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논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의 외교적 노력을 살펴본다. 그 중, 안보 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의 역할 변화를 조명한다. 2025년 8월 18일 백악관 정상회담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를 위해나토 제5조를 본떠 우크라이나에 “철통 같은”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휴전 후 유럽군으로 “안전보장 군대”를 구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적인 군사력, 지속적인 경제 및 군사 지원,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약속한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자체 방위력 강화 및 평화 회담 촉진을 목표로 하지만, 재정 지원, 미국과의 공조, 그리고 서방군의 안전보장군 참여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 등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유럽연합의 접근 방식은 보다 공격적인 공동 외교안보정책(COP)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반영하지만,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안전보장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야망과 맞물려 있으며, 유럽 안보 구조와 지역 안정에 중대한 지정학적, 재정적 영향을 미친다.
서론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냉전 이후 안보 환경의 종말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온정적 패권과 국제기구에서의 미국의 지배력에 기반한 구(舊) 국제 체제는 우리 눈앞에서 국제법과 국제 체제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허울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현재 부상하고 있는 현상은 19세기 유럽 협력체(Concert of Europe)를 떠올리게 한다. 이 협력체는 당시 유럽 강대국들, 즉 오스트리아, 프랑스, 프로이센(후에 독일), 러시아, 영국이 유럽의 세력 균형, 정치적 경계, 그리고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합쳤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참여국이 줄어들었고, 게임판은 진정으로 글로벌 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국제 사회에서 다른 세력들에게 많은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유럽연합은 스스로를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선언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의 빅 3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들은 유럽연합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이 논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현재 진행 중인 전쟁(나토와 러시아 간의 대리전)과 관련된 최근 상황, 특히 유럽연합의 역할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제안에 대해 살펴본다.
8월 18일 회의
2025년 8월 18일 백악관에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핀란드, 유럽 집행위원회, 유럽 이사회, 그리고 나토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이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국경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약속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러시아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이전의 안전보장 협정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미국이 지원은 제공하지만 병력 제공이나 나토 가입을 주도하지 않는 반면 유럽은 보다 통합된 노력을 보여준다.
l 나토 제5조(집단방위)에 상응하는 철통 같은 안전 보장 제공
유럽연합은 나토 제5조와 유사한 형식으로 우크라이나에 확고하고 장기적인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연합의 약속은 러시아의 반발을 피하고 모든 나토 회원국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 연합”을 포함하는 유럽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전투가 종료되면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 부대” 또는 평화유지군을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부대는 여러 유럽 국가의 병력으로 구성되며,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을 감시하고 이행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새로운 러시아의 공격 방지에 주력할 것이다.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이러한 유럽연합의 계획이나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연합 및 나토 가입 야망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과 협력하고 공중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미 지상군은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유럽을 “최전방 방어선”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무기 판매를 통해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1]
l 우크라이나 군사력에는 제한 없음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군의 규모, 종류, 활동 범위에 제한을 없애기를 원한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에서 무기를 생산하고 러시아의 방해 없이 서방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무기를 조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향후 수년간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유럽은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군비 생산을 확대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대부분 유럽이 부담하는 9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를 구매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항공기, 방공 시스템, 무인기가 포함된다. 회의 후 10일 이내에 공식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
l 제재를 포함한 지속적인 경제 및 군사 지원
유럽연합은 지속적인 평화가 달성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군사, 재정,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재와 경제 압박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은 전투가 지속되는 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영토를 포기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토 문제는 우크라이나만이 결정할 수 있다. 유럽은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무기 구매에 400억 유로를 추가로 배정할 수도 있다. 그들은 트럼프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이다.[3]
l 추가 회담 및 평화 노력 촉진
유럽연합 정상들은 트럼프, 젤렌스키, 푸틴 간의 3자 회담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들은 모든 합의에는 우크라이나의 견해가 반영되어야 하며 유럽의 안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트럼프가 평화를 추진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을 위해 휴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나토군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이 있지만 유럽연합 정상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유럽이 단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과 안토니우 코스타 같은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한 공식적인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4]
트럼프가 2025년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는 동안 우크라이나에 양보를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백악관에서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했다. 이는 트럼프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나토나 서방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이를 원치 않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안전 보장의 역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안보가 너무 약하면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되지 않고, 너무 강하면 러시아가 어떤 협상에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5]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희망을 품고 있지만,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는 자금 확보(유럽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할 것임), 순환 안전보장 군대 관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미국의 공약 이행 여부 확인 등이 포함된다.[6]
최근 군사 및 외교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에 발발했고 2025년 8월, 전투와 외교 협상이 확대되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특히 도네츠크로 진격하며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후 평화 회담을 주도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도 이 회담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영토, 안보, 그리고 휴전을 둘러싼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여전히 남아 있다. 아직 빠른 해결책은 없다.
l 러시아의 진격과 영토 확장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에 집중하여 더 많은 영토를 점령했다. 2025년 7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러시아는 226제곱마일(약 546㎢)을 확보하며 이 지역에서 느린 진격을 이어갔다.[7] 8월 중순까지 러시아는 돈바스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우크라이나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격했다.[8]
그림 1
8월 19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목표물에 드론과 미사일을 사용하여 그 달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하여 민간인 사상자와 기반 시설 피해를 입혔다.[9] 8월 18일에도 유사한 장거리 공격이 있었습니다. 8월 19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사자 시신을 교환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자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10]
알래스카에서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연합, 영국 지도자들을 만나 평화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 일부처럼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를 평화를 위해 러시아에 양도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미국의 안보 공약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항공 지원을 제안했다. 한 미국 특사는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에 동의하고 일부 영토를 양도하는 데 동의했다.[11]
푸틴과 젤렌스키 간 직접 회담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회담 장소로 제안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8월 20일 기준).[12] 유럽연합 관계자를 포함한 유럽 지도자들은 이러한 노력을 환영하는 듯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를 주장하며 과거 대러시아 제재 이행에 실패한 이력이 있는 부다페스트(헝가리)를 회담 장소로 인정하지 않는다.[13]
한편,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안전 보장(예: 향후 공격 억제)과 90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요구하고 있다.[14] 그러나 러시아는 유럽에 의한 안전 보장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양보를 고집하며, 변함없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휴전이 합의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는 휴전에 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5]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강력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최선의 안전보장이라고 강조한다. 유럽 이사회와 유럽연합 집행이사회가 발표한 8월 12일 성명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미국 및 기타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가 고유한 자위권을 행사하는 동안 정치적, 재정적, 경제적, 인도적,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및 경제한 조치를 계속 지지하고 부과할 것이다. 효과적인 방어 능력을 갖춘 우크라이나는 향후 모든 안전보 보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각자의 역량과 능력에과 국제법에 따라, 그리고 특정 회원국의 안보 및 방위 정책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동시에 모든 회원국의 안보 및 방위 이익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더욱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고유한 권리를 강조하며,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16]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인 카야 칼라스(2024-2029년 외교안보정책 고위대)[17]에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트럼프가 시사한 제안)은 “푸틴이 우리(EU)를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한다.[18] 칼라스는 러시아가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 군 강화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여 방안은 각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와 유사하게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다소 강경하지만 외교적으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푸틴을 “우리(유럽) 문 앞에 나타난 포식자이자 괴물”이라고 묘사하고, 푸틴이 평화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극도로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요컨대, 유럽의 주요 지도자들은 여전히 러시아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러시아인들은 국내에서는 평화를 누리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전쟁터로 활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유럽의 안보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구상은 대담해,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악마는 세부 사항에 숨어 있다”
유럽 연합은 주요 회원국으로 구성된 “자발적 연합”에 속해 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유럽 연합은 3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병력 파병이나 기타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다.[19] 평화유지군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포괄적 휴전 협정” 또는 “평화 협정”에 서명한 후에야 배치될 예정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이 구상은 2025년 런던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상회의 이후 2025년 3월 2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키자”라는 모토 아래 발표했다.[20]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 계회의 주요 목표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제안하는 것 이외에도 향후 러시아의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다. 최근 계획에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협력하여 군사, 외교, 재정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 러시아의 반대, 그리고 집행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여전히 수정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자체 방어 지원과 공중 및 해상 보호를 포함한 추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방어 능력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는 유럽연합이 하는 모든 약속에 중요하다.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국제법과 자국의 방위 규칙을 준수할 것이다.[21] 여기에는 지속적인 군사 지원이 포함되지만, 병력 파병이나 새로운 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 이사회 의장은 “나토와 유사한” 보장에 대한 신속한 작업 진행을 촉구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동맹국의 대화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유럽연합 헌법 제5조와 유사할 수 있다.[22]
나토와 유럽 지도자들은 나토 “제5조”와 유사한 새로운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발생 시 동맹국들이 24시간 이내에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맹국들은 군사력 증강 및 재건 지원 제공과 같은 대응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과의 협정과 유사하며, 이들은 군사력 증강 및 국경 인정에 중점을 둔다.[23]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유럽연합의 상호방위조항이 발동되어 원칙적으로 “강력한 보장책”이 제공되지만, 실질적인 이행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24]
공중 및 해상 안보는 중요하다.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서부 및 중부 상공을 보호하기 위해 “하늘 방공망”이 계획되어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유럽 전투기들이 이를 시행할 것이다. 이 전투기들은 폴란드나 루마니아에 배치될 수 있다. 미사일 공격과 같은 러시아의 행위에 대처하는 규칙도 마련될 것이다. 흑해에서는 러시아 해군의 위협을 방지하고 정보 및 순찰을 통해 오데사와 같은 항구에서 선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조치를 취할 것이다.[25]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소수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병력은 키이우나 리비우 같은 도시의 훈련을 지원하거나 항구와 공군 기지의 보안을 지원할 수도 있다.[26]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국토와 러시아의 요구로 인해 대규모 병력 파견은 불가능하다. 대신, 유럽연합은 훈련, 정보 공유, 물자 관리,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무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5년 8월 29일까지 이러한 안전보장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항공기와 방공 시스템 등의 무기를 포함한 9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지원이 포함된다. 유럽 국가들이 “최전선 방어선”을 맡게 될 것이며,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협상 참여를 원하며 외국군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특히 미국이 확실한 지원 약속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연합군의 역량과 명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더 광범위한 지정학적 파급 효과
첫째, 우크라이나 국경 지원은 유럽 안보에서 유럽연합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외교 및 안보 정책 강화와 더욱 통합된 유럽 방위 체제 구축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그러나 유럽연합 조약 42조(7)항 및 상설안보방위협력체(PESCO)와 같은 유럽연합의 현재 도구는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 이러한 도구들은 운영 방식에 한계가 있으며 재정적, 조직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이 나토와 미국의 지원 없이 강력한 안보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27]
둘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연합의 안전 보장은 나토의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의 방위 노력은 현재 나토의 집단방위 체계를 보완하지만 대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상당한 군사력을 나토(특히 미국)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 보장은 양측 간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지만 제도적 경쟁이나 중복을 야기할 수도 있다. 대서양 동맹의 단결과 미국의 지속적인 참여는 이러한 안전 보장의 실효성에 중요한 요소이다.[28]
셋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연합의 안전 보장은 러시아에 강력한 지정학적 신호를 보내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고 유럽 안보 질서에 대한 유럽연합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러한 보장을 자국의 영향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러시아와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29] 이러한 역학 관계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압력과 안보 협정에서의 배제에 취약한 조지아와 같은 유럽연합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친다.[30]
넷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야망과 연계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유럽연합 가입을 자국의 주권과 안보에 대한 필수적인 인정으로 여기는 반면, 많은 유럽인들은 이를 러시아와의 미래 협상 타결의 한 요소로 간주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안전 보장 제공은 유럽연합 확대의 속도와 성격에 영향을 미치며, 유럽연합의 응집력과 주변국과의 관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31]
다섯째, 유럽연합의 안전 보장에는 군사 원조, 유럽평화기금(EPF)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재건 지원, 그리고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활용 등 상당한 재정적 공약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적 노력은 유럽연합의 예산 정책, 재정 연대, 그리고 현재 분산되고 자금이 부족한 유럽 방위산업 기반 구축에 영향을 미친다.
결론
유럽연합은 스스로를 글로벌 행위주체라고 선언하며, 이에 따라 러시아와의 평화 회담 준비에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럽연합은 유럽 대륙의 평화와 우크라이나의 안보, 그리고 영토 보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첫째,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주요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을 지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일부 유럽 정치 지도자들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적 입장이 어느 정도 억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솔직히 증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와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갈등을 장기화하는 것은 분명하다.
둘째, 다음 분석에서는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보장하는 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정치적 선언과 문서는 가장 강경하고 단호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언제나 도전과 위험에 직면하여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다. 유럽인들은 과연 말을 행동으로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20세기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