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EU와 미국은 벨기에 루벤에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 (TTC)의 제 6차 회의를 열었다. 그 회의에서 장관들이 2년 반 동안의 협력 끝에,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을 바탕으로 TTC의 새로운 결과물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TTC는 대서양 횡단 무역과 기술 문제에 관하여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핵심 포럼이다. 위원회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행정부 수반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집행위원이 대표를 맡았고, 티에리 브레튼 집행위원이 합류했다. 미국 측에서는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나 라이몬도 미국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했다.
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과 세계적인 경제 압박을 포함하여, 지정학적인 맥락에서 열렸다. 게다가, 디지털과 녹색 전환의 가속화는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회를 열 뿐만 아니라, 공동의 접근을 향하여 대서양의 횡단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 회의에서는 신흥 기술과 디지털 환경에 대한 대서양 횡단의 리더십을 발전시키고, 양측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안보에 대해 협력하고, 인권과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공지능, 양자, 6G, 반도체 및 표준화에 관한 대서양 횡단의 협력
EU와 미국은 인공지능(AI)에 대한 위험 기반적인 접근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에 대한 지원에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AI의 잠재력을 믿고 있다. 오늘 발간된 공익을 위한 AI에 관한 간략한 개요서에는 극한의 날씨, 에너지, 비상 대응 및 재건 분야에서 EU와 미국이 협력하고 있는 이정표를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양측은 AI 모델 측정 및 평가를 위한 도구, 방법론 및 벤치마크 개발을 위해 EU AI 사무소와 미국 안전 연구소 간의 새로운 대화를 발표했다. EU와 미국은 2021년에 TTC 출범 이후, 자국민과 사회를 위하여 AI의 혜택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AI 및 위험 관리를 위한 공동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투명성 및 위험 완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EU와 미국은 오늘 이 기술에 관한 리더십의 경로를 제시하는 공동의 6G 비전을 채택하고, 연구 협력을 위한 행정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2023년 5월에 채택된 6G 전망과 2023년 12월의 6G에 관 산업 로드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EU와 미국은 공급망 붕괴를 조기에 파악하고 보조금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협력해 온 두 개의 행정 협정을 3년 동안 연장하고 있다. 그들은 전통적인 반도체에 대한 협력에 전념할 것이며 AI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반도체 칩의 과중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연구에 힘을 모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 표준에 관하여, EU와 미국은 대서양 횡단 상호 운용성과 디지털 ID의 국경 간 사용에 대한 사용 사례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아이덴티티 매핑 보고서(Digital Identity Mapping Report)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3년에, EU와 미국은 전기 중장비 차량의 충전을 위한 메가와트 충전 시스템에 관하여 국제 공통 표준을 승인했다. 양국은 녹색 전환의 촉진자로서 표준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룩하려면 디지털 기술과 인재 양성이 기본이다. 2023년 4월에 1년간의 임무를 수행하며 출범한 Talent for Growth Task Force는 EU와 미국 모두에게 기술 분야에서 스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스킬 개발과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풍부한 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TTC에서 Task Force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서양 횡단 시장에서 더 쉽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더욱 안전한 무역의 촉진
녹색 전환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우선 과제이며, TTC는 EU와 미국이 이에 관하여 협력하도록 하는 핵심 포럼이다. 양측은 2022년에 시작된 이후 TTC의 작업의 틀을 이루는 TIST(Trans Atlantic Initiative on Sustainable Trade)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장관들은 녹색 전환에 필수적인 상품과 기술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적합성 평가를 포함하여 TIST에서 진행되는 작업을 점검했다. 그들은 공공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의 전개를 가속화하고, 태양광 공급망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녹색 공공 조달에 관한 공동 모범 사례 목록을 발간하기로 합의했다.
EU와 미국은 대서양 횡단 무역을 보다 쉽게 하고 그들의 독특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도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무역에서 디지털 도구를 용이하게 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전자 송장 시스템(e-invoicing systems)에 대한 각각의 기술 표준을 통합하고 결합함으로써 기업의 디지털 무역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시간과 관료적 형식주의를 상당히 줄일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송장 방식과 관련하여 종이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이다.
게다가, 양측은 제로섬(zero-sum) 경쟁과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무역 및 투자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교환 플랫폼으로서 EU-미국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전에 발표된 범대서양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정부 자금 지원 이행을 위한 범대서양 기술 권고를 보완하여, 보다 더 큰 범대서양 전자차 충전 인프라 호환성에 대한 권고를 발표하였다.
게다가, EU와 미국은 지속 가능한 무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망 상하의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전환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무역 및 노동 대화(TALD)에서 요약되었다. 이것은 2024년 1월 제5차 TTC 회의에서 조직되었던 사회적 파트너와의 워크숍에서 논의되었고, 오늘 TTC 장관 회의에서 세 번째 회의를 가졌다. 또한, EU와 미국은 넷-제로(net-zero) 산업과 디지털, 우주 및 방위 부문과 같은 EU 전략 부문에 필요한 광범위한 기술에 필수 불가결한 핵심 광물에 집중적으로 관여해 왔다. EU와 미국은 핵심 광물 협정을 향하여 협상을 진전시키고 있다. 이 협정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서 EU-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제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노동 및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와 미국은 또한 공동 의장국이 될 광물 안보 파트너십 포럼의 출범을 환영하며, 향후에 전 세계에서 광범위한 파트너들과의 유익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양측 장관들은 경제 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EU와 미국은 제3국의 경제적 강제와 비-시장적 관행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공통된 우려를 재확인하였고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위험을 제거하고 다양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수출 통제에 대한 EU-미국의 노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TTC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의 각각의 우선 순위를 더 조정하고, 효과적인 수출 통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전한 첨단 기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EU와 미국은 외국인 투자 심사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안보 및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특정 주요 기술에 관한 외국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변화하는 지정학적 디지털 환경에서 인권과 가치 수호
EU와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성별 기반 폭력을 해결하고 온라인에서 인권 옹호자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디지털 환경을 보장하는 데 더 큰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양측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소수자들의 보호와 권한 부여, 그리고 연구원들을 위한 데이터 엑세스에 관한 상위 원칙 목록을 보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별 기반 폭력에 관한 일련의 공동 원칙을 개발하였다. 양측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특히 전 세계에서 선거가 많이 실시되는 해에 인권과,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를 보호하고 외국의 정보 조작과 간섭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온라인 인권 옹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공동 권장 행동령을 발표했다. EU와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데이터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 커뮤니티의 노력을 기반으로 그러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EU와 미국은 제3국에서 안전하고 탄력적인 디지털 인프라 및 연결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였고 튀니지에 대한 공동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케냐,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이행을 추가하였다.
다음 단계
2021년에 출범한 이래로 TTC가 수행해 온 다양한 성과는 범대서양 정책 포럼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시킬 필요성에 대해 장관들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이 각자의 선거 과정에 돌입함에 따라, EU와 미국은 지금까지 얻은 교훈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TTC 산하의 기술적인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협력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2024년의 남은 기간 동안 EU와 미국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TTC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배경
EU와 미국은 2021년 6월 15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EU-미국 무역기술협의회(TTC)를 출범시켰다. 무역과 기술의 주요 이슈에 관해 논의하고 조정하였으며, 공동 관심사에 대해 대서양 횡단 협력을 심화시켰다. 2021년 9월 29일에 피츠버그에서 TTC 창립 각료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 이후에 기술 표준, AI, 반도체, 수출 통제, 글로벌 무역 문제 등의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10개의 그룹이 구성되었다. 이어서, 2022년 5월 16일 파리에서 2차 회의, 2022년 12월 메릴랜드주 칼리지파크에서 3차 회의, 2023년 5월 스웨덴 룰레오에서 4차 회의, 2024년 1월 워싱턴DC에서 5차 회의가 열렸다. EU와 미국은 여전히 주요 지정학적, 무역적 동반자로 남아 있다. EU와 미국의 양자 무역은 2023년에 1조 6천억 유로에 달했으며, 양자 간의 투자 주식은 5조 유로를 넘어서는 등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