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중국 전기차 조사에 대한 중국의 침묵은 보다 해로운 보복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9월 13일 국정 연설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은 유럽 연합이 중국 전기차(EV)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유럽 연합이 중국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무역 방어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를 의미한다. 유럽 경제의 주요 부문(자동차 및 사치품 부문 포함)에 대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또한 녹색 전환을 위해 유럽 연합에 상품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중국이 이 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9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Valdis Dombrovskis) 유럽 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중국 측 통상 대표들이 참석한 유럽 연합-중국 간 고위 경제무역 회담은 중국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돔브로우스키스의 방중 기간 동안 중국 관리들이 폰 데어 라이엔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의 9월 13일 발표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침묵은 기만적일 수 있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세 가지 주요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미묘하지만 해로운 보복
첫째, 중국은 유럽의 주요 부문과 관련해 세계 무역 기구(WTO)에 반(反)보조금 조사를 제기할 수도 있다. 유럽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조금을 대폭 늘렸고, 최근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더 많은 ‘전략적 자율성’을 얻으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조사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잠재적인 보복에 대해 유럽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중국의 반(反)보조금 조사의 제기는 조사 대상이 된 부문과 자유 무역 및 세계 무역 기구 옹호자로서의 유럽 연합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둘째, 중국은 유럽 연합 정부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주도하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조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설득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2014년 초 유럽 연합이 중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시작했을 때 지금과 비슷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4년 당시 중국 시진핑 주석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가 발표된 직후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를 방문했다. 그 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에서 해당 사건을 철회하면서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었다.
이러한 이전 경험을 토대로 중국은 이 문제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와 논의하기보다는 양자간으로, 어쩌면 다시 독일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태양광 발전에 비해 유럽 연합에서 자동차 부문이 상대적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자동차 부문은 유럽에서 1,4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유럽 연합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은 일부 유럽 연합 국가, 특히 독일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으로 향하는 유럽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은 2023년에 급락하여 30% 가까이 감소했으며, 그 결과 제3세계 시장은 물론 유럽 연합 시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졌다.
셋째, 2014년 태양광 패널 조사와는 달리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 부문이 아닌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를 철회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는 2014년 시진핑 주석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독일 경제의 작은 부분인 태양광 패널 회사가 피해를 입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동차 부문을 구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조사는 유럽 연합의 자동차 부문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조사가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유럽의 주요 자동차 회사에 나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제 유럽의 일자리는 중국에 있는 유럽 회사의 미래보다 더 중요하다. 어쨌든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래는 암울하다. 그들은 이미 중국의 경쟁 자동차 업체들에게 전기차 경쟁에서 패한 것 같다. 2014년과는 달리 유럽 연합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추진 결정은 철회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중국은 알게 될 것이다.
배워야 할 교훈
지난 9월 중국에서 미국 애플사에 일어난 일이 유럽에 교훈이 될 수도 있다. 애플사가 새로운 iPhone 15를 출시하기 며칠 전에 중국 화웨이는 고급 반도체가 필요한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갖춘 Mate 60을 출시했다. 화웨이의 Mate 60 출시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미국 주도의 수출 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넘어 애플사의 중국에서의 휴대폰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장이나 마찬가지였다.
중국 관리들은 애플사 아이폰 사용이 금지되었고, iPhone 15 출시에 앞서 이 휴대폰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중국 언론에 퍼졌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애플 주식을 투매했고 애플사는 며칠 만에 약 6%의 회사 가치를 잃었다.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직접적이고 투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해로울 것이며 유럽 연합이 대응할 여지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유럽의 전략적 의존도는 2014년보다 높아졌으며, 이번 중국 전기차에 대한 조사는 유럽연합에 더 큰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글로벌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으며, 중국은 보복할 수 있는 힘이 더 많기 때문에 중국의 행동은 유럽의 핵심 부문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면, 일자리와 수출 측면에서 유럽에서의 자동차 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유럽 연합의 위험과 부담감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과거처럼 유럽 연합의 조사를 쉽게 저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더 큰 보복을 위협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