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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선거는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나?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가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는 누구이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영향력은 어떠할 것이며,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승리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약 58%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인도네시아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누구인가? 프라보워는 평생 동안 권력에 가까이 가기 위해 전력투구를 해 온 궁극적인 권력 내부자이지만 그가 대통령직에 오르는 길은 멀고 험했다.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프라보워는 1970년 당시 중추적인 국가 기관이었던 군에 입대했다. 그는 엘리트 특수부대(Kopasas)를 통해 빠르게 진급했고 1983년 당시 수하르토 대통령의 딸인 티티에크와의 결혼을 통해 더욱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그는 1998년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진 뒤 인권 유린 혐의로 군에서 불명예 제대하면서 권력의 중심부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그의 경력에 있어 이러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라보워는 가까운 가족 관계를 활용하여 사업에 뛰어 들었고 이후 백만 장자이자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다시 등장했다.

프라보워는 2009년, 2014년, 2019년 대선에 출마했으나 당선되지는 못했다. 2009년 첫 번째 대선 출마에서 그는 인도네시아 최대 정당의 지도자이자 수카르노 전 대통령의 딸인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와 동맹을 맺었다. 이후 두 번의 대선에서 프라보워는 자신의 매우 유연한 정치적 견해와 인도네시아 정당의 “이합집산적” 행동을 모두 반영하여 다양한 정당을 합쳐 잡동사니 선거 연합을 만들었다.

2019년 선거에서 프라보워는 현직 조코 “조코위” 위도도(Joko “Jokowi” Widodo) 대통령에 맞서 극열한 분열 캠페인을 벌였다. 그는 이슬람 가치에 보다 두드러진 역할을 부여하고자 사람들과 인도네시아 사회의 다양하고 관용적인 성격을 보호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깊은 분열을 주도했다. 그는 또한 처음에는 2019년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으며 결과를 뒤집기 위해 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잠시 위협하기도 했다.

2019년 조코위에 맞서 프라보워가 격렬한 대립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코위 대통령이 프라보워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해 자신의 진영에 데려가는 깜짝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 지도자는 화해한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올해 대선에서 ‘중립’을 유지했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가 프라보워 후보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프라보워의 대선 출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조코위는 엄청나게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그의 암묵적인 프라보워에 대한 지지는 프라보워의 승리 캠페인에 결정적인 동력을 제공했다. 왜냐하면 비(非)엘리트 아웃사이더 출신의 조코위는 자신의 기반을 배반하고 대신 자신의 정치적 왕조를 건설하려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기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선 결과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정당과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과연 어떤 질문이 남아 있나?

올해 대선 결과는 인도네시아의 최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프라보워의 평생 노력의 정점을 보여준다. 관건은 그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는 변덕스럽고 분노를 쉽게 터뜨리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는 수하르토 정권하에서 군 집행자로 간주되었다. 일반적으로 그는 능력있는 국방부 장관으로 여겨지지만, 대통령의 승인 없이 잘못 고안된 제안을 공개적으로 추진한 인물로 유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프라보워가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인가 이다. 올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그는 이전 보다 훨씬 더 자제력을 발휘했지만, 그가 예전의 권위주의적 습관으로 되돌아갈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는 2019년 선거에서 나라의 안정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만 자제력있게 행동한 것일까, 아니면 올해 여론조사에서 좀 더 온건해 보이기 위해 자제력있게 행동한 것일까? 그는 인도네시아의 도널드 트럼프나 블라디미르 푸틴이 될 것인가?

프라보워는 의회에서 자신의 정부를 지지해 줄 정당 연합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은 의회 과반수 의석이 필요하지 않지만, 의회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의 대통령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프라보워는 대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그가 소속된 정당인 ‘Gerindra’는 의회에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의 아들이 부통령에 당선되고 프라보워가 그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조코위는 대통령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조코위는 자신의 정책 유산을 보호하고 새로운 수도 건설과 천연자원 처리에 대한 현지 인도네시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추진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열심이다.

차기 대통령 프라보워와 퇴임하는 대통령 조코위 사이의 관계는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비록 조코위의 아들을 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중요했지만, 부통령 직위의 권한은 인도네시아 헌법상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프라보워가 속한 정당 Gerindra을 소외시키는 것은 프라보워의 권한내에 있다.

대선 결과는 오랜 인도네시아 지도자이자 킹메이커가 될 메가와티와 그녀의 정당인 인도네시아 민주 항쟁당 (PDIP)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민주 항쟁당의 공식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조코위와 메가와티는 어려운 관계를 갖고 있었고, 조코위는 자신을 마치 부하로 대하려는 메가와티에 분개했다. 조코위는 자신의 막대한 정치적 자본을 다른 정당에 가져갔고, 민주 항쟁당의 대통령 후보인 Ganjar Pranowo는 대선에서 굴욕적인 3위를 차지했다.

민주 항쟁당이 프라보워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어떻게 행동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민주 항쟁당은 간신히 의회 제1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이전에 비해 표를 많이 잃었고 의회 의석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전성기 시절부터 계속해서 오래 기간 쇠퇴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 항쟁당은 프라보워 정부에 대항하는 주요 야당 세력을 형성할 수 있지만 프라보워 정부는 민주 항쟁당에게 내각 자리를 제안해 이들을 매수하려 유혹할 수도 있다.

선거 결과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번 선거의 공식적인 과정은 다시 한번 자유롭고 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 선거를 관리하는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물류 작업은 이전 인도네시아에서 6번 치르진 민주적 선거를 특징짓는 것과 동일하게 효율성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선거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었지만 인도네시아의 정치와 통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수하르토가 몰락한 후 큰 민주적 발전을 이루었다. 민주적 발전은 군이 정치에서 손을 떼고, 헌법 개혁과 비정부 기구의 활성화, 언론의 자유, 부패방지위원회 구성과 권한의 지방 이양 등 거버넌스의 변화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평화적인 정권 교체로 대부분의 구세력이 민주 정치인으로 재탄생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구시대의 낡은 밀실 정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2009년 조코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등장했다는 낙관론이 널리 퍼졌다. 왜냐하면 그는 자카르타 출신의 구시대 인물이 아닌 지방 출신이었고 정직하고 유능한 지역 행정가로서 전국적 명망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코위는 기성 정치 엘리트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 기성 정치 엘리트의 방법을 사용했다. 인도네시아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대신 시스템이 그를 바꿨다. 조코위는 자신의 대통령직을 이용해 자신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고위직에 앉히기 위해 다른 정당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을 일부 번복했으며, 비정부 정치 운동을 단속했다. 이러한 후진적 조치는 프라보워 정부하에서 되돌릴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프라보워는 이러한 조치들을 더욱 진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조코위가 프라보워에게 자신의 아들을 부통령으로 강력 추천한 것은 그가 인도네시아 엘리트 계층에 편입되고 자신의 왕조 정치를 완성하는 마지막 신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왕조 계승은 인도네시아 엘리트층의 권력 장악의 핵심 요소였는데 이제 조코위는 그 게임의 대가가 되었다. 프라보워와 조코위의 암묵적인 동맹은 정치적 경쟁을 질식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프라보워의 대통령 당선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1998년 이후 개혁의 격동기 동안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희망을 품고 바라봤던 민주정치의 이상에 도전하는 통치 시스템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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