경제 성장 둔화에 기여했다. 당시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개입으로 채권 수익률은 낮아졌지만, 유럽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럽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IV. 결론
본 논문은 유럽 경제가 저성장을 겪으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유럽이 에너지 위기, 높은 저축률, 과도한 규제, 거대한 복지 국가 규모 및 높은 세금, 혁신 부족, 신기술 및 연구 개발 투자 저조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제 성과가 저조하고 퇴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