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논문은 브릭스 체제 내에서 지정학적 산업 정책으로서의 탈달러화와 이러한 탈달러화가 쿠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에 영향을 미치는 함의를 고찰한다.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한 탈달러화는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 제재, 통화 주권 문제, 그리고 외부 금융 충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금융 제재로 탈달러화가 불가피하며, 브릭스 파트너십을 통한 대안적 금융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있다. 쿠바의 탈달러화 가능성은 러시아, 중국, 이란과의 관계 강화에 따른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부분적인 달러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석유 거래에서 비(非)달러화 거래를 강화하고자 한다. 반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는 브릭스 가입을 거부하고 달러화 정책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가 미국 달러에 역사적,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본 논문은 탈달러화가 외부 경제 상황과 지정학적 관계에 영향을 받는 국가 주도의 다자간 과정임을 강조한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브릭스에 적극적으로 통합되고 있는 반면, 아르헨티나의 접근 방식은 이념적, 재정적 고려 사항으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하다.
서론
탈달러화는 브릭스와 거의 동의어이다. 미국 달러의 지배력의 약화와 그에 따른 달러 의존도 축소는 브릭스 국가들에게 중요한 쟁점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릭스 회원국 간에는 통화 정책에 대한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첫 정상회담(2009~2010년) 이후, 브릭스는 남반구 국가들이 자국 통화로 무역 대금을 결제하고 미국 달러로의 페깅을 자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브릭스 창립 회원국과 이란, 쿠바와 같이 새롭게 가입한 국가들에게는 서방의 제재가 탈달러화의 주요 동인이다. 그러나 브라질, 인도, 그리고 최근 가입한 브릭스 회원국들(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탈달러화는 자국의 통화 주권을 강화하고, 자국의 통화 가치를 높이며,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미국 기관에 대한 의존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탈달러화는 각국의 통화 정책과 공공 정책 모두에 적용된다. 따라서 탈달러화는 국가 주도의 과정이며, 산업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내 지향적 통화 정책이나 금융 정책과는 달리 대외 정책의 대외적 측면과 깊이 얽혀 있는 국가 주도의 경제 전략을 지칭하기 위해 지정학적 산업 정책이라는 용어를 채택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브릭스 체제 내에서 지정학적 산업 정책으로서의 탈달러화와 이러한 탈탈러화가 쿠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한 탈달러화(de-dollarization) 정책은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 제재, 통화 주권 문제, 그리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외부 금융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탈달러화가 불가피하며, 브릭스 파트너십을 통한 대안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있다. 쿠바의 탈달러화 가능성은 러시아, 중국, 이란과의 관계 강화에 따른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부분적인 달러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석유 거래에서 비(非)달러화 거래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반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집권 하의 아르헨티나는 브릭스 가입을 거부하고 달러화 정책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가 미국 달러와 역사적,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탈달러화가 국가 주도의 다자간 과정이며, 외부 경제 상황과 지정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브릭스에 적극적으로 통합되는 반면, 아르헨티나의 접근 방식은 이념적, 재정적 고려 사항에 따라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일반적인 산업 정책과 탈달러화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산업 정책은 국내 문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며, 사실상 다자간 노력과는 모순된다. 탈달러화는 세계 경제에서 특정 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외부를 바라보는 지정학적 산업 정책이다. 다자간 협력 없이 탈달러화를 추구하는 국가는 금세 버림받게 될 것이다. 지정학적 산업 정책으로서 탈달러화는 외부 충격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탈달러화는 외생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브릭스 회원국들이 탈달러화 목표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외부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를 유동화하고 유로, 엔, 위안, 금을 포함한 다른 자산을 늘리는 등 미국 달러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고 노력해 왔다.”(Li, 2023, p. 9)
21세기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마침내 촉발된 탈달러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져왔다. 그러나 탈달러화를 둘러싼 주요 의구심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탈달러화의 진행 상황과 미래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없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탈달러화는 남반구 국가들을 점점 더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관찰하면서, 본 논문은 제재 대상 국가인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탈달러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동맹 소속인 두 나라 정부는 오랫동안 브릭스와 교류해 왔는데, 쿠바는 브릭스의 공동 포럼에 가입했고, 베네수엘라는 쿠바와 거의 같은 길을 걸었지만 올해 열린 카잔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의 거부권 행사로 가입이 좌절되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탈달러화 추구는 이들 국가 정부로 하여금 브릭스에서 다자간 기회를 찾도록 유인한다. 본 논문이 세 번째로 검토한 국가는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는 브릭스 가입을 거부하고 자국 경제의 달러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이전 메넴 대통령은 미국 달러 페그(uno a uno)정책을 추진했는데, 아르헨티나의 최근 경제사는 환율 문제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IMF, 2003). 베네수엘라나 IMF 회원국이 아닌 쿠바와는 달리, 아르헨티나의 경제 정책은 브레튼우즈 체제와 긴밀히 얽혀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아르헨티나 경제학자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해결책으로 달러화를 꼽은 이유일 수 있다(Cachanosky et al., 2023).
1. 불가항력으로 인한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탈달러화
1999년 피델 카스트로와 우고 차베스가 각각 집권한 이후, 탈달러화는 미국의 패권에 맞서기 위한 산업 외교 정책을 의미했다. 쿠바에서 탈달러화는 일반 가정보다 그 추진이 훨씬 더 어려우며,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이다. 2004년은 달러와 자국 통화 사용의 이중 통화 체제를 종식시킨 해로 쿠바에서 미국의 달러 사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된 해였다(Herrera & Nakatani, 2004). 미국의 제재가 쿠바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쿠바 정부는 Deligöz(2024)가 중국과 러시아를 위해 확인한 경로를 따라 달러화에서 탈달러화로 전환했다. 현실 정치와 지정학적 전략적 고려 이외에도, 2024년 10월 쿠바-브릭스 간 연계는 달러화에서 탈달러화 전환을 위한 마지막 노력이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사태는 쿠바를 지속적인 부채의 사지로 몰아넣었고, 미국 달러는 다시 사용이 허용되었지만 미국의 제한 조치로 여전히 달러 공급이 제한적이었다(Luis, 2020).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쿠바는 몇 달 만에 브릭스의 도움으로 달러화에서 탈달러화로 전환했다. 여름 동안, Manuel Marrero 쿠바 총리는 관광 부문에서 미국 달러 사용과 지불을 허용하여(Gámez Torres, 2024)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수지 적자를 면하게 되었다.
산업 정책을 급격하게 바꿔야 하는 국가에게 브릭스는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쿠바가 러시아, 중국, 이란에 의존하면 브릭스 프로젝트에 유리하고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완전한 탈달러화를 실현할 수 있다. 물론, 누가 백악관을 운영하든 블로케오(bloqueo)의 명백한 영속성이 쿠바의 탈달러화의 주요 동인이다. 비슷하지만 매우 미묘한 상황은 베네수엘라에도 적용된다. 차베스 대통령이 시작한 볼리바르 시대부터 탈달러화는 미국의 경제 제재 이전에도 차베스의 외교 정책 목표를 얽어매었다. 수크레(Sucre) 디지털 화폐는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 정부가 볼리바르 국가들 간의 상거래를 탈달러화를 추진하기 위한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동맹(ALBA) 사업으로 개발했다(Benzi et al., 2016).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동맹이 추진한 수크레(Sucre)는 브릭스가 블록체인과 디지털 통화를 선호하는 것과 유사하며, 블록 내 거래의 기준 통화로 미국 달러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Mayer, 2024).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제재는 베네수엘라의 달러화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가했다.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동맹의 진전이 더디고 수크레를 완전히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브릭스를 찾아야 했다.
2.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IMF 회원국이다.
라다시치는 “베네수엘라가 달러화 이외의 통화로 석유를 거래하는 국가들의 대열에 합류하여 중국 위안화로 석유 가격을 책정함에 따라, 브릭스와 베네수엘라는 위기 발생 시 IMF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16%의 지분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2017, 100쪽). 베네수엘라 경제의 렌티어적 특성과 석유 수출 의존도는 탈달러화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쿠바의 주장처럼, 일방적인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베네수엘라의 이러한 요구는 인플레이션, 볼리바르화 평가절하, 그리고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마비와 맞물려 산업-공공 정책의 전면적 탈달러화를 요구하게 되었다(Briceño et al., 2019).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사실상 달러화 체제에 머물러 있지만, 경제 회복은 탈달러화 전략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카잔 정상회의에서 베네수엘라가 브릭스에 가입하지 못한 것은 베네수엘라의 탈달러화 행보에 일시적인 제동을 걸겠지만, 중국, 러시아, 이란, 터키와의 활발한 무역은 어떤 경우든 베네수엘라가 브릭스 정책에 동조하도록 만들 것이다.
3. 아르헨티나: 탈달러화에 대한 열정
경제학자들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달러화 주장에 분명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주의 대통령에게 달러화는 불가능해 보인다. 밀레이가 브릭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아르헨티나에게 있어 현재 탈달러화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학계가 달러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탈달러화와 관련된 경제 정책을 연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코르소와 산자코모(2023)는 탈달러화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집권 하에서 나타났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연구자들은 키르치네르 정부가 미국 달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경제가 점진적으로 탈달러화될 것이라고 암시했지만, 특히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미국 달러가 주도하는 주택 시장 때문에 탈달러화 행보에는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Luzzi, 2013). 키르히네르 대통령 집권 하에서 남미 좌파 지정학의 지지를 받는다면, 탈달러화는 아르헨티나 경제에 실질적인 회복의 길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밀레이 대통령에게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아르헨티나와 미국 달러와의 관계는 뚜렷한 이념적 분화를 보이지 않는다. 베르코비치와 레보시오(2013)가 강조했듯이, 아르헨티나인들의 달러에 대한 열정은 페론, 아니발 페르난데스(키르히네르주의의 저명한 정치인), 마르티네스 데 호스 등 다양한 정치인들을 여기에 포섭했다. 페소의 지속적인 불안정성은 미국 달러의 광범위한 채택을 정당화했으며, 그 첫 번째 통찰력은 대공황 이후의 통화 평가절하에서 예견될 수 있었다(Díaz Alejandro, 1970).
페소에는 민족주의적 의미가 담겨 있다. 벨그라노에서 에비타에 이르기까지, 페소에 새겨진 민족 영웅들(모레노 바레네체, 2023)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지우고 싶어 하지 않는 지폐에 대한 정서적 애착을 묘사한다. 요컨대 아르헨티나의 탈달러화는 달러화만큼이나 어렵다. 미국의 패권에 대한 밀레이 대통령의 집착은 탈달러화를 먼 미래의 시나리오에 끼워 넣는다. 더욱이 달러 페그제를 폐지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부티스트, 2024)는 탈달러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장벽을 형성한다. 탈달러화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은 밀레이의 페론주의적 계승 여부에 달려 있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와 중국 간 재정적 긴밀성과 브릭스 회담 재개 가능성은 탈달러화가 미래의 최후의 수단임을 의미할 수 있다. 브릭스 체제 내에서의 탈달러화추진은 아르헨티나가 만성적인 대외 부채와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의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
탈달러화는 국가 주도적이며 지정학적 산업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쿠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탈달러화가 지정학적 셈법과 경제적 고려 사항에 의존함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제 제재에서 부터 국가 통화 평가절하까지 다양한 유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달러화와 달리 탈달러화는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브릭스의 부상은 남반구 국가들로 하여금 브릭스의 보장 하에 탈달러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쿠바와 베네수엘라에게는 브릭스와의 연계성,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다른 제재 대상 국가들과의 상호의존성이 탈달러화를 기회로 만든다.
아르헨티나와 미국 달러와의 관계는 아르헨티나의 격동의 경제사를 뒤따라간다. 동시에 아르헨티나에는 달러에 대한 열정과 페소 지폐에 대한 민족주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밀레이 대통령조차도 달러화가 탈달러화보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르헨티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 문제는 두 정책 중 어느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브릭스와의 협력을 통해 탈달러화가 다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