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도널드 트럼프처럼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한 적은 없었고, 김정은 처럼 평양의 어떤 지도자도 임기 중에 현직 미국 대통령과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로 또 다른 화해의 사이클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이어한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이전 협상의 실패, 북한의 억지력 강화, 그리고 한반도, 동북아 지역, 그리고 세계 정세의 변화는 두 정상이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새로운 양상을 더하여 잠재적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건국 이후, 몇 차례의 화해조치를 제외하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왔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결정한 이후, 미국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요구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지지하고 엄격한 제재를 시행해 왔다. 그동안 북한 지도자들은 국가 방위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핵 억지력 개발을 기반으로 한 군사 교리를 고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상황과 결별하는 전례 없는 순간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임기 동안 일어났다. 당시 양국 관계는 “화염과 분노”에서 극적으로 전환되어 2018년과 2019년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트럼프-김정은 위원장 간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회담 이전 트럼프가 김정은을 “꼬마 로켓맨”이라고 부르고 김정은이 트럼프를 “늙다리”라고 부르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 받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펜팔””처럼 접근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놀라운 대북 정책 변화는 비록 예상된 결과는 없었지만, 일시적으로나마 “한국의 고르디우스 매듭”을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도널드 트럼프처럼 북한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한 미국 대통령은 없었고, 역사상 어떤 북한 지도자도 김정은처럼 현직 미국 대통령과 대등하게 마주한 적은 없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매력적인 연설을 했지만,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이 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카우시칸, 2025).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는 김정은에게 대화를 촉구했지만 전쟁 위협도 고조시켰다. 그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하나의 이념적 범주로 묶어 부시 시대에 유행한 소위 “악의 축”이라는 개념을 부활시켰다. 바이든의 이러한 단순한 이분법적 분류는 정책이 아니었다. 그는 이 네 나라가 각자의 이익을 정의하는 방식, 세계 경제와의 통합 정도, 그리고 야망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차이점을 무시했다. 이러한 차이점이 미국의 대북 외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Kausikan, 2025).
이 글의 목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함께 미국과 북한 간 새로운 협상 주기에 대한 상황, 협상 장애물, 그리고 전망를 살펴보는 것이다.
발전
더욱 거래적이고 예측 불가능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기간 대립적 관계가 지배적인 한반도에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모든 요소는 워싱턴의 대북 정책에 수정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이전 1기 임기 때와 비교했을 때 전략적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급격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1.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은 새롭고 정교한 발전을 이루었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주요한, 변함없는 적”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다. 북한은 전쟁을 회피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하며, 북한군에게 남한을 “점령, 정복, 완전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
3.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동지”라고 칭한 것은 양측 간의 매우 높은 수준의 이해와 헌신을 보여주었다.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을 제한 없이 지지하고, 양국 의회가 비준한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한 데 반영되어 있다. 러시아는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서방의 다자간 또는 일방적 제재에 반대하고 있으며, 북한에 석유, 원자재, 식량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4.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사이에 새로운 반미·반서방 축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새로운 축”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상호 연계 속에서 북한은 경제, 군사, 외교라는 세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5.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무책임한 계엄령 선포로 탄핵됨에 따라 야당인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새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은 확실한 유력 대선 후보로, 현재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다.[1] 이는 문재인 시대를 연상시키는 남북 간 데탕트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
6. 트럼프의 외교 정책 목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만들겠다는 비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동맹(예: 한미일)보다 미국의 전략적·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적어도 이 여섯 가지 요인이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려는 결정을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중국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우선시됨)를 차지하고 있고 양국 간 대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다시 소통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잠재적 정상회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한 대화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다. 워싱턴은 평양과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고, 외부 전문가들과 협의하며, 양국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시각에서 분명히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군사적으로 더 강력해 진 김정은은 비핵화와 관련된 기존 제안을 수용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북한의 미사일-핵 능력을 과시하며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24년 9월과 2025년 1월에 핵물질 생산 시설과 핵무기연구소(NWI)를 방문했을 때 이러한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드러났다.
북한에게 있어 생존은 실존적 문제이며, 평양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현재 보이지 않는다. 핵 포기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김정은이 이전 협상 과정의 실패로 인한 낙담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과시하는 한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은 자국의 인접국들의 대미(對美) 적대적 태도와 자국과 점점 더 긴밀해지는 군사 및 정보 기관의 연계에 대응하여 미국에 대해 불신의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이 핵잠수함과 B-1B 폭격기 여러 대를 남한에 파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군은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실탄 사격 훈련, 집중 폭격 훈련, 심지어 우주군 작전까지 포함한 여러 차례의 전쟁 훈련을 실시했다. 3월에는 전년 대비 70% 규모의 대규모 훈련이 실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말까지 북한 지도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대비하여 어느 정도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 올해 1월 22일 북한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관련 보도는 작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침묵을 지키겠다는 평양의 당초 결정과는 다른 것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북한의 보도 사실은 국내외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이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비하여 주민들을 준비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2. 미국을 비판하는 북한의 공식 성명과 언론 논평이 꾸준히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반미(反美) 수사(修辭)는 다소 누그러졌다. 특히 “미(美)제국주의자”라는 표현의 사용은 크게 감소했다. 이는 북한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김정은의 공개 담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김정은이 올 2월 8일 국방부에서 한 연설은 2024년 11월 국방박람회 연설 이후 나온 미국에 대한 가장 강경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방 관련 행사나 장소에서 했던 이전 연설들과 달리, 그는 “미제국주의자”와 같은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실제 김정은이 “미제국주의자”라는 용어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은 작년 11월 국방박람회에서의 연설이었다. 일련의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알 수 있듯이 올 2월 초부터 미국에 대한 비판이 증가해 왔지만, 12월 이후의 반미 수사(修辭) 완화라는 전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3. 북한 언론은 미국의 발언이나 행동을 비판할 때조차 트럼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비판을 할 때는 “새 미국 행정부, 현 행정부, 또는 미국 통치자”라는 표현만 사용했다. 예를 들어, 올 2월 12일 조선중앙통신은 가자 지구에 대한 논평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고 가자 지구 장악 계획의 책임을 “현 미국 행정부”에게 돌렸다. 이들 기사는 국내 독자를 대상으로 한 매체에 게재되었는데, 이는 북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교 정책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북한 외무성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불량 국가” 발언에 대한 비판을 외부 웹사이트에만 게재했을 뿐 국내 독자에게는 배포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해당 발언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론을 통제할 수 있었다.
4. 북한은 또한 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하며 자신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국방부는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 한국 항구에 입항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 대한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비난이다. 이 메시지의 이면(북한의 안보 우려를 무시하지 말라)을 생각해 보면, 이는 사실 북한이 새 트럼프 행정부에게 대북 정책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고려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민영 리, 2025).
하지만 북한 지도부에 매력적으로 비칠 수 있는 몇 가지 트럼프의 신호들도 우리는 볼 수 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는데, 이 “핵보유국” 개념은 최근 그가 북한을 “핵강대국”이라고 규정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최근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북한을 지칭하며 “핵무장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미국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비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핵 안보로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북미 간 외교교착 상태를 극복하고 신뢰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전환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대신, 상호 이익을 조율하는 적극적인 양자 간 기술 협력을 통해 사고, 누출, 제3국으로의 확산 위험 방지 등 핵 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3. 미국이 한국을 “민감한 국가”로 지정했을 때의 한반도 지정학적 맥락과 이 지정이 한미 동맹을 뒤흔든 결정이었다는 점, 그리고 “주한미군의 임무를 수정하는” 소위 “전략적 유연성”개념들은 이전와는 다소 다른 미국의 행보들이다.
4. 트럼프 행정부의 많은 관계자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발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에 대한 갑작스러운 미국의 입장 변화에 대한 당혹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 우려와 미국 자신의 안보 우려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앞에서도 김정은과의 관계 회복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자신은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은 핵보유국이다”라고 선언했다.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들 국가가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인정했다. 또한 그는 김정은은 “수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한 발언은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시사한다. 북미 관계는 비핵화에서 핵 안보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북미 간 외교 관계 교착 상태를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 북미 간 평화 조약 체결을 위한 예비 단계로 나아가려는 미국의 정책에 있어서 사실상 전략적 변화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거듭 언급한 것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시도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공언했지만, 차기 북미 협상은 비핵화보다는 핵 위협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진전이라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 합의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실패한 것을 계기로 대안적인 전략 검토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재개 시도를 공개적으로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은 미국 협상의 역사와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충분한 호혜주의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위의 내용 이외에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맥락과 한미 동맹을 뒤흔든 최근의 사태 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태 변화, 발전은 북한의 인식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미국과의 회담을 수용하게 만들 수 있다. 즉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고 “주한미군 임무를 수정”하는 아이디어가 그러한 사태 변화의 예로 들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 이 지정은 원자력, 인공지능, 양자 과학, 첨단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다. 올 4월 15일부터 발효된 이 조치로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시설이나 연구 센터에서 연구에 참여하거나 협력을 구하려면 더욱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이러한 “민감 국가” 지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감국가” 지정은 국가 안보, 핵 확산 금지,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의혹 등의 기준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OICI)과 국가핵안보청(NNSA)이 관리하는 이 목록에는 이미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북한과 이란은 “테러 지원국”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우려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은 한국의 학계, 정치인,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이 점차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의 자체 핵무장 지지율은 60%에서 70%에 달하는데, 이는 한국이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에 맞서 과감한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즉 동맹국 보호에 따른 미국의 재정적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한반도 남부에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것에만 의존하는 미국의 소위 “확장 억지력”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단기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오랫동안 자신이 염원해 온, 즉 한미 동맹의 균열을 목격하게 되어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위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 하에서 북한에 유리한 또 다른 미국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을 억제한다는 목표를 상세히 기술한 국방부 각서가 배포된 후,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부 주한 미군을 빼 이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에 주둔 중인 28,500명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전략적 유연성” 결정이 현실화된다면, 주한미군의 임무는 현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중국 견제로 전환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한-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 행동에 대해선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반면 미국은 핵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려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미군이 북한과의 재래식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은 해외 주둔 미군의 주요 임무가 상시 주둔을 통한 국가 방어에서 분쟁 발생 시 세계 다른 지역에 신속하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예상대로 북한의 공세 증가에 직면하여 남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한은 더욱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첫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자원의 일부를 대만 해협 분쟁에 전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국이 현재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으며, 그 결과 한국 상황, 즉 소위 한국의 민주주의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의 눈에는 신뢰할 만한 존재로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최근 저서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밝힌 내용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문 교수는 북핵 문제를 미국 외교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그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미국 방문 당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한국이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해 왔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국의 과도한 미국 의존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자율적인 전략적 사고를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창의적인 비상 계획을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그의 외교적 한계를 시험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새로운 관계 재개의 문을 열 것인가? 과연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항상 북한 지도자와의 좋은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는데, 이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네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 응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1. 군사적으로, 북한은 재래식 무기, 전략 미사일, 핵무기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높은 억지력을 이미 확보했다.
2. 경제적으로는, 강력한 국제 경제제재 하에서도 북한은 경제 성장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 대체 분야에서 큰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국내 산업이 회복되고 있으며, 사회 기반 시설 건설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게 제재 해제 협상, 특히 워싱턴과의 협상이 덜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분명히 약화되었다.
3.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은 새로운 무기 수입, 군사 기술 이전, 현대전에서의 실질적인 경험을 북한에 가져다 줄 수 있고 나아가 국제 제재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4. 지정학적으로, 세계는 역동적인 지정학적 재편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다극화 질서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다극화로의 국제 질서재편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핵심 행위 주체와의 관계를 통해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은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구조가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데, 미국이 자신의 주요 동맹국이자 동아시아에서 북한의 적대국인 국가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사태 발전과 그 결과를 주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소통 채널을 개설했으며, 언젠가는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과의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대단한 핵 보유국’이고, 김정은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그를 매우 잘 알게 되었다. 언젠가는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중적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안정적인 무역 활동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에 참여하여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자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는 북한의 포괄적 안보와 직결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한다면, 이는 미국의 전략에 있어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향후 비핵화보다는 핵 위협 감소에 초점을 맞춘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첨하는 말과 그로 인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큰 어려움 없이 북한에 대한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김정은과 그 주변의 북한 지도부의 의심과 적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 내에서 그런 내부 합의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결론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안적 전략을 통해 2018년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유사한 새로운 “외교적 승리”를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가 미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르면 이를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이 필요하며, 영국과 프랑스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안건이 유엔 총회에 결의안으로 상정된다면, 반대표는 과반수가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안정적인 무역 추구와 동시에 러시아의 물질적 지원에 대한 바람, 그리고 북-러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불신을 고려할 때,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 지도부의 의심과 적대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주석 & 각주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