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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휴전에서 전후 정부 수립까지: 처벌, 후원 또는 정치적 정당성?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영구적인 휴전이 이루어진 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처벌하거나 선출되지 않은 팔레스타인 행정 기관을 후원하면  안정적인 전후 정부가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 유일한 실행 가능한 길은 정치적 정당성을 갖춘 길일 것이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두 달 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해 공식적으로 가자 지구 전쟁의 심각성을 유엔안보리로 가져와 주목을 끌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가자 지구 전쟁이 “팔레스타인 전체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잠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는 재앙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러한 우려가 국제 최고 기구에서 표명되고 있지만, 영구적인 휴전이 달성되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어떻게 통치될 것인지는 여전히 공개적인 질문으로 남아 있다. 가자 지구, 중동 지역, 그리고 국제적 정치 환경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전후 해결 방안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2023년 11월 휴전으로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에서 네타냐후 정부에 이익이 된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제한된 수의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카타르 중재자를 통해) 하마스와의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네타냐후 총리는 “테러리스트에게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원래의 입장에서 탈피해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했지만 이러한 입장은 인질 가족들을 분열시켰다. 예상대로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이 파기되자 여전히 억류된 인질 가족들의 분노에 다시 직면했다.

팔레스타인 측에서 바라볼 때 네타냐후 정부와 파타가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모두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미래의 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240명의 팔레스타인 10대 및 여성 수감자들의 석방은 (일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투옥됨) 팔레스타인 일반 대중의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석방은 휴전 기간 동안 하마스에 큰 선전 거리를 제공했는데 그 석방 소식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 나갔다. 석방된 한 팔레스타인 여성 수감자는 자신을 잊지 않은 모하메드 데이프 하마스 사령관과 야히아 신와르 하마스 지도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 지도자들에 대한 그녀의 감사는 여성과 어린이 수감자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팔레스타인인의 대중적 저항의 표현이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 이스라엘 간 효과적인 보안 협력에 대한 전망은 훨씬 덜 고무적이다. 팔레스타인 여성과 미성년자의 석방은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들을 더 이상 감금할 수 없으며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이전에 이들의 투옥을 막을 수도 풀어 줄 수도 없었음을 나타낸다. 1994년부터 서구 국가들이 승인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간 보안 협력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재판이나 기소 없이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가둘 수 있는 “행정 구금”과 함께 진행되었다. 240명의 여성과 미성년자들의 석방은 이스라엘이 할 수 밖에 없었던 하마스와의 협상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질 포로가 교환되던 주(週)에 실시된 한 여론 조사에서 하마스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지지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거리 수준의 선전전이 하마스가 요르단강 서안지구 전역에서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하마스가 2006년 선거에서 승리한 후 퇴출된 정부 영역으로 다시 복귀할 수도 없다. 그러나 휴전과 포로 교환이 하마스의 대중적 정당성을 손상시켰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역적으로,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포위 공격은 이스라엘 국경 안팎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북쪽에서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가자 지구의 도살자”라고 불렀다. 남쪽에서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선박에 대해 대담한 공격을 감행했다. 이들 각각의 사건에서 이란의 존재감이 느껴졌다. 터키가 가자 지구 문제에 대해 이란과 외교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반면, 후티 반군은 군사 지원을 이란에 상당히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연대에 대한 무례한 비난은 실행 가능한 전후 정치 및 정부 기구를 개발하는 데에는 거의 쓸모가 없을 것이다. 단순히 이란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이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이란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가자 지구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무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지정학적 아이디어를 미국에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미국의 경직된 입장은 더욱 뚜렷해졌고 유엔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휴전 이후 전투가 재개되자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전쟁 내각에 가자 지구 포위 공격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앞으로 몇 달 더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이 전쟁 목표와 민간인 보호를 결합하지 못한다면 “전략적 패배”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이스라엘 관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철통적”일 정도로 강력하지만, 미국 정부의 최고 외교 및 국방 관리들도 이스라엘의 주권이 이전 어느 때보다 도전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군사적 목표와 지정학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미국의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가자 지구 민간인의 삶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2월 6일 경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 수행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전면적으로 가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구 휴전 결의안이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영국의 학자 E.H. Carr가 얘기한 “국가들의 정치공동체”는 자신의 소망이 들려지기를 원했다. 이상적으로 이러한 희망은 2차 레바논 전쟁이 끝난 후 2006년 결의안 1701에 의해 달성된 것과 유사한 적대 행위의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바람이 있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국제사회의 바람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휴전을 발효시키지 못했다. 가자 지구 전쟁이 2024년까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오늘날 국제 거버넌스 선언에는 E. H. Carr가 84년 전 20년 위기에서 경고했던 “태아적 성격”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관찰한 회의론자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

어떤 수단으로든 영구적인 휴전이 달성되면 모든 당사자는 결국 “전쟁 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라는 장기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후 제안이 처벌과 후원이라는 매력을 제쳐두고 정치적 정당성의 지속적인 기본 원칙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에게 사임을 요구하며 처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살해되었거나 아직 인질 상태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확실히 네타냐후 총리를 불명예나 부채로 여기는 전직 이스라엘 정치인과 보안 수장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가 물러나면 베니 간츠나 다른 누군가가 이끄는 새로운 연립 정부, 즉 마법처럼 이스라엘 국민의 삶에 심리적 안정과 이스라엘 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연립 정부는 탄생하지 못할 것이다. 처벌은 재활이나 회복을 유도하지 않는다.

선출되지 않은 팔레스타인 행정 기관에 대한 국제적 후원은 하마스가 전후 정부에 포함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한 고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 세력들 사이에서 합의된 원칙이 하마스의 선거 승리를 뒤집었던 2007년의 반복일 것이다. 최악의 경우, 국제적 후원하에 관리되는 팔레스타인 정부는 Anne Le More가 2008년에 “정치적 죄책감, 돈 낭비”라고 묘사한 포스트 오슬로 변증법으로의 복귀가 될 것이다.

전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민주적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제안은 Olivier Roy가 요약한 정치적 기초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치적 정당성 없이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 미래는 지역 정치에서 활동하고, 지역 주민들이 투표하며,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책임을 지는 사람과 정당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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