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영토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공세적으로 나옴에 따라 인도-필리핀 간 더욱 긴밀한 국방 관계의 발전이 예고되고 있다. 9월 25일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중국이 전날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섬(중국명: 黄岩岛)에 설치한 부유 방벽을 철거했다. 이 철거 사건에 대한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왕원빈(王文斌)은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선박을 봉쇄하고 몰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黄岩岛는 줄곧 중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리핀이 한 일은 단지 재미로 한 자기 놀이에 불과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9월 26일; 중국 외교부, 9월 27일) 9월 초, 샴부 쿠마란 주필리핀 인도 대사는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토라는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10단선 확장 지도와 실질 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을 노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필리핀과의 연대를 표명했다. 쿠마란 대사는 중국의 움직임을 도움이 되지 않는 “지도학 확장주의”라고 비판했다 (마닐라 타임즈, 9월 3일).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발생한 이 두 사건은 최근 몇 년 간 일련의 공격적인 행위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인도와 필리핀의 반응은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중국 주변 국가들 사이의 단결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도와 필리핀은 안보 협력을 위한 관여의 영역을 확대했으며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은 필리핀이 “중국의 선의와 성실성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비난하지만(한국 외교부, 8월 8일), 이러한 중국의 수사(修辭)는 필리핀의 변화하는 입장을 재확인할 뿐이다. 인도-필리핀 간 국방 관계가 얼마나 긴밀해지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상호방위조약 이외에는 다양한 형태의 방위 협력을 모색할 여지가 여전히 충분하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훨씬 더 많은 양국 간 방위 협력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은 인도-필리핀 간 이러한 새로운 역동적인 방위 협력 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적 강압, 영향력 행사, 러시아와의 관계를 활용하여 인도에 압력을 가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중국이 궁극적으로 이들 옵션 중 어떤 조합을 추구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물러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
남중국해에 대한 인도의 입장 변화와 필리핀과의 방위 협력 확대
지난 6월, 인도-필리핀 양국 협력 공동위원회(JCBC) 제5차 회의가 인도 뉴델리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 장관과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 장관은 2016년 국제 상설 중재법원(PCA)의 남중국해에 대한 판정을 중국이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인도 모디 정부가 필리핀에 유리한 국제 상설 중재 법원의 판결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모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며 국제법 원칙에 따라 역내 항행의 자유, 영공 비행, 방해받지 않는 무역/상업 활동을 지지한다는 점만 강조해 왔다. 2016년 국제 상설 중재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인도는 판정 결과만 인정했을 뿐, 그 결정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았다 (인도 싱크탱크 ORF, 7월 12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7월 9일). 따라서 2023년 6월 인도, 필리핀 양국 외교장관 공동 성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촉진하기 위해 인도와 필리핀 간 양국 관계가 급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매우 상징적인 외교적 제스처이다.
인도-중국 간 긴장은 오랫동안 실질 통제선으로 알려진 히말라야 산악 지역의 2,100 마일 길이의 북쪽 국경을 따라 펼쳐진 분쟁 지역을 관리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모디 정부는 오랫동안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입장은 단지 원치 않는 도발을 피하기 위한 것만의 목적이 아니다: 모디 정부는 남중국해에 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가 중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해군 배치를 확대하도록 자극하여 잠재적으로 이 지역에서 세력 균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도의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이 지역에서의 안정성 문제에 주목했다. 인도는 또한 소위 “아세안 방식”의 두 가지 기본 원칙, 즉 내정 불간섭과 국가 주권의 상호 존중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의 국내 정책에 대한 언급을 꺼려했다.
이러한 사항들이 여전히 고려되고 있지만 모디 정부는 최근 남중국해에 대해 보다 솔직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제 남중국해 수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모디 총리의 ‘신 동방정책(EAP)’의 핵심 원칙일 뿐만 아니라, 2021년 8월 그의 정부는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과 일련의 공동 항해 및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이 지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했다 (인도 트리뷴지, 2021년 8월 3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2021년 8월 13일). 인도는 또한 2022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인 조치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를 선언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의 그룹인 쿼드(Quad)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이 선언문의 문구에는 중국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선언문은 명확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이 이들 지역의 안정성, 투명성,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6월 워싱턴 DC를 국빈 방문하는 동안 모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스스로를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파트너 중 하나”라고 선언하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세에 명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쿼드내에서 보다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아시아 파이낸셜, 6월 29일).
인도는 또한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려는 중국의 외교적 노력이 끼치는 해악에 대한 우려를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해 왔다. 예를 들어, 2020년 11월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 장관은 “신뢰를 약화”시키는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과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제안된 행동 강령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이 “제3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되며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과 완전히 일치해서 이루어져 한다”고 말했다 (인도 힌두스탄 타임스, 2020년 11월 14일).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는 필리핀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안보 협업
최근 몇 달 동안 인도와 필리핀은 2016년 국제 상설 중재법원의 남중국해 판결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다양한 안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2022년 1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2세 대통령이 이끄는 필리핀 정부는 해안에 설치해 발사하는 초음속 브라모스 대함 순항 미사일 시스템을 획득하기 위해 3억 7,496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인도와 체결했다. 필리핀은 인도와 러시아가 공동 개발한 브라모스 순항 미사일의 첫 번째 해외 고객이 되었다(인도 힌두지, 2022년 1월 28일). 필리핀 해병대의 새 해안 방어 연대는 브라모스 3개 포대 분량을 받게 되는데, 그 중 첫 번째 포대는 2023년 말 이전에 도착할 예정이다 (인도 Aerospace & Defense Bulletin, 8월 3일). 특히 가장 최근에 실시된 필리핀과 미국 간 연례 군사 훈련인 ‘발리카탄 23’ (4월 11-28일) 기간 동안 해안 방어 연대는 가상의 외국 침략자인 중국으로부터 필리핀 보스코 섬을 탈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22년 8월 제13차 인도-필리핀 외교부 협의에서 양측은 안보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러한 의지는 2023년 3월 제4차 합동 방위 협력위원회 및 제2차 양국 군(軍) 간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마닐라 타임즈, 2022년 8월 23일, 이코노믹 타임즈, 6월 30일). 이러한 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은 사이버 및 우주 안보, 군사 의료,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와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한 필리핀에 영구적으로 인도 국방부 무관을 파견할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필리핀 Philstar, 4월 4일). 인도 국방부 무관 파견 문제는 2023년 6월 제5차 합동 방위 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양측의 공통된 소망으로 다시 강조되었으며, 양국 방위 기관 간 정기적 또는 고위 인사 방문과 합동 해상 훈련을 통해 양국 간 안보 유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는 또한 필리핀에 해군 및 항공 자산을 포함하여 인도가 자체적으로 제조한 군사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양허 한도를 제공했다(인도 힌두지, 6월 29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6월 30일; 민트 (Mint), 8월 15일).
2023년 8월, 필리핀과 인도 해안경비대는 법 집행, 수색 및 구조, 오염 대응 분야에서 전문적인 해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에서는 합동 훈련 및 훈련 협력을 위한 미래 방안 모색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양국 군(軍)은 합법적인 배송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도 체결했다 (이코노믹 타임즈, 8월 23일).
남중국해와 필리핀에 대한 인도의 재조정 정책 합리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인도의 재조정된 접근 방식과 필리핀과의 방위 협력 관계를 설명하려면 여러 상호 관련된 요소들이 필요하다. 첫째, 모디 정부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공세가 점점 커지는 것을 분명히 못마땅해 했다. 인도는 중국 공산당의 공세를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심화시키려는 모디 총리의 ‘신 동방정책’의 장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략적 해상 통신선에서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연해 국가의 합법적인 주권에 도전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평화롭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해양 질서를 중요시하는 인도의 국익에 어긋난다.
둘째, 인도의 쿼드 가입은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지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긴장을 과도하게 높이는 일방적 행동에 반대함으로써 급속도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겠다는 인도의 의지를 더욱 강화하고 공고히 했다. 이것이 바로 2023년 3월 3일 뉴델리에서 열린 쿼드 각료회의에서 나온 메시지였다. 이 회의에서 각국은 지역 및 글로벌 이익을 위한 세력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했다(인도 힌두지, 3월 3일).
셋째, 2020년 6월 실질 통제선상의 갈완 계곡에서 중국과의 국경 충돌과 그에 따른 주기적인 소규모 충돌로 인도는 중국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모디 정부는 이제 중국을 자신의 핵심 국가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이 지역의 유일한 강대국으로 보고 있다 (차이나 데일리, 7월 27일). 더욱이, 국경 충돌로 인도 군인 15명이 사망하자 인도는 중국의 호전성 때문에 유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더욱 지지하게 되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특히 필리핀이 통제하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숄 주변)에서 중국의 침입을 가장 많이 겪은 국가 중 하나이다.
넷째, 양국이 더욱 긴밀한 국방 관계를 구축하면 인도가 필리핀과 더 많은 첨단 무기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다. 2022년 인도의 브라모스 순항미사일 시스템의 판매는 그 중 첫 번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 6월 모디 정부는 필리핀에 자국에서 생산된 군사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양허 한도를 제공하여 군수품 판매를 조율하기 위한 적절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마련되었다. 필리핀에 첨단 무기 플랫폼을 보내기로 향후 계약을 맺으면 인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이미 인도의 MK III 다목적 소형 헬리콥터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 (프린트지, 7월 17일; 유라시아 타임즈, 8월 24일). 실질 통제선을 따라 중국이 영토 영유권 주장을 과도하고 공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인도는 기꺼이 필리핀과의 무기 거래와 같은 안보 및 외교적 골치 덩어리를 중국에게 보낼 생각이다.
다섯째, 2022년 6월 30일 취임한 이후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외교 정책 의제를 철회하고 이제는 인도와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즉 마르코스 대통령은 민주적 원칙 준수를 강화하고, 주권적 국경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며,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지역 동맹국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 문제에 대한 유사한 전망과 즉각적인 이익의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인도와 필리핀 양국이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데 공통의 기반을 찾았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동맹국이 되지는 못했지만 양국 간 협업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공세는 인도와 필리핀이 군사적으로 협력할 상호 동기를 제공한다. 실질 통제선을 따라 중국과의 긴장이 심각하게 고조되거나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는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중국의 명백한 공격 행위는 중국의 모험주의를 억지하고 둔화시키려는 양국의 공동 의지를 바탕으로 한 양국 간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새로운 계기를 촉발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 간 방위 약속을 성문화할 가능성은 낮다. 인도는 특히 분쟁이 잦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공식화된 협정을 항상 경계해 왔다. 왜냐하면 그러한 협정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인도가 중국과 값비싼 대결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9월 호주가 필리핀과 체결하고 성문화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은 모디 정부가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미래의 방위 협력 관계는 더 많은 정보 공유, 추가 기항, 더 빠른 훈련 속도, 해양법 관련 국제 판결에 대한 지지 증가 등을 요구하는 보다 유연한 양해 각서 및 프로토콜(의정서)의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이들 중 어느 것도 인도-필리핀 간 파트너십을 “미니 동맹”으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양한 안보 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두 국가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는 중국의 배제하에서 이 지역에서 인도의 입지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의심할 바 없이 인도와 필리핀 간 긴밀한 유대 관계를 중국을 지정학적 “뒷마당”에 몰아 넣고 차단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할 것이다. 외부 국가가 남중국해에 병력을 파견할 때 흔히 그렇듯이,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에 인도 해군이 주둔하는 것을 자국의 주권 영향권에 대한 부당한(불법적이지는 않더라도) 침입으로 간주하여 이를 거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예를 들어, 독립 작가를 위한 중국 최대 블로그 플랫폼 중 하나인 Baijiahao의 8월 기사는 필리핀에 대한 인도의 접근 방식이 전체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Baijiahao, 8월 27일).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몇 년 동안 선전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Remin Zixun, 2021년 3월 3일). 이러한 수사(修辭)적 항의를 하는 데 그치고, 중국은 인도와 쿼드 파트너 모두와 직접적인 충돌을 촉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남중국해 지역의 인도 해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선호하는 전략은 경제적 강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자신이 가진 상당한 재정적 지렛대를 휘두르며 유약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인도-필리핀 파트너십에서 멀어지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과거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로비” 노력에서 명백히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유형의 경제적 공세를 퍼부은 중국의 선례가 존재한다.
중국은 또한 인도-필리핀 간 해상 방위 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괴적인 ‘외국의 영향력 작전’을 고려할 수도 있다. 중국 안팎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무를 맡은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UFWD)는 필리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통일전선 공작부 현지 정보원은 이미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도록 필리핀 일반 대중과 엘리트의 의견을 조작하는 것을 목표로 ‘외국의 영향력 작전’ 캠페인에 돌입했다 (중국 브리핑, 5월 19일). 필리핀과 미국의 동맹에 대한 일반 대중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작업을 한 바 있는 중국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긴밀한 안보 협력에 대해 반대 여론(노골적인 적대감은 아니더라도)을 만들어 내는 통로로 통일전선 공작부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을 활용하여 푸틴 대통령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반(反)인도 의제를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러시아와 인도는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누려왔지만 최근 몇 년 간 양국 관계는 인도가 미국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음에 따라 다소 냉각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인도가 수입하는 무기의 약 45%를 제공하는 러시아가 인도에 대해 계속해서 전략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결합되어 (인도 힌두지, 3월 13일) 필리핀에 대한 모디 총리의 유대 관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조치와 움직임을 지원하는 데 푸틴 대통령이 유용한 동맹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