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출된 캄보디아 의회가 훈 마네트(Hun Manet)를 새 총리로 승인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젊은 지도자 훈 마네트는 향후 25년간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과 번영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밝혔다.
캄보디아는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네트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더 많고 질 높은 고용, 인적 자원 개발, 경제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라는 5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한 ‘오각형 전략’을 발표했다.
캄보디아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옹호해 온 사람들에게 새 전략의 목표는 올바른 슬로건을 채택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야심찬 새로운 전략이 캄보디아가 그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2023년 GDP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2024년 GDP 성장을 6.6%로 예측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경제성장 전망을 2023년 4월 5.8%에서 5.3%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세계은행은 2023년 5월의 5.5%보다 낮은 5.4%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률 조정은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과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뿐만 아니라 제한된 생산성과 경쟁력, 경제 다각화 부족, 소수의 외부 시장에 대한 과잉 의존 등 캄보디아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이루어졌다.
2024년 캄보디아 정부의 낙관적인 성장 전망은 의류 제조를 포함한 주요 제조업 부문의 예상되는 부활을 기반으로 한다. 캄보디아의 의류 부문은 2023년 내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2024년에는 약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훈 마네트의 오각형 야망이 현실이 되려면 캄보디아는 제품 범위를 다양화하고 생산 능력과 생산성을 업그레이드하며 자원을 수출하는 대신 국내에서 처리해야 한다.
의류 부문은 이러한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류 부문은 이미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다. 의류 공장에는 2025년 말까지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 그러나 의류 제조업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은 캄보디아의 경제적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킨다. 주로 저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재단, 제작 및 재봉 산업인 의류 제조는 다른 아시아 국가, 주로 중국에서 공급되는 원자재 수입에 의존한다. 캄보디아 의류 제품은 “유럽 연합의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의 계획”에 따라 캄보디아 제품에 점점 더 불안정한 특혜를 제공하는 주요 경제국가로 수출된다.
캄보디아가 값싼 노동력의 중심지를 넘어 새로운 단계로 전진하기 위해 ‘오각형 전략’은 농업, 영세 및 중소기업, 관광 산업 등 캄보디아의 미래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확인된 세 가지 부문의 포괄적인 개편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캄보디아 가구의 거의 70%가 농업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은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새로운 전략의 목표는 농업 관련 기업을 강화하여 캄보디아 수출 시장에 더 나은 공헌을 하는 것이다.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은 대량의 현금작물 대신 캄보디아 작물과 고부가가치 제품의 현지 가공을 발전시킨다. 농업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도 가능해졌는데, 특히 전국에 퍼져 있는 ‘경제적 기둥’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캄보디아에 있는 500,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을 변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전략 계획의 핵심 의제이다. 농업 및 디지털화와 밀접하게 얽혀 있는 중소기업은 민간 부문 및 Wing Bank와 협력하여 설립된 새로운 대출 제도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2023~2028년 비공식 부문 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에 따라 비공식 부문을 공식 경제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비공식 부문에 있는 기업이 벌금 면제, 세금 인센티브, 기술 훈련 등의 혜택을 등록하고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은 관광산업은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GDP를 향상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캄보디아로 돌아오고 있으며, 2023년 첫 10개월 동안 440만 명이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그러나 방문하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이웃 국가에서 온 저비용 관광객이기 때문에 관광객 숫자는 증가하였지만 원하는 수입을 창출하지는 못했다.
다양한 중국의 목적지를 오가는 직항편을 운영하는 새로운 씨엠립 공항 오픈, 중국 패키지 투어 재도입, China Ready 프로그램 출시 등 여러 주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은 예상보다 적다. 관광 부문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며,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관광객 유치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캄보디아 관광부는 또한 문화유산, 해안 및 생태 관광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관광 전략과 실행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새 정부가 경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2022년 앙코르 고고학 공원 부지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1만 가구의 퇴거 사건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새로운 조사에 최근 국제적 관심이 쏠렸다. 캄보디아 최대의 관광 명소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앙코르 고고학 공원은 새 정부의 관광 활동 계획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퇴거된 가족들이 공원내 단지의 과도한 개발을 초래하는 무단 거주민이라고 주장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들 퇴거된 가족들은 인프라가 부족한 외딴 지역으로 이주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개발 전략에 따른 비공식 부문 기업의 자발적 등록은 이 법안으로 인해 가해지는 규제 부담을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반발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오각형 전략에 설명되어 있는 경제 개혁은 이미 오래 전에 시행되어야 했으며 이 개혁은 캄보디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새 지도부가 성장을 최우선으로 추구함에 따라 민간의 일에 개입하는 경우 설사 그것이 선의의 개입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개입이 과거 캄보디아 당국이 저질렀었던 불의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캄보디아의 새 지도부가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