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의 뿔 지역(The Horn of Africa)은 2024년 이 지역의 외교 관계에 험난한 시작을 알리는 거래 소식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에티오피아가 소말릴란드의 이탈 지역과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올해 1월 1일 발표되었다. 이로써 아덴만 접근을 위해 에티오피아 국적 항공사인 에티오피아 항공의 지분을 교환하는 합의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나 같은 국제관계 및 법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알고 있듯이, 그러한 경제적 호혜적 거래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이다.
하지만 이 거래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즉, 에티오피아가 소말릴란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런 대가로 에티오피아는 바다로의 접근권을 얻는다는 내용인데 이 거래로 상당한 외교적 동요가 발생했다. 에티오피아의 이웃 국가인 소말리아는 에티오피아-소말릴란드 간 협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소말리아에서는 이러한 협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고, 소말릴란드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국방 장관이 사임했다.
소말릴란드와의 양해각서에 앞서, 아비 아메드(Abiy Ahmed) 에티오피아 총리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인 에티오피아가 홍해에 접근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의도를 밝혔다. 이 지역의 관찰자들은 에티오피아의 이러한 의도가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티오피아는 자국 국경 내에서 2년간 치열하고 유혈이 낭자한 내전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민족 집단들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도 겪고 있다. 유혈 폭력 사태로 인해 에티오피아는 현재 대규모 국내 난민과 기근을 겪고 있다.
소말릴란드와의 협정으로 발생한 지정학적 긴장은 에티오피아는 물론이고 이 지역의 문제 또한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얻을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말릴란드의 국가 승인 추구
1991년 소말리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 소말릴란드는 자체 영토, 인구 및 정부를 갖추고 있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사실상의 국가로 운영되어 왔다.
소말릴란드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
바다가 없이 내륙으로 둘러싸인 에티오피아는 소말리아 이탈 지역과의 거래를 통해 홍해로의 접근권을 얻기 위해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소말릴란드는 유엔 가입 등 소말릴란드가 글로벌 공동체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승인을 여전히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고개를 한번 끄덕이면 국제법에 따른 보호와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도 가능해진다.
에티오피아와의 협정은 그러한 중요한 누락의 고리, 즉 국제적 승인을 제공받기 위한 하나의 단계가 될 것이다.
국제법에 따라 새로운 국가를 승인하려면 기존 국가가 새 국가의 주권과 해당 영토의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수단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명시적 승인은 공식적이고 명확한 선언의 형태를 취한다. 대조적으로, 암묵적 인정은 양자 간 조약, 동맹 또는 외교 교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암묵적 승인은 본질적으로 공식적 승인이라는 선언 없이 한 국가를 받아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암묵적 승인은 지역 내 불화를 촉발하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암묵적인 승인을 통해 조약을 작성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은 외교적으로 국가의 과잉 약속을 피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비 총리는 소말릴란드에 대한 승인과 자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외교적 줄타기를 헤쳐나갈 것으로 국제 사회는 기대하였다. 그렇게 하면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와의 관계 단절을 피하고 지역 안보 역학이 위태로워지지 않게 할 수 있다.
모호한 거래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는 주로 에티오피아와 소말릴란드의 두 지도자가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가진 공동 기자 회견과 후속 보도 자료에서 나온 것이다.
양측 간 우선순위에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말릴란드는 자신에 대한 명시적인 승인을 강조한다: 에티오피아는 지역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메시지에서 큰 불일치가 나타난다. 양측은 경제적, 안보적 이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1월 3일 성명은 국가 승인 요청에 대한 “심층 평가”만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에티오피아의 입장은 홍해 바다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국가 승인을 보장받겠다는 소말릴란드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것 같다.
그러나 양해 각서의 실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비밀에 싸여 있어 그 협정에 대한 지역 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역 긴장 고조
양해 각서가 체결된 이후 며칠 동안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와 소말릴란드 사이에 긴장이 심화되었다. 하산 셰이크 모하무드 소말리아 대통령은 이 협정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말리아를 방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소말리아 민간인들에게 잠재적인 침입에 맞서 단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에티오피아에게는 상황을 무력 충돌로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모하무드 대통령은 또한 동맹국들의 지원을 구하고 있다. 이미 2024년에 그는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적, 국제적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안보 회담을 위해 에리트레아를 방문했다. 그는 또한 명백한 지원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를 취하는 이집트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에티오피아의 위태로운 상황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가 보이는 가운데 에티오피아 육군 참모총장은 소말릴란드 참모총장과 군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가졌다.
국내 분리주의 세력이 강력하게 형성된 에티오피아의 민감한 상황을 고려할 때 비평가들은 에티오피아가 소말릴란드를 국제적으로 승인하는 데 적합한 위치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재빠르게 지적해 왔다. 소말릴란드를 국제적으로 승인하게 되면 소말리아와의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자체 내에서 새로운 분리주의 움직임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
소말릴란드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주(州)의 남쪽과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에티오피아 Prosperity Party의 소말리 지부가 통치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내 소말리족의 자치권을 요구하는 단체인 오가덴 민족해방 전선(ONLF)은 이 정당의 정당성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을 제기해 왔다.
2018년 10월 평화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오가덴 민족해방 전선은 에티오피아 정부와 수십 년 동안 분리주의 전쟁을 벌여 왔다. 보다 최근인 2020년에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Tigray) 지역이 독립을 추진함에 따라 2년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해 수백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하고 수십만 명이 기근의 수렁에 빠졌다.
한편, 에티오피아 원주민인 암하라족은 자신의 민병대와 지역 특수부대를 무장해제 시키려는 연방정부의 시도에 저항해왔다. 그리고 오로미아주(州)는 2018년 오로미아주 총리인 아비가 에티오피아 의회에서 선출되기 전 독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에티오피아 소말리족 공동체의 자치권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은 끓어오르는 내부 갈등과 소말리아 민족통일주의를 다시 촉발할 수 있다.
불안한 국제적 대응
아프리카 뿔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이 지역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아프리카 연합은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 지역 평화라는 이름으로 긴장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프리카 무역 블록인 유럽 연합과 아랍 연맹 정부 간 개발 기관에서도 비슷한 성명이 나왔다.
광범위한 시위
북서쪽으로 소말릴란드와 이웃하고 있는 지부티는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국제 및 지역 행동 주체로 부터의 그러한 요청은 긴장을 진정시키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에티오피아-소말릴란드 간 양해 각서가 발표된 이후 며칠 동안 수만 명의 소말리아인들은 수도 모가디슈 거리로 나와 이 각서가 국가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부르며 시위를 벌였다.
소말릴란드와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이 양해각서를 크게 지지해 왔으며 결국이 양해각서가 국제적 승인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양해각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소말릴란드에서는 Abdiqani Mohamud Ateye 국방장관이 1월 8일 사임하면서 에티오피아에 홍해 해안 접근권을 넘겨주는 것은 소말릴란드의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이 지역 전체의 오래된 상처를 다시 되살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