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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성의 정치: 아프리카의 AI 개발, 위치적 (불)이점,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고찰

초록

본 논문은 아프리카의 인공지능 개발 및 거버넌스에서 ‘위치’의 문제를 고찰한다. 아프리카가 처한 위치적 이점과 AI 개발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이것이 아프리카 국가의 AI 규범, 문화, 그리고 거버넌스 형성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그 바탕으로 한다. 본 논문은 정책 문서와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AI 개발에서 아프리카의 위치, 아프리카 대륙의 거버넌스 접근 방식, 그리고 선진국과 선진 기술 기업의 영향력을 설명하며 이들과 아프리카와의 공생 관계를 조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AI 시스템에 내재된 권력이 그 시스템의 주요 위치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어떻게 아프리카의 AI 개발 및 거버넌스에 불균형과 기회 불평등을 (재)생산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위치성의 정치’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균형 잡힌 AI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아프리카가 글로벌 AI 문화, 디자인, 거버넌스에 기여해야 할 함의를 제시하며 결론을 맺는다.

서론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AI 개발 및 거버넌스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Bradford, 2023). 많은 대형 AI 기업과 모델들은 이들 국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결과 컴퓨팅, 데이터, 기술과 관련해 막대한 투자 혜택을 누리고 있다(Moorosi, 2024).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주로 케냐의 ‘실리콘 사바나’(Eke et al., 2023)와 같은 기술 허브가 주도하는 AI 스타트업 생태계를 선보이고 있지만, 생성적 A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언론인들은 미디어 제작에서 ChatGPT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Gondwe, 2023). AI 분야에서 아프리카는 그 창의적 잠재력과 AI 기술 및 도구 시장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Okolo et al., 2023), 아프리카 대륙이 AI 개발 및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법적, 경제적, 노동적, 데이터적 요소들은 여전히 큰 난관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은 학자들이 주목해 온 연구 주제들이다(Muldoon and Wu, 2023; Png, 2022). 본 논문은 이러한 조합 내에서 위치성(locationality)의 문제를 검토하고, 위치성이 글로벌 맥락에서 AI 설계 및 거버넌스 원칙을 형성하는 데 있어 국가와 플랫폼 간의 공생 관계의 여러 측면을 설명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는 비판적 미디어 연구(Ott and Mack, 2014), 디지털 지정학(Wong, 2021), 그리고 AI 연구(Crawford, 2021)와 관련이 있으며, 지식을 형성하고 의미있는 지도를 생성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해되는 AI 분야에서 왜 위치가 중요한 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위치성에 대한 집중은 경제 지리학 및 입지적 이점(Dunning, 1998; Iammarino and McCann, 2013)에 대한 연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연구들은 AI 기업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왜 특정 지역을 본사로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지 그 이유와 이러한 지역이 어떻게 보다 큰 영향력과 권력을 획득하는 데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를 설명한다. 이는 기술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해당 기업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Sargsyan, 2016). 이러한 주장은 첨단 AI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 입지적 이점이 부여되어 그 지역이 글로벌 AI 윤리, 규범 및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권력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전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AI 개발의 입지를 둘러싼 문제는 선진국과 그 이외의 지역 간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AI 설계, 문화 및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은 기술의 설계, 규범, 윤리, 원칙 및 거버넌스가 구체화되는 이 시점에서 어떤 국가가 AI의 핵심 정의자로서 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는 내가 ‘위치성의 정치’라고 부르는 개념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위치성의 정치’ 라는 개념은 선진국(예: 북반구)에 위치한 선도적인 AI 기업들의 주요 위치성이 대다수 세계의 AI 개발 및 거버넌스에서 어떻게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선진국’은 미국, 유럽, 중국을 지칭하는 데 이것은 브래드포드(2023)가 이 세 나라를 세 개의 디지털 제국으로 묘사한 것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문화와 우선순위에 따라 디지털 생태계를 정의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다른 국가들의 디지털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본 논문은 문헌 검토, 방법론 및 연구 결과의 순서로 전개되며 위치성의 정치에 대한 나의 주장으로 마무리된다.

위치성과 AI 개발의 다양한 요소

AI 환경에서 윤리 원칙은 AI 개발, 설계 및 거버넌스를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Tidjon and Khomh, 2022). 아프리카에서 연구자들이 AI 개발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리적, 문화적 입장으로는 우분투(공동체적 인도주의), 휴머니즘, 토착 지식 등이 있다(Nayebare, 2019; Mhlambi and Tiribelli, 2023).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의 AI 기술이 여전히 대부분 서구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치들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못했다(Eke et al.,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냐의 ‘실리콘 사바나’, 에티오피아의 ‘셰바 밸리’, 나이지리아의 ‘야바콘 밸리’와 같은 기술 허브의 설립에서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에서도 자체 AI 시스템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Eke et al., 2023). 이들 연구 허브 센터는 Data Science Nigeria 및 Deep Learning Indaba와 같은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는 AI 스타트업에 지원을 제공하며 AI 생태계 활성화 역할을 한다(Nuwer, 2024). Okolo 외(2023)는 아프리카에 이러한 스타트업이 최소 102개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스타트업은 에너지 및 컴퓨팅 집약적 기술 등이 제한되고 전문 지식이 부족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Nuwer, 2024). 이러한 어려움은 아프리카 대륙의 AI 개발이 타 지역에 비해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데, 이는 AI 규범, 윤리 및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곳으로서 아프리카 대륙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여전히 AI 윤리 및 거버넌스 형성에 있어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Chan 외(2021)는 미국이 경제적, 문화적 우위를 바탕으로 AI 개발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지정학에서 미-중 간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Wong, 2021). 특히 중국은 AI 얼굴 인식 및 스마트 시티 기술을 아프리카에 수출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큰 외국 ICT 투자자(Lin, 2024)가 되었고, 아프리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고 있다(Okolo et al., 2023). 하지만 이는 우려스러운 추세이다. 또한 AI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과 같은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글로벌 벤처 캐피털의 1%만이 아프리카로 유입된다(Moorosi, 2024). 이는 AI 개발로 얻은 수익이 일반적으로 선진 국가에 재투자되어 이들 국가와 대다수 국가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Chan et al., 2021). 주요 기술 기업(예: Google 및 Microsoft)이 아프리카 국가에 AI 연구소를 설립하여 아프리카에 투자를 했지만, Chan et al.(2021)은 이러한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실제 선진국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주요 AI 기업은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국제적인 분업을 통해 일부 운영 시스템을 아웃소싱하여 입지를 다각화했다. 그러나 이들은 저임금을 주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등 착취적인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의 ‘위치적 불리함’을 부각시킨다(Ludec et al., 2023).

이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지적한 것인데, Muldoon과 Wu(2023)는 세계 AI 공급망을 식민지적이라고 묘사하였다. 왜냐하면 AI 공급망은 서구 기술 기업의 이익을 위해 다수 세계의 노동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는 디지털 노동의 국제적 분업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서구적 가치를 내세우고 비서구적 대안을 소외시키는 지식을 통해 패권적 지식 생산을 강화한다(Muldoon and Wu, 2023). 이러한 패권적 지식 생산은 AI가 추상적인 모델에 기반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와 문화적 가치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Natale and Guzman, 2022). 또한, 이러한 패권적 지식 생산은 비판적 미디어 연구(Ott and Mack, 2014)에서 권력 담론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작업에 있어 AI의 관련성(Lee, 2022)과도 연결된다. 이는 아프리카 언론인들이 열악하고 대표성이 부족한 아프리카 자료에 기반하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킨다고 지적하는 ChatGPT의 활용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Gondwe, 2023). 따라서 앞서 언급한 내용은 아프리카의 지역적 맥락에서 AI 개발 및 전파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기술적, 경제적, 노동적, 문화적 요소들의 복합적인 영향을 시사하며, 이는 AI 거버넌스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아프리카의 AI 거버넌스와 디지털 규제

AI 거버넌스 측면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역 차원에서 정책 및 법적 수단을 마련했고, 글로벌 다자간 대화에도 아직 참여하고 있다. 다자간 포럼의 예로는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이 참여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AI 거버넌스 얼라이언스(2025)와 세네갈이 유일하게 아프리카 국가로 참여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2025)이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다자간 기구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참가 그 자체만으로 아프리카의 ‘미덕이 표방되고 홍보된다는’ 것을 시사한다(Png, 2022: 17항). Plantinga 외 연구진(2024)은 아프리카 대륙 및 지역 차원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AI 전략에 점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전략의 실행 가능성과 지역적 맥락에 대한 적합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데이터는 그것이 생성된 곳에 저장 및 처리되어야 하며,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은 제한이 되는 데이터 현지화 법률도 아프리카에 있다(Giovane et al., 2023). 데이터의 지리적 관련성을 강조하는 이들 법률은 모리셔스, 레소토, 코트디부아르를 포함한 최소 16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도입되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의 데이터 보호, 금융 거래, 사이버 보안 및 통신 관련 법률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CIPESA, 2022). 따라서 위치 기반은 데이터 현지화의 기본 원칙이며, AI 제어 및 거버넌스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Sargsyan(2016: 2224)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AI 중개자의 데이터 센터와 사무실을 유치하는 국가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국 영토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기회가 더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 생산에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의 존재이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데이터 센터 환경이 아직 초기 단계인 관계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와 관련하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DCByte, 2023).

법 집행 측면에서, 현지 법률을 시행하고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데 성공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가장 성공적인 국가는 미국이다(Sargsyan, 2016: 2231). 이는 CIPESA(2022)가 지적했듯이 아프리카에서 데이터 현지화 법률이 시행되었다는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정부가 직면한 AI 정책 시행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기니, 베냉, 우간다, 짐바브웨와 같은 국가에서는 AI 사용자에게 인터넷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이 더 높았다(Bergére, 2019). 아프리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인프라 플랫폼은 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와 통신 사업자이다(Bergére, 2019).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터넷 금지 조치에서도 동일한 과정이 나타나는데 인터넷 사용 중단은 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시행된다(Parks and Thompson, 2020).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비해 상당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주요 기술 및 AI 기업이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서든 운영 또는 서비스 제공을 금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가가 최후의 수단으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AI 사용자들은 또한 AI 기업에 대항하여 집단 행동을 취할 수 있다(Fratini and Musiani, 2024).

이 모든 것은 지역 차원에서 권력과 거버넌스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강조하지만, 아프리카가 글로벌 차원에서 AI 윤리, 거버넌스, 그리고 세계관 형성에 과연 기여하는지 그리고 기여자로서의 위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Sargsyan(2016)이 지적했듯이, 기술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해당 기업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아프리카의 AI 개발 경험은 AI 설계, 윤리, 문화, 그리고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능력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 이 질문은 아프리카에서 AI와 위치성 정치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데 있어 내가 답하고자 하는 질문이다.

방법론

두 번째 영역에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AI 정책이 포함되었다. 본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정책이 글로벌 AI 기업들이 주요 국가들의 원칙과 기준에 맞춰 기술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영역에는 OpenAI와 Gemini(미국), Darktrace(영국), UBTECH와 Qwen(중국) 등 주요 AI 기업/모델들의 정책이 포함되었다. 본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AI 기업/모델들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 또는 지역에 정책과 관행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전 세계 AI 기업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자료들을 이용하고 참고했다: Datamation(Jungco, 2024 참조), AI Directory(2024), 그리고 Companies Market Capitalisation(2024), Epoch AI(2024), Emerging Technology Observatory(2024)의 AI Country Activity Tracker, 그리고 AI Index Report(Maslej et al., 2024). 나의 목표는 AI 설계, 윤리, 거버넌스 측면에서 한 국가에 위치성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고려하기에 앞서, AI 개발에서 아프리카의 위상을 AI 선도국들과 비교 평가하는 것이었다. 이는 위치성 정치의 기본 전제이다.

아프리카의 위치적 이점과 AI 개발

AI 개발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도, 본 연구의 목적은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에 본사를 둔 AI 기업의 수를 고려하여 위치성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AI 기업이 선진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대형 AI 기업 중 다수가 미국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기업들은 기업 시가총액에 등재된 상당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확장을 통해 여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AI 인프라 및 모델에 투자할 수 있다. Jungco(2024)의 리뷰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의 압도적 다수(80%)가 미국에 있다(101개 기업 중 81개). 다음으로 영국에는 101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있었다. 인도와 캐나다는 각각 3개, 중국과 독일은 각각 2개, 이스라엘과 홍콩은 각각 1개였다. AI Directory(2024)와 Companies Market Capitalisation(2024)에서 수집한 데이터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나는 세 개의 목록(Jungco, 2024; AI Directory, 그리고 Companies Market Cap)을 수집하고 중복 내용을 제거했다. 통합 목록에는 3조 3,000억 달러 가치의 Apple부터 210만 달러 가치의 FR8Tech까지 가장 큰 글로벌 AI 기업 234개가 구성되었다(표 1 참조).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73%로 확실한 선두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인도(5.98%), 영국(5.56%), 중국(2.99%), 캐나다(2.56%)가 뒤따랐다. 이 목록에 아프리카 국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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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의 ChatGPT, Alibaba의 Qwen, Meta의 Llama와 같은 주요 AI 모델에 대한 데이터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2는 단일 국가에 속한 조직이나 단체가 소유한 AI 모델을 분리할 경우, 이러한 주요 AI 모델의 3분의 2(67.7%)가 미국에서 유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외의 어떤 다른 국가도 미국에 미치지 못하고 않다. 미국과 견주어 볼 수 있는 국가로는 영국, 중국, 캐나다, 독일을 들 수 있다. Maslej 외 연구진(2024)은 AI 인덱스(Index)에서 생성된 AI의 기반이 되는 기반 AI 모델이 미국에서 훨씬 더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경우에도 아프리카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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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가 대형 AI 기업이나 모델의 본사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AI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는 AI 스타트업 특허를 포함하여 국가별 AI 특허 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2024 AI 국가 활동 추적기(2024 AI Country Activity Tracker)를 참고했다. 표 3에 제시된 데이터는 아프리카가 중동보다 약간 앞서 있음을 보여준다. 이 수치에서도 아프리카는 추적기에 포함된 250,224건의 AI 특허 중 0.000006%인 157건에 불과하다. 특허를 가진 아프리카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139건), 모로코(17건), 케냐(1건) 세 나라뿐이다. 이 157건은 Okolo 외 연구진(2023)이 제시한 102건의 스타트업보다 약간 많지만, 결론은 유사하다. 아프리카는 향후 AI 개발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아프리카가 전 세계 AI 기업에 노동력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인터넷 연결 확산에 따라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Access Partnership, 2024), 특히 대형 AI 기업의 본사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아프리카의 AI 개발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강조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다 광범위한 AI 윤리, 문화,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데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로 부터 아프리카 국가들 중 많은 국가에서 AI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몇몇 시도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를 알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신 AI 태스크포스, 국가 정책 및 전략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Maslej et al., 2024). 이제 이러한 전략들을 분석하여 아프리카의 AI 개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겠다.

아프리카의 AI 전략 분석

모리셔스, 이집트, 르완다,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연합의 AI 전략/정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전략/정책은 경제 성장을 위한 AI 도입, AI 파트너십 및 협력, AI 윤리 및 거버넌스 개선, 그리고 지역 AI 역량 강화라는 네 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I가 경제 변혁에 기여할 잠재력이 큰 주요 매력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성장을 위해 AI에 집중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모든 전략에 반영된 이러한 집중 전략은 AI가 다양한 부문(특히 모리셔스 전략 참조)에서 경제 발전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내가 논의하는 맥락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략들이 지적하는 국제 협력과 다자간 거버넌스의 불평등 문제이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논문은 나이지리아 AI 전략의 2번째 기둥을 참고하겠다. 나이지리아 전략은 AI 전문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르완다 AI 정책 또한 AI 개발에 있어 국제 파트너십과의 협력을 권장한다. 하지만 특히 국제 민간 주체와의 협력은 주요 파트너들의 출신 국가를 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들 파트너들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하고 AI에 투자할 수 있지만, 자국의 법률을 준수하며 여전히 자국의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다음 섹션에서 이 점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예외는 이집트와 아프리카 연합 전략에서 볼 수 있듯이 아프리카 대륙 내 협력이다.

윤리와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세 번째 주제는 AI의 위험과 이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 인정이다. 이와 관련해선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과 같은 AI 원칙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나이지리아 전략 참조). 아프리카 연합의 전략 또한 아프리카의 가치, 토착 지식, 문화 유산에 대한 편견과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는 우분투와 같은 가치를 통해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AI를 지원하도록 미디어 및 문화 부문에 권한을 부여한 아프리카 연합의 ‘아젠다 2063’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대부분 다중적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전략은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AI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5.1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르완다의 정책 또한 ‘국제 플랫폼에서 책임 있는 AI 원칙과 관행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핵심 정책 권고 14)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연합의 전략은 ‘다층적 거버넌스 접근 방식’(2.4.1절)을 장려한다. 이러한 전략들은 국제 거버넌스에서 보다 큰 포용성을 향한 움직임을 강조하며, 따라서 많은 전략에서 ‘적극적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AI 협력, 윤리, 거버넌스에 아무리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더라도, AI 개발에서 아프리카의 위상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 AI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이러한 점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연합의 전략은 아프리카가 컴퓨팅 플랫폼 부족,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부족, AI 기술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2023년 현재 전 세계 슈퍼컴퓨터가 30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나이지리아 전략 또한 고성능 컴퓨팅을 활용함으로써 ‘저렴하고 지역화된 인프라 기반과 컴퓨팅 역량’(1.4.2절)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르완다와 이집트에서는 학교에서 AI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이 AI 개발에 뒤처져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AI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고 AI 시장은 포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AI 개발, AI가 나타내는 이 지역 장단점, 그리고 거버넌스 불평등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나는 이러한 측면이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내가 ‘지역성의 정치’라고 부르는 것에 근거한다.

지역성의 정치

나의 주장의 기초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위치성의 정치를 빅테크와 AI 시스템에 내재된 권력이 첨단 기술 및 AI 개발 지역에서의 주된 위치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현실이 어떻게 대다수 세계,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AI 개발 및 거버넌스의 불균형과 기회 불평등을 (재)생산하는지를 살펴보겠다. ‘위치성의 정치’는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과 같이 대규모 AI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들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을 강조한다.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AI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과 국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위치, 정치, 경제, 문화, 데이터, 노동, 역사 등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아프리카 대륙이 AI를 둘러싼 가치, 윤리, 거버넌스가 형성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곳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나의 주장을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나는 일부 거대 기업의 AI 정책과 주요 기술 국가들이 작성한 AI 지침 원칙을 언급하고자 한다. OpenAI를 예로 들어 보겠다. OpenAI(2024) 이용 약관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회사와 사용자 간의 분쟁 해결을 뉴욕에 본사를 둔 National Arbitration and Mediation에서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재를 관할하는 법은 미국 연방 중재법이다. 이 법은 “본 약관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본 약관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된 청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법원 또는 주 법원에서만 제기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준거법 조항 참조). OpenAI의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Google 소유의 Gemini(2024)의 경우, 사용자 계약의 준거법은 뉴욕주 법률이며, 본 계약은 “뉴욕주에서 완전히 체결되고 이행되는 계약”으로 간주된다(준거법 조항 참조).

영국과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다. 영국의 AI 사이버 보안 회사인 Darktrace(2024)는 자사 마스터 서비스 계약의 준거법이 영국 및 웨일즈의 법률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단, 고객이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의 법률이 적용된다. 중국의 AI 로봇 회사인 UBTECH(2023)의 이용 약관 제7조는 “본 [사용자] 계약의 성립, 효력, 이행, 해석 및 분쟁 해결은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Alibaba의 Qwen(2023)도 Alibaba Cloud International 웹사이트 이용 약관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약관의 준거법은 Alibaba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싱가포르의 법률이다.

따라서 AI 기업은 본사가 있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자사 기술의 거버넌스를 이러한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AI 기업들은 디지털 지정학과 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는 주최국의 가치, 윤리, 기준에 맞는 규칙을 개발하라는 지속적인 압력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미국은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미국 행정명령, 2023)을 통해 미국의 혁신과 AI 리더십을 강조하는 AI 시장을 촉진하고자 했고(섹션 2(h)) 국제 파트너들은 미국 AI 기업의 자발적 약속을 지원하도록 장려할 필요성(섹션 11(a)(ii))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 약속은 미국의 리더십 필요와 ‘인공지능이 모든 미국인이 공유하는 가치와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뒷받침된다(국가 AI 위원회법(2023), 섹션 3(g)(1)).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25년 1월에 트럼프의 AI 행정명령으로 대체되었는데,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라는 적절한 이름이 붙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정책의 핵심 의도가 “AI 설계는 미국의 지정학적 리더십, 문화적 규범, 윤리 및 법학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유럽과 중국에도 적용된다. 유럽 연합(2024) AI법의 첫 번째 조항에는 이 법의 목적이 ‘유럽연합의 가치에 따라’ AI 개발 및 배포를 위한 ‘통일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제1절), AI 개발에 있어 ‘유럽의 인간 중심적 AI 접근 방식과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절). 중국에서는 2023년 8월에 발표된 생성적 AI 규칙이 있다. 이 규정에는 생성적 AI 기술이 ‘국가의 전복이나 사회주의 체제의 전복’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생성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Henshall, 2023: 단락 2). 이와 동일한 정신이 중국 사이버스페이스 관리국(2022)이 제정한 중국의 2023년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심층적 통합 관리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 법규는 AI와 같은 제품을 개발할 때 그 기업이 중국 법률, 올바른 정치적 방향 및 가치 지향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25년 1월 중국 기반 AI 비서 DeepSeek의 출시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DeepSeek은 천안문 광장에 대한 질문에 “윤리적 지침”을 따른다고 답하며 답변을 거부했고, “나는 내가 활동하는 법과 문화적 맥락을 존중한다”(저자와 DeepSeek의 대화)라고 덧붙였다. 이는 AI 기술의 설계 및 배포가 해당 국가의 일반적인 가치 체계에 따라 좌우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위치성 정치는 주요 기술 국가들이 패권을 다투는 AI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비전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비전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광범위한 배포 및 사용을 통해 표현되고 있지만, 반드시 아프리카의 관점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AI 기업의 위치성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위치성 정치라는 개념을 소개하여 우리의 이해를 확대하고 AI 개발에서 국가가 갖는 입지와 이것이 AI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했다. 나의 논의는 아프리카가 AI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급성장하는 사용자 시장 기반, 그리고 정책 결정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 기술, 정치, 법률, 경제, 노동, 데이터 분야에서 복합적인 불리함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불리함은 AI 윤리, 문화, 거버넌스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형성될 수 있는 장소로서 아프리카가 직면한 위치적 불리함을보여준다. 이는 하산(2023)이 지적한 “지역적 맥락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세계적인 규모로 경쟁할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 AI 혁신의 부족”(1430쪽)과 관련이 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세계적인 규모와 입지를 가진 AI 기업들은 주로 미국, 중국, 유럽 국가와 같은 주요 기술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 왔다는 것이다. 반대로, 주요 기술 국가의 법률과 정책은 이러한 기업들이 무엇보다도 해당 국가의 정신, 가치, 문화를 AI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AI 시스템과 문화적 가치 사이의 연관성은 미디어 및 문화 연구와 AI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특히, 본 논문은 AI가 문화적 이해에 의해 어떻게 생성되고 형성되는지, 그리고 AI가 문화를 어떻게 더욱 발전시키고, 형성하고, 확장하는지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I는 인간 노동, 머신러닝, 인프라(예: 데이터 센터), 광물 자원(예: 리튬), 미디어 입력(방대한 데이터: 정보, 텍스트, 사진, 비디오, 지도, 코드) 및 분류 시스템의 교차점을 나타내며, 이 모든 것이 결합하여 AI 모델을 지식 구성 메커니즘으로 변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디어, AI, 문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Crawford, 2021). 그 결과는 매개된 산출물(예: 프롬프트에 대한 AI의 응답 및 자동화된 의사 결정)이며, 이 산출물은 문화를 표현하고 변형하는 동시에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 본 논문의 맥락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위치성을 고려할 필요성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AI 개발과 거버넌스에서 위치 간 세계화되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누구의 문화가 높아지고 누구의 문화가 패권과 불평등으로 정의되는 관계에서 침묵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헤게모니-불평등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은 위치 우위의 원칙이다. Iammarino와 McCann(2013)은 이를 다국적 기업과 현지 본사 간의 양방향 관계로 설명하며, 다국적 기업에 그 위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처럼 다국적 기업 본사 또한 위치(즉, 도시 또는 국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위치성의 정치학에 대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대형 AI 기업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본사 역할을 할 적절한 이점을 갖춘 지역이 필요하듯이, 선도적인 기술 국가 또한 AI 기술의 문화 및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데 이러한 기업을 필요로 하고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AI 개발의 불균형을 반영하며, AI 거버넌스 시스템이 북반구의 지배력을 재생산하는 제도적-이질적 체제 내에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한다(Png, 2022). 아프리카 연합의 지원을 받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러한 불균형 해소에 집중해야 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를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초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AI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러나 아프리카의 고유한 사회정치적 맥락과 경제적 발전에 맞춰 AI 개발에 더욱 과감하고 탄탄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는 위치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포용적 AI와 전 세계 다수 국가들이 AI 시스템에 내재된 문화와 가치,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윤리와 프레임워크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rst published in: Sage Journals | Media, Culture & SocietyVolume 47, Issue 5, July 2025, Pages 1042-1056 Original Source
Vincent Obia

Vincent Obia

Vincent Obia는 셰필드 대학교 저널리즘,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학부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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