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고 개혁: 인도의 방위 산업 변혁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대국이며, Global Firepower Index에 따르면 인도군은 세계 4위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인도는 세계 최대의 군사 장비 수입국임을 알 수 있다. 인도 주변국 상황을 살펴보면 인도 독립 이후 인도는 매우 적대적인 상황에 처했다. 인도는 파키스탄과 1948년, 1965년, 1971년, 1999년의 네 차례 큰 전쟁을 치렀고, 많은 소규모 전투도 치렀다. 가장 최근의 전투로는 신두르 작전을 들 수 있다. 또한 인도는 중국과 1962년 전쟁을 치렀고, 가장 최근에 치른 전투는 2020년대 초 갈완 계곡에서 벌어졌다. 이러한 적대적인 주변 환경을 부여받은 인도는 부상하는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무기 제조에 있어 자급자족이 요구된다.

인도 국방 정책의 간략한 역사

독립 당시 인도는 다른 비(非)서구 국가들에 비해 초기부터 상당한 힘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다. 인도는 대영 제국의 핵심 국가였고, 영국은 인도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무기 공장을 설립했다. 그러나 인도가 독립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자와할랄 네루가 초대 총리로 취임했다. 그는 페이비언 협회 회원이었고 사회주의를 강력히 믿었기에 모든 것을 중앙집권화하고 소련과 유사한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했다. 민간 ​​부문의 참여도 있었지만, 소규모 산업에만 국한되었다. 국방은 정부 주도의 영역으로 관련기관으로는국방 연구 개발 기구(DRDO), 방위산업 공기업 DPSU, 그리고 군수 공장들이 있었다. 국방 연구 개발 기구는 무기 설계를 담당했고, 방위 산업 공기업인 DPSU은 복잡한 무기 체계를 제작했으며, 군수 공장은 탄약, 화기, 포탄 등을 직접 생산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사회주의 모델은 비록 선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식민 시대로부터 인도가 물려받은 산업 기반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한했다.

1991년, 인도는 경제 자유화를 위해 LPG(자유화, 민영화, 세계화) 개혁을 시작했다. 그 결과 2001년부터 민간 기업이 방위 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 15년 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는 못했다. 2014년 개혁과 정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활발하게 장려되면서 비로소 발전이 시작되었다.

현재 국방 개혁 현황

2014년 집권 이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에서 주요 방위 장비 수출국으로 국가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디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이니셔티브와 ‘아트마니르바르 바라트 아비얀(Atmanirbhar Bharat Abhiyan, 자립적 인도 임무)’에 따라 여러 국방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개혁 조치는 방산 구조, 조달 절차, 산업 규제, 예산 조항 등 인도 국방 경제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해 이루어졌다.

1999년 카르길 전쟁과 2001년 파라크람 작전 당시 인도는 작전상 제약에 직면했고, 3군을 총괄하는 합참의장(CDS)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2019년 인도 정부는 독립 이후 가장 중요한 국방 개혁으로 평가받는 합참의장 직책을 신설했다. 합참의장은 모든 책임 중에서 “인도군의 국산 장비 사용을 장려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 인도 국방부(DMA)는 국산으로 생산해야 할 500대 장비 목록을 작성했다. 이 목록에는 미사일, 전투기, 헬리콥터, 군함, 레이더, 그리고 다양한 군수품과 같은 고가 품목들이 포함되었다. 인도 정부는 또한 이전에 정부 무기고로 기능했던 방위산업체(OF)에 대한 법인화를 발표했다. 이 결정에는 41개의 방위산업체를 7개의 개별 방위산업 공기업(DPSU)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인체로서 새로운 방위산업 공기업(DPSU)은 의사 결정에 있어 보다 큰 자율성을 누리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법인화로 인해 책임성이 개선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여전히 ​​고르지 않으며, 많은 방위산업 공기업(DPSU)은 여전히 과거의 비효율성에 직면해 있다.

인도 정부는 인도산 무기 구매를 늘리기 위해 2016년 방위조달절차(DPP)를 발표했다. 2016년 방위조달절차는 해외업체보다 국내 산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국산화를 강조했다. 또한 조달 일정을 단축하고 조달 절차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방위 생산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조달절차-2016은 ‘제작’ 절차를 간소화하고 2017년에 별도로 발표된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SP) 가이드라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2020년 인도 정부는 방위조달절차(DAP)을 발표했다. 방위조달절차-2016을 기반으로 한 방위조달절차-2020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인도 산업의 적극 참여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국산화와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국방 혁신처(iDEX)과 국방 혁신 기구(DIO)와 같은 새로운 기구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MSME)의 방위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도 정부는 또한 방위 제조 부문의 사업 운영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도입했고, 민간 ​​부문의 산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자동 경로에서 최대 26%였던 기존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로, 이후 74%로 확대하여 방위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FDI) 제도를 자유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더욱이 인도 정부는 방위 수출 허가 절차를 공식화하기 위한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했다. 이외에 민간 부문이 정부 운영 시설을 활용하여 장비를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두 개의 방위 산업 회랑을 개설했으며, 전용 웹 포털인 SRIJAN을 구축하여 방위산업 공기업(DPSU)과 군이 국내 기관의 국산화를 위해 이전에 수입된 품목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 정책의 영향

여러 개혁 조치가 실시된 후 인도 방위 산업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진전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무기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모든 국방 공공 부문 사업(DPSU), 기타 국방 품목을 생산하는 공공 부문 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 방위 생산 규모는 2014-15년 46,429억 루피에서 2024-25년 174% 증가한 127,434억 루피(약 15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 국방부는 2024-25 회계연도에 193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총 계약 금액은 2조 9,050억 루피(약 248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이전 최고치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 중 92%에 해당하는 177건의 계약이 국내 방위 산업과 체결되었으며, 총 계약 금액은 1조 6,892억 루피(약 201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체 계약 금액의 81%에 해당한다.

인도 방위산업 제품 수출은 2013-14 회계연도 686억 루피에서 2024-25 회계연도 2362억 루피(약 27억 6천만 달러)로 급증하여 지난 10년간 34배 증가했다. 인도는 현재 85개 이상의 국가에 무기, 탄약 및 관련 품목을 수출하고 있으며, 100개의 인도 기업이 해외 판매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도르니어-228, 155mm 첨단 견인포, 브라모스 미사일, 아카쉬 미사일 시스템, 레이더, 시뮬레이터, 지뢰방호차량, 장갑차, 피나카 로켓 및 발사대, 탄약, 열화상 카메라, 방탄복, 시스템, 라인 교체형 유닛, 항공전자 및 소화기 부품” 등이 있다.

과제

인도는 방산 분야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인도는 전 세계 무기 수입의 14%를 차지하며 최대 무기 수입국이 되었다. 2024년까지도 인도는 여전히 전 세계 무기 수입의 8.3%를 차지하며,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입했다. 이러한 무기 수입 점유율에서의 감소는 나름 진전을 의미하지만, 인도의 국방 예산 확대 및 현대화 추진으로 인해 수입의 절대적 가치는 여전히 높다. 인도 방위 산업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군에 필요한 무기 장비에 대한 수요를 완전히 흡수하지는 못했다.

수출 측면에서, 무기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방위 산업은 정부가 설정한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도 정부의 수출 목표 달성에 가장 큰 난관은 방위산업 공기업 DPSU이다. DPSU는 조금씩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정부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주요 무기 시스템 수출을 위한 일부 시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인도는 터키(2024년 무기 수출 약 72억 달러), 한국(2024년 약 200억 달러), 이스라엘(2024년 약 148억 달러)과 같은 국가들과 치열한 무기 수출 경쟁에 직면해 있다.

인도 방위 산업은 대규모 생산 및 연구 개발(R&D)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스템, 핵심 부품, 구성품, 원자재를 설계/제조할 기술력이 부족하여 결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모디 정부가 발표한 국방 개혁안이 완전히 이행되지 못했다. 인도의 느린 관료주의 시스템을 고려할 때, 시행 지연을 극복하는 것은 당분간 주요 과제로 남을 것이다.

방위 산업화의 글로벌 유사점

인도가 국가 주도의 수입 의존형 방위산업 생태계에서 보다 하이브리드적이고 자립적인 모델로 전환하는 모습은 유사한 경로를 성공적으로 개척해 온 다른 신흥 강대국들과 비교될 만하다.

한국은 공격적인 수출 지향적 전략을 통해 인도와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1970년대 북한의 위협 속에서 시작된 한국은 연구개발(R&D)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고(최근 몇 년간 연간 GDP의 4% 이상), 현대, 한화 등 재벌 대기업을 활용하여 통합 공급망을 구축했다. 그 결과, 무기 수입국에서 2024년까지 K9 자주포와 T-50 훈련기를 포함하여 연 매출 200억 달러를 기록하는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나토에 대한 의존과 지역 불안정에 직면한 터키는 방위산업청(SSB) 산하에서 민첩한 방산 정책을 채택하여 주요 무기 프로그램에서 높은 국내 콘텐츠(최대 70%)를 의무화하고 인센티브와 기술 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을 통합했으며, 바이락타르 드론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2024년 수출액을 72억 달러로 끌어올렸다.

작은 영토와 적대적인 주변국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민관 파트너십, 의무 복무를 통해 라파엘(Rafael)과 IAI와 같은 방산 기업에 인재를 공급하고, 벤처 캐피털 주도의 R&D를 통해 틈새 혁신 생태계를 개척하여 아이언 돔(Iron Dome)과 같은 첨단 시스템에 집중한 결과 2024년 148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했다.

역사적으로 중앙집권화되어 온 인도의 방위산업 공기업(DPSU)과 점진적인 민간 참여와는 달리, 인도의 방산 모델은 수출 규율, 신속한 정책 수정, 그리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생태계를 강조한다. 인도는 국방 혁신처(iDEX)에 대한 자금 조달 가속화, 방위조달 절차 때 더욱 엄격한 국산 자재 사용, 그리고 기술 격차 해소 및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벌형 컨소시엄 육성을 통해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활용할 수 있다.

결론

모디 정부는 인도 독립 이후 진행되어 온 달팽이식 국방 개혁의 관성을 깨고자 노력해 왔다. ‘아트마니르바르 바라트(Atmanirbhar Bharat)’라는 기치 아래 무기 수입 감축과 국산 생산 증대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무기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이 한때 엄격하게 보호를 받던 공공 부문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경쟁력 있는 생태계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자립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다. 인도가 민간 혁신과 공공 제조업을 통합하고 관료주의적 지연을 줄일 수 있다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에서 다극화 시대의 핵심 글로벌 무기 공급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