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열린 제25차 유럽연합(EU)-중국 간 정상회담

엄숙한 기념일

수교 50주년을 맞았지만 축하할 일은 거의 없었다: 7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5차 유럽연합(EU)-중국 간 정상회담은 심각한 이견으로 얼룩졌다. 무역 분쟁에서 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이르기 까지, 양측의 합의 기대치는 높지 않았다. 기후 및 중요 광물 문제와 관련해선 상징적인 제스처와 제한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합의보다는 오히려 의견 차이가 더 부각되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고, 유럽연합 대표단은 명확성과 단결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양보는 하지 않았다.

요약

제25차 유럽연합-중국 간 정상회담은 수교 5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이정표를 세운 뜻깊은 날을 기념했지만, 상호 불신과 대립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정학적 긴장, 끊임없이 심화되는 무역 불균형,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러시아에 대한 지원이 주요 의제였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이 이끄는 유럽연합 대표단은 특히 무역과 세계 안보 분야에서 양측 간 관계 재조정과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모색했지만 중국은 양보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양측은 기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중요 원자재 수출 제한에 대한 해결 방안에 합의했지만, 진전은 거기까지만 이루어졌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국제 협력의 플랫폼으로 제시한 반면, 유럽연합은 다시 한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대면 정상회담은 외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했다. 브뤼셀이 전달된 메시지는 분명했다.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입장 변화 없이는 양측 관계의 의미 있는 개선은 여전히 요원할 것이다.

1. 배경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었다. 유럽연합과 중국은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약 30%를 차지한다. 2024년에는 소폭 감소했지만, 양자 간 무역 규모는 여전히 7,000억 유로를 넘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다. 동시에 최근 몇 년 동안 양측 간 불협화음이 커졌다. 중국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받은 중국 상품이 유럽 시장에 넘쳐나고, 이로 인해 양측 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유럽 상품의 시장 접근이 제한되었으며, 희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이 시행되면서 유럽 측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브뤼셀은 제1차 폰데어라이엔 위원회가 시작될 당시 중국을 주제별로 파트너, 경쟁자 또는 라이벌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우려로 양측 간 경쟁과 적대 관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이 중국의 전기차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였다. 정치적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서 중국이 사실상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지난 3년간 유럽연합의 대중(對中)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 행동, 전 세계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중국의 지원, 그리고 다자간 기구 내 담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우려는 도 말할 것도 없다. 6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이 러시아의 패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중국이 위치해 있는 아시아로 관심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말로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유럽연합의 확신을 더욱 강화했다. 정상회담 며칠 전,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위반을 이유로 중국 은행에 제재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은 보복 조치 위협으로 대응했다.

정상회담을 앞둔 몇 주 동안 이러한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이 유럽연합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이러한 불협화음은 줄어들지 않았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을 점점 더 크게 받고 있다. 중국은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율성”확대 입장을 수용하는 반면, 미국은 중요 원자재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중국이 원자재 시장에서의 자국의 지배력을 경쟁국에 대한 압박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비판을 일축했다. 브뤼셀에서는 기후 변화와의 싸움이 양측 간 유일하게 어느 정도 합의된 주제로 여겨지지만, 전기차나 태양광 발전과 같은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은 유럽연합에 도전하는 경쟁자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유럽연합은,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및 정치 외교 관계를 다각화했다. 유럽연합-중국 간 정상회담 직전, 유럽연합은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중국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처음부터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적어도 양측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와 관련해선 그러했다. 중국은 공식 발표를 통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를 보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궈자쿤은 유럽연합이 중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은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궈 대변인은 중국 은행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새로운 제재 조치를 비판했다: 중국과 러시아 기업 간의 정상적인 교류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중국은 유럽연합의 “파트너, 경쟁자, 체제 라이벌”이라는 공식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으며, 중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명백한 방어적 자세는 공개 토론에서도 잘 드러난다.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때때로 조롱 섞인 댓글이 달렸는데 그 내용은 강력한 중국이 자비롭게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동안 유럽은 무릎을 꿇고 희토류를 구걸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중국의 자화자찬은 중국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이 스스로를 간청자가 아닌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중국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새로운 수입 관세 철폐를 희망하고 있는데, 중국 측은 이와 관련해 “가격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 관리들의 관점에서는 이 과정이 수개월째 정체되어 있다. 유럽의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또 다른 갈등 요인을 낳았는데, 최근 프랑스 코냑에 대한 중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와 의료 장비 조달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가 그 예이다. 유럽산 우유와 돼지고기에 대한 중국의 조치가 임박한 것도 이러한 패턴과 무관하지 않다.

동시에 중국은 양측 간 수십 년간의 협력의 결실을 강조하기도 한다. 지난 50년 동안 양측 간 교역 규모는 24억 달러에서 약 7,860억 달러로 증가했고, 상호 투자 규모는 약 2,600억 달러에 달했다. 시진핑 주석은 유럽연합에 “개방적 협력”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분리” 또는 “장벽 구축”은 고립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특히 자동차 제조, 첨단 기술, 의료 기술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럽의 보호 조치로 인해 중국 자동차에 대한 차별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관영 언론의 이번 정상회담 보도는 예상대로 화해적인 분위기였는데, 주로 중국을 세계 무대에서 책임감 있는 행위자로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상회담 직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회담이 “세계적인 격변기에 중국과 유럽이 공동의 이익을 공고히 할”기회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차이나 데일리 역시 7월 24일 협력적 어조를 취하며 “보호주의적 반사 작용이나 외교 정책의 대리 갈등”을 통해 양자 관계를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차이나 데일리는 유럽이 “독립적인 전략적 결정을 계속 내릴지, 아니면 미국의 방침을 맹목적으로 따를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주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양측의 공동 목표의 상당수가 현재 주로 문서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경쟁을 왜곡하는 중국의 보조금 지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 또는 유럽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한에 대한 비난은 기껏해야 오해로 치부된다. 중국의 관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화해의 장이라기보다는 주로 외교적 쇼케이스로 보였다.

3. 유럽연합에 대한 기대

유럽연합 측에서 수교 50주년을 맞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은 7월 초에 이미 실망을 느꼈을 것이다. 당초 이틀로 예정되었던 정상회담이 단 하루로 단축된 것은 초기 기대감을 꺾는 주요 요인이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각료들과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들이 발표한 성명은 양측 간에 존재하는 외교, 경제, 무역 정책의 격차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중국과의 관계 재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정상회의에 앞서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중국-유럽연합 관계가 전환점에 도달했으며,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최우선 과제로는 중국의 징벌적 관세 철회와 막대한 무역적자 감축 그리고 과잉 생산된 중국 제품의 유럽 시장으로의 전환 방지 조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그리고 필수 원자재에 대한 수출 허가 요건 등이 있다. 정상회의 전 몇 주 동안 중국은 이러한 유럽연합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7월 초 중국에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했지만 그 기대는 마찬가지로 높지 않았다.

관찰자들은 정상회의 이전 포괄적인 공동 성명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관련 기후 정책에 대한 공동 성명서 발표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배적인 견해는 양측 간 관계 악화를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것이었다. 일부 관측통들은 경제 문제에서 소폭의 진전을 기대했다.

유럽연합-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서 적어도 몇 가지 외교적 신호가 감지되었다. 예를 들어, 독일 싱크탱크 MERIS의 미코 후오타리 소장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방문을 허가받았다. MERIS는 2021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 비판했다가 보복 제재의 일환으로 중국이 가한 여행 금지 조치로 입국이 금지된 바 있다. 개별 (전직) 유럽연합 의원에 대한 제재 해제 또한 브뤼셀에서는 긍정적인 정치적 신호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제재의 완전한 해제는 아직 보류 중이며, 현재로서는 중국 기관의 초청 등 특정 조건 하에서만 중국으로의 여행이 가능하다. 그것도 학문의 자유 보장 없이 말이다. 관측통들은 이러한 중국의 완화 조치가 “저급한” 양보라고 강조했다.

4. 정상회담 결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았지만 적어도 실망스럽지는 않았다. 정상회담 전후 발언에서 양측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코스타 유럽 이사회 의장은 잘 알려진 중요한 쟁점(무역 관계 재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 필요성, 유럽 기업의 중국시장 접근,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물질적 지원 종식)에 대해 언급했지만, 동시에 양측 관계의 중요성,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엄청난 발전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양측 간의 이견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대신 상호 존중, 협력 강화, 의견 차이에 대한 열린 접근, 그리고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비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정상회담에서는 두 가지 상당히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유럽 기업들이 직면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위한 공급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유럽연합에 직접 연락해 중요 원자재 수출 지연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둘째, 양측은 기후 정책에 관한 공동성명에 합의했으며, 이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기후 분야에서의 협력을 재확인했다. 이 공동성명은 파리 협정과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각국의 상황에 맞춰 공정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약속한다. 목표는 정의로운 지구 기후 전환을 추진하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브라질을 지원하며, 녹색 기술에 대한 전 세계적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까지 양측은 2035년을 위한 새로운 기후 목표를 제시하고 에너지 전환, 메탄 감축, 저탄소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배출권 거래, 순환 경제, 금융 규제, 약물 통제,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향한 작은 진전도 이루어졌다. 또한 새로운 지역 정책 로드맵(2024-2029)이 채택되었고, 정상회담에 맞춰 유럽과 중국 기업의 대표 약 60명을 대상으로 한 원탁회의도 열렸다.

유럽연합은 정상회의 후 발언에서 중국의 불투명한 데이터 보호 규정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의 인권 상황과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더 나아가 유럽연합은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연합은 현상 유지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 강제적인 변화도 거부하고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5. 전망

양측 간 여러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소통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최소한 상호 존중의 분위기는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는 특히 브뤼셀의 핵심 쟁점인 무역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예상대로 유럽연합은 구체적인 약속을 받지 못하고 회의를 마감해야 했다. 발표된 희토류 수출 메커니즘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지도 아직 미지수이다.

유럽연합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번 정상회의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는 확인시켜 주었다. 즉, 중국에 대한 점점 회의적이고 때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유럽연합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실질적인 양보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지도부는 자신감을 보이며 입지가 약화된 유럽에 대해 선제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핵심 우려 사항, 특히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대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이것은 중국-러시아 관계가 향후 유럽연합-중국 관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였다.

브뤼셀의 관점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코스타 유럽 이사회 의장, 그리고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의 참석이 일관되고 잘 조율된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어려운 시기에 유럽의 단결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다는 점이다. 또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퇴화(involution)”라는 용어를 통해 중국 국내 산업의 과잉 생산문제를 해결하기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어한 중국의 자세는 유럽의 관점에서 또 다른 긍정적인 발전으로 여겨졌다. 유럽연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 대표단은 이번 정상 회담에서 대규모 과잉 생산능력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리창 총리는 철강,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의 분야에서 파괴적인 가격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가격 덤핑으로 인해 심화되는 경쟁을 “퇴화(involution)”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양측 간 공동 기후 성명을 성공으로 평가했지만, 유럽연합의 관점에서는 중국이 녹색 기술 분야에서 국가 보조금과 집중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 대규모 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의존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일이다. 러시아나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한 중국의 정치 체제는 마치 메아리 방처럼 작동하며, 시진핑 주석은 내부 비판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럽연합 지도부가 그에게 가장 곤란한 사항들을 직접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유럽 상공회의소 회장인 Jörg Wuttke는 강조했다. 동시에 유럽연합의 No.2 무역 파트너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양측 관계의 현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