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ss의 수석 경제학자인 Oren Cass는 오늘 뉴욕 타임스에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찬성하는 칼럼을 실었다. 이 칼럼의 요지는 “자유 무역”이 경제학 교과서가 주장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30년 동안 채택된 주요 무역 협정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던 사람으로서, 나는 “자유 무역”이 경제학 교과서에서 주장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 무역”이 아니었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첫째, 경제학 교과서는 자유 무역으로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다.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자유 무역으로 일부 유형의 근로자에서 다른 유형의 근로자 및/또는 자본으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8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이론적 주장을 제시해 미국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된 폴 사뮤엘슨이 공동 집필한 유명한 학술 논문이 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그리고 최근 체결된 다른 무역 협정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항상 스톨퍼-새뮤얼슨 모델의 논리를 배척하거나, 아니면 자유 무역이 야기할 분배 악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정부 정책(대부분 무역 조정 지원)은 약속에 비해 그 규모가 너무 작았다.
우리는 1997년에서 2007년 사이에 무역 적자가 급증하면서 제조업에서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실직하는 것을 보았다. 산업 중심지에 위치한 지역 사회는 지역 공장이 축소되거나 완전히 문을 닫으면서 황폐해졌다. 우리는 민주당에서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노동자 계층의 동기에 대해 긴 논쟁을 벌일 수 있지만,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수백만 개에 이르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좋은 일자리를 파괴한 무역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지난 30년간 체결된 무역 협정으로 야기된 피해를 잘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자유 무역” 협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비록 그 무역 협정의 지지자들은 무엇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말이다. 이러한 무역 협정은 의사나 치과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고소득 서비스 분야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데에는 거의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의 제조업 근로자들은 서유럽의 근로자들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반면, 우리의 의사들은 독일과 캐나다와 같은 나라의 의사들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급여를 받게 되었다.
무역 협정은 모두 제조업 제품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에 관한 것이었고, 그 결과 제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과 임금 감소라는 예측 가능한 효과를 낳았다. 하지만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 출신 의사와 외국에서 교육받은 전문가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의 “자유 무역론자”들은 마치 자유 무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처럼 갑자기 정말 멍청해졌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경제학 교과서는 자동차와 신발의 자유 무역에 대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전문적인 서비스 분야의 자유 무역에 대해서도 말한다. 서유럽의 의사와 같은 급여를 미국의 의사에게 지불한다면 연간 1,000억 달러(가족당 1,000달러) 이상의 국민 건강보험료가 절감될 것이다. 하지만 의사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자유 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제조업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추는 동안에도 특허 및 저작권 보호라는 형태로 지적 제품 무역에 대한 장벽은 오히려 높이고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보호는 자유 무역과는 정반대로 정부가 부여한 독점 창출이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지난 40년 동안 체결된 미국과 그 무역 파트너 국가들 간 중요한 “자유 무역” 협정에는 모두 이러한 서비스 분야 독점을 보다 더 길고 강하게 만드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보다 더 길고 강력한 특허 및 저작권 보호의 효과는 일반 사람들의 소득을 특허 및 저작권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정부의 허락 없이 Microsoft 소프트웨어를 복사한 사람들을 미국 정부가 체포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았다면 빌 게이츠는 아마 지금도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러한 일에는 엄청난 돈이 걸려 있다. 특허와 저작권 독점으로 인해 야기된 보다 높은 가격은 거의 확실히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비용을 초래한다. 의약품만 해도 연간 5,000억 달러(가족당 4,0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
특허와 저작권 독점은 나름 그 목적을 위해 봉사한다. 혁신과 창의적인 작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유일한 보상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국립보건원과 기타 정부 기관을 통해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생물의학 연구를 지원한다.
이러한 나의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와 저작권 독점이 정부 정책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최선의 정책인지 그 여부에 대해 논쟁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확실히 자유 무역이 아니며, 자유 무역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관세와 미래의 트럼프 정책 방향
자유 무역 이야기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선의 경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데 중요하다. 제조업 분야에서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이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 그 장벽을 높이는 것이 이들 근로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조업 분야 근로자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누렸던 임금 프리미엄은 거의 사라졌다. 즉, 자동차 산업이나 섬유 산업에서 일자리가 회복된다고 해서 이러한 분야의 일자리가 창고나 의료 분야의 대체 일자리보다 보다 높은 급여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거의 없다. 높은 관세는 비교적 소수의 다른 근로자가 제조업에서 특별히 급여가 좋지 않은 일자리로 옮기도록 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광범위한 상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 일자리가 급여가 높은 일자리였던 이유는 이러한 일자리가 다른 민간 부문 일자리보다 노조가 강력한 일자리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이다. 1980년에는 제조업 일자리 노동자의 30% 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민간 부문은 노조 가입율이 15%에 불과했다. 오늘날 그 격차는 8.0%에 불과하다.
여전히 그 격차는 있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 관세 부과로 제조업 일자리가 100만 개가 더 생긴다면, 이것은 매우 큰 일자리 증가이며, 그 결과 약 2만 명의 노조원이 더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 수치는 1억 6천만 명이 넘는 미국 노동자 중 극히 적은 인원에 불과하다.
지난 40년간 증가한 불평등을 역전시키고 싶다면, Oren Cass가 주장하는 경제학 교과서를 배척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활용해야 한다. 고소득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자유 무역을 강화해야 하며, 또 국내와 대외적으로 제조업 공장 근로자가 오랫동안 직면해 온 것과 동일한 종류의 경쟁에 최고의 고소득 근로자를 노출시켜야 한다.
또 그들의 소득을 크게 높이고 처방약과 같은 제품을 엄청나게 비싸게 만든 특허 및 저작권의 독점을 줄이고 약화시켜야 한다. 특허권 독점이 없다면 약물은 거의 항상 저렴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허 독점은 의약품을 비싸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과 창의적인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메커니즘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대화이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불행히도 뉴욕 타임스나 다른 주요 언론 매체에 실리지 않을 대화이다. 사실, 경제학 교과서는 우리가 실제 그 교과서들이 말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급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