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24년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를 가속화하는 데 새로운 기회와 장애물을 제기할 것이다. 아래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세 가지 차원에서 2024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지역의 몇 가지 추세를 분석한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차원에 거버넌스 요소에 대한 고려를 추가하여 쉽지 않아 보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회적 차원
2024년에는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지역에 있는 6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멕시코의 현 집권당은 계속 집권할 것이며, Claudia Sheinbaum은 멕시코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엘살바도르는 현 대통령인 나이브 부켈레의 대선 후보 합헌성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선 재출마가 가능할 것이다. 루이스 라카예 포우와 루이스 아비나데르가 재선을 모색할 우루과이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 이들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정반대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3년 부패 및 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전(前) 대통령(2009~2014)이 앞서고 있는 파나마에서는 집권 여당의 패배 가능성을 크다. 현재 그는 항소 중이다.
선거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유일한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를 둘러싼 논란과 정보의 투명성 부족, 야당 지도자들의 투옥으로 인해 어떤 선거 분석도 현재 불가능하다.
석유, 광물, 가스가 풍부한 Essequibo의 국경 지역을 둘러싼 가이아나와의 무력 대결이 확대되는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 2018년 가이아나가 현 유엔 사무총장의 지원을 받아 국제사법재판소에 1899년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을 확정한 국제 협약의 재확인을 요청하면서 양국 간 오랜 외교적, 법적 분쟁의 마지막 장이 열렸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는 이 사건을 심리할 국제사법재판소의 권한을 무시했다.
그러다가 2020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자신이 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지역 정치 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CELAC)가 두 나라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 모든 과정은 이코노미스트지의 민주주의 지수 2022에 반영된 바와 같이 민주주의 약화와 함께 정치 부문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수준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반면, 정치 아웃사이더인 하비에르 밀레이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당선은 향후 아르헨티나의 남미 지역에서의 입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과 아울러 아르헨티나의 이 지역 환경 정책에 대한 지원과 남미의 Southern Cone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르헨티나의 국제 무역 참여 재설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의 모든 사항은 다음 장에서 설명될 저성장 및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빈곤 감소, 비공식 부문 노동 및 실업 퇴치, 형평성 및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 정책 구현의 지역적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의 환경 자원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것이며 이러한 압박은 새로운 시위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적 차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려면 재정 자원이 필요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오랫동안 국제 협력의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이었고,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침체 상황에서 자체 자원을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24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지역의 평균 예상 경제 성장률은 1.5%인데 카리브해(최근 석유 수출국 기구에 가입하여 특별한 상황에 있는 가이아나 제외)는 2.8%; 중미와 멕시코는 2.1%; 남미는 1.2%이다. 낮은 성장률이 예상됨에 따라 고용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증가를 위해 이 지역 국가들은 수출 증대를 위한 유연한 통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브라질, 칠레, 페루 등의 국가들은 2023년 3분기에 금리를 인하했고, 콜롬비아와 멕시코는 2024년 초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중국 등 경제 강국의 성장 둔화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주요 수출품인 1차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역 전체에 걸쳐 상품 운송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수출 능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
1차 기본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 가능성은 에너지 원자재를 제외하고 2024년에도 이 상품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동반하는데, 이로 인해 중남미 국가의 무역 수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것이다.
광물의 경우, 채굴 산업의 활성화는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리튬 삼각지대) 등의 국가에서 외화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제 및 비즈니스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광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규제해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가 실제 이루어 질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광물 추출에 따른 광물 가공 활동의 증가는 중국, 미국, 유럽 연합 간 글로벌 경쟁에서 비롯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연합은 광물 가공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 이후 공급망 재배치는 멕시코와 파나마와 같은 일부 중남미 국가에만 소득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환경적 차원
기후 변화는 이미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지역에서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2021-2040년 기간 이 지역의 평균 기온은 1985-2014년 기간보다 약 1°C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핵심 지역이다. 이 지역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40%와 숲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지역은 또한 에너지 생산의 30% 이상이 “녹색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는 식품 및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생산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초과한다. 또한 이 지역의 수출은 잠재적으로 오염을 일으키는 광물 추출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비록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미만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기상이변과 환경 재앙이 악화되고 더 많이 재발함으로써 이미 총 연간 GDP의 2%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는다. 이 지역은 자연재해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취약한 지역으로, 2000년 이후 약 1억 9천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일부 부문의 강수량 증가와 다른 부문의 가뭄과 결합된 이 지역의 “엘니뇨” 가 기후에 미칠 영향은 2024년에 이 지역의 여러 국가에 차별화된 기회와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에서의 더 많은 강수량은 작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콜롬비아와 중미 지역은 가뭄에 노출되고 카리브해 지역은 극심한 기상 조건에 노출될 수 있다.
“엘니뇨”가 가져다 주는 극단적 기후의 강도는 바로 엘니뇨가 생필품 생산, 에너지 생성 및 운송에 미치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정의하지만, 엘니뇨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이 지역의 주요 이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 28)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COP 28의 목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해 사용될 자금을 늘리기 위한 “손실 및 피해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주요 관심사는 이미 기후 변화가 초래한 변화에 적응하고 파리협정에서 확립된 완화 목표를 수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 변화 적응에 관한 글로벌 목표”를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한 글로벌 목표를 정의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하는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이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칠레는 호주와 함께 이번 협상의 공동 진행자로 지정되었다.
동시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2024년에 열릴 기후 및 금융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2022년 바베이도스가 제시한 Bridgetown 이니셔티브의 리더로서 국제 금융 시스템을 수정하고 긴급한 기후 변화를 억제해야 한다. 기후 변화와 국제 금융 시스템 수정은 이 지역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우려를 가져다준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거버넌스
2024년에는 이 지역의 두 국가인 자메이카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메이카의 경우, 2021-2024년 기간의 중기 사회경제 정책 프레임워크가 종료되고 있는데, 차기 정책 프레임워크 문서를 준비하는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자메이카의 주요 국가 계획 도구인 자메이카 비전 2030의 구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주도하며 자메이카 비전 2030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국가 공공 부문 계획 2021-2024가 국제 협력 우선순위와 함께 국가의 개발 정책과 그 자금 조달을 정의한다.
브라질은 전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에 의해 비활성화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위원회를 룰라 정부의 재등장 이후 설치해 다시 한 번 활성화시켰다.
또한 아르헨티나, 벨리즈,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온두라스, 페루 등 이 지역 내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선출된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비전 2030 의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아르헨티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행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24년에는 제6차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포럼이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포럼은 전통적으로 이 지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뿐만 아니라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마무리되는 비전 2030년 의제의 후속 조치 및 평가 과정을 위한 지역 준비 회의이자, 2024년 9월 뉴욕에서 열릴 미래 정상회담을 향한 지역적 경로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특히 중요할 것이다.
내년에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와 관료들이 다자주의의 미래에 대한 글로벌 토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총회 의장국은 트리니다드토바고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국은 칠레가 맡게 된다. 브라질은 G21 의장국이 될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세계 데이터 포럼을 주최할 예정이다. 우루과이의 Felipe Paullier는 유엔 역사상 최초의 청소년 담당 사무차장으로 임명됐다. 멕시코 정부는 2025년 개최될 제4차 유엔 개발 재원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와 협력할 예정이다.
게다가 현 유엔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지명을 둘러싼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직은 지리적 순환 관행에 따라 이루어져 온 만큼 이번에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출신이 해당 직책을 맡게 된다. 그러나 동유럽 측은 서유럽 출신인 현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임명됐을 당시 동유럽이 이 직책을 떠맡을 기회가 박탈되어 동유럽 출신이 이직을 맡을 차례가 ‘생략되었다’고 지적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입지가 동유럽보다 우세하다면 2024년 이 지역 출신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유엔 사무총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압력은 현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선출되었을 때 무시되었다. 또 다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
아직 후보자 이름을 밝히기엔 이르지만, 여러 후보가 출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바베이도스 총리인 미아 아모르 모틀리(Mia Amor Mottley)가 유력한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