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우크라이나 방문은 고위 대표로서 여섯 번째이고 러시아의 전면전 발발 이후 네 번째 방문이었다.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과 군 지도부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바르샤바에 잠시 체류하면서 여정을 시작했다. 우리는 유럽평화시설을 포함하여 군수품 지원 강화의 필요성과 EU-NATO 협력의 중요성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했다.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탁월했다. 폴란드는 약 1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군수품 물류의 요충지이자, EU 훈련 본부 중의 하나이다. 여름 말까지 총 6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EU에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몇 달은 우크라이나와 EU 모두에게 중요할 것이다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슈미할 총리, 쿨레바 외무장관, 우메로프 국방장관을 만났다. 저의 모든 대화 상대들은 최근에 합의된 500억 유로의 EU 지원 패키지에 감사를 표했다. 이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예측 가능한 자금을 제공하고, 향후에 급여 및 연금, 공공 서비스 제공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사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또 다른 주요 공세가 3월 러시아 “선거” 이후에 몇 달 안에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싸움을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독창성과 회복력을 보았다. 러시아 군인들과 달리,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그들의 동기가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긴급한 지원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게 앞으로 몇 달 동안에 러시아의 공세를 견딜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 국방장관 회의에서 2024년에 EU의 군사 지원을 검토했던 이유이다. EU 회원국들에게 계약을 재협상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탄약 전달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는 추가적인 군사 지원 전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럽 평화 시설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인 50억 분할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다. EU와 회원국들이 앞으로 러시아의 공세를 견딜 수 있는 방안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의 안보를 위해서 중요하다.
방공호는 러시아가 민간인들을 테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요하다
키이우에 있는 동안에, 나는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들의 일상적인 현실을 직접 경험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서구의 군사 기술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경험하였다. 아침 5시에,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에서 40.000번 그랬듯이, 항공 경보가 울려서, 우리는 키이우로 향하는 약 20개의 러시아 순항 미사일로부터 피신해야 했다. 그들 모두는 서방에서 제공한 방공 시스템에 의해 요격되었지만, 이 미사일들 중 파편 한 개가 거주 건물을 강타하여, 4명이 비극적으로 죽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나는 그날 오후에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과 함께 이 건물을 방문하였고, 막 집을 잃은 사람들 중 일부를 만났다. 이 러시아 미사일들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인구를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 서방 방공의 보호를 받지 않은 도시에서는 사망자 수가 많았다. 예를 들면, 2023년 1월 14일에, 러시아 미사일이 주거용 건물을 강타하여, 총 46명의 가족의 목숨을 앗아 갔다. 이 날, 드니프로의 많은 어린이들은 교실로 돌아갈 수 없었다. 대피소가 없는 학교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해야 헸다. 우크라이나에 더 많고 더 나은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것들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집회소
방문 기간 동안에, 나는 우크라이나 의회인, 베르호프나 라다에서 연설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멸 시도에 맞서 자국과 가족, 문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고, 종종 궁극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적 통치의 최전선에 있으며, 그들의 싸움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은 유럽 전체의 안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다면, 우리의 안보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없고 푸틴을 달래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통치 사이에 최전선에 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은 투쟁으로유럽 전체의 안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베르호프나 라다에서 모든 정치 단체의 지도자들도 만났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선택에 관해서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사이에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나는 라다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단결과 공감대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EU는 이 과정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지만 부패와 단호하게 싸우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회기반시설, 즉 법치주의, 다원적이고 포괄적인 통치, 인권, 사회적 통합과 평등을 강화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몫이 될 것이다.
해방된 영토 – 광산 처리 및 비형벌과의 투쟁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는 것과 병행하여,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미 러시아의 점령으로부터 해방된 영토를 재건하고 있다. 가장 위험하지만 필수적인 과제들 중 하나는 러시아인들이 도처에 남겨 놓은 수많은 치명적인 광산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방문 기간 동안에, EU는 대전차 광산(anti-tank mines)과 그 밖의 불발 무기뿐만 아니라, 대인(anti-personnel)을 제거할 수 있는 또 다른 탈광산 시스템(de—mining system)을 우크라이나에 넘겨주었다. 이 시스템은 원격으로 제어되며, 특히 작동하기에 안전하다. 탈광산은 실향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농부들이 그들의 땅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또한, 나는 EU 경찰들이 우크라이나 동료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EU 민간 자문단도 방문했다. 그들은 증거를 수집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심리적인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장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방법과, 지뢰 제거 작업을 돕거나 해방된 영토에서 대량 무덤이 발견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훈련된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더 많은 우크라이나 경찰들에게 차례로 전수할 것이다. 해방된 영토를 안정시키고, 자국에 완전하고 원활하게 재통합시키고, 목격자들이 아직 있고 잠재적인 증거가 오염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전범 조사를 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의가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서사의 전투
우크라이나 영토 쟁탈전과 병행하여,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다. 서사의 전투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푸틴을 고립시키고 우리의 제재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럽과 세계의 다른 국가에서 이 전쟁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전투 역시 중요하다. 우리는 이 전쟁이 “나머지 국가에 대한 서구”에 관한 것이라는 러시아의 서사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모든 나라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전쟁이고 유엔 헌장의 원칙을 수호하는 전쟁이다. 강대국이 마음대로 국경을 변경하고, 약자가 강자의 먹잇감이 되는 세상을 막는 것이다. 푸틴의 전략이 성공적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러시아와 다른 독재국가들이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제국주의의 의제를 추구하도록 북돋았을 것이다. 이것은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또는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푸틴을 고립시키고, 우리의 제재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럽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서 이 전쟁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서사의 전투는 EU에서도 치러져야 한다. 유럽 선거가 다가오면서, 만약 우크라이나가 패배하고 러시아 군대가 EU 국경의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주둔하게 된다면, 유럽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것은 긴장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에 유럽인들에게 훨씬 더 위험한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서쪽으로 도망가게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유럽 자체의 안보가 위태롭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동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