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2024년 새해 전쟁 위협의 종을 울리나?
북한의 공식지 노동신문은 2024년을 “대결 위험이 가장 높은” 위험한 1년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은 2023년말 노동당 전원회의 연설에서 “전쟁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외국과의 군사적 대결은 적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남한 전역”을 예속시키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의 섬뜩한 예측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우려가 억지력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은 아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다른 사람들이 전쟁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기를 원했고, 이것이 바로 그가 (다시 한번) 한반도가 “핵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위협한 이유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보검’에 쓰러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고 싶어한다.
대단히 호전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북한의 위협적인 담론이 무해한 실없는 소리를 내뱉는 것은 아니다. 김정은 정권의 날카로운 수사는 미국의 중요한 국익과 지역 안보를 침해하는 심각한 북한의 대내외적 목적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
우선 김정은은 북한의 군비 지출에 대한 집착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연간 세 번의 군사 퍼레이드 연출과 44번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64회의 비행은 지속하기가 어렵다.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군사훈련이 한반도 전쟁을 현실화한다는 주장은 북한의 선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달 안에 군사 정찰 위성 3기를 더 발사하겠다는 김정은의 다짐은 현실적이다. 이러한 다짐은 러시아를 북한의 주요 국방 파트너로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점 중 하나를 암시하기도 한다.
빈약한 북한 경제는 추가 군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 김정은이 3년 전 발표한 야심찬 국방 현대화 5개년 계획은 북한의 빈곤을 영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국내 총생산(GDP)이 40% 증가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북한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취약하고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경제의 실제 모습을 가린다.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은 2023년 약 3억 달러로 반등했는데, 놀랍게도 그 총액의 57%가 가발, 인조 수염, 눈썹, 속눈썹 수출에서 나왔다.
북한의 취약한 경제 때문에 북한 정권이 합법적인 거래보다 사이버 절도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이다. 해킹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벌 수 있는데 누가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은 외교 전초기지(대사관)를 유지해야 하나? 따라서 미국과 한국 당국은 북한인이 암호화폐로 8,150만 달러를 벌어들인 새해 전야 Orbit Chain과 같은 사이버 강도 사건을 방지하려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정은도 한국과 미국과의 외교적 실패로 부터 보상받기 위해 마음이 맞는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의지하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추가 탄약을 제공하는 등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의 박격포와 로켓포가 점점 더 눈에 띄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중국과의 관계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돕기 위해 추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시 주석은 “새 시대의 새로운 정세”는 북-중 관계에 대해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에 외교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미국, 일본, 한국의 3국 관계 발전에 대한 대응책일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2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을 약화시키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새해를 맞아 호전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남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북한의 수법이다. 한국을 “편마비 기형을 가진 식민 예속 국가”로 규정하는 데는 교묘함이나 숨김이 없이 솔직하다. 더욱이 김대중 전(前)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정은 정권은 보수 윤석열 정권에 맞서 진보세력이 일어설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정치는 어느 때보다 양극화되고 있고, 제1 야당 대표의 흉기 살해 미수 사건과 집권 국민의힘 대표 살해 협박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자 경찰이 정치인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북한의 국영언론이 시사하는 것보다 자신의 전체주의적 권력을 잃을까 봐 훨씬 더 큰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다. 자비로운 아버지로서의 김정은의 자격을 빛나게 하고 보다 민주적인 선거를 가장하는 것은 대중의 지지에 호소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지난 1월 1일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영화 ‘낮과 밤’이다. 이 영화는 간호사가 김일성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반혁명 음모를 적발한 실제 이야기를 다룬다. 평양에서 제작한 이 영화의 핵심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자를 보호하려는 충분한 동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쟁을 위협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미국 민주주의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미국의 유행 주제를 증폭시키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다. 서구에는 정기적으로 무서운 경고를 쏟아내는 현명한 비관주의자들이 득실된다. 의심할 바 없이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서 수용하고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함으로써 우리가 부담을 덜기를 원할 것이다.
아, 김정은이 2018년 여름 평화에 관해 짧은 구애를 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쓴 ‘아름다운 편지’를 떠올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