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에 열리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는 드라마가 거의 없다. 우리 모두 블라디미르 푸틴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유일한 실제 질문은 그가 7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을지 여부이다.
이러한 선거 결과를 러시아 시스템의 강점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는 것은 매력적일 수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얻은 전쟁 성과는 이를 더욱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곧 출판될 책에 실릴 내 연구는 러시아 대선 결과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군사적 승리가 러시아에 존재하는 훨씬 더 큰 문제점을 숨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정부 시스템은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고 예측할 수 없다. 또한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시스템의 질적 저하와 약한 거버넌스의 악순환에 갇혀 러시아 정부 시스템은 점점 더 기능 장애를 겪고 있다.
헌법상의 어둠의 예술
러시아 정부 시스템의 취약성은 러시아 권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중앙 집중화는 내가 “헌법적 어둠의 예술”이라고 부르는 점점 더 일반화되는 논리의 산물이다. 이 논리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와 권리 보호는 선출된 한 지도자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헌법 체제에서 가장 잘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헝가리, 터키 등 많은 포퓰리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에 존재한다.
러시아에서 이런 종류의 시스템의 기초가 된 것은 1993년 헌법이다. 이 헌법안은 당시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서방의 다수를 포함)이 공산주의를 해체하고 급진적인 경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 헌법안에는 선출된 러시아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집중시키는 조항과 함께 다양한 권리 조항과 민주적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옐친 대통령(그리고 그의 서방 지지자들)은 이 시스템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권리 조항을 통해 법원이 중앙집권적 국가에 의한 모든 남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개혁가들은 옐친이 이 집중된 권력을 이용해 러시아의 민주주의를 건설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후, 우리는 이 “입헌적 어둠의예술”의 사용이 어떻게 극적인 역효과를 낳았는지를 볼 수 있다.
2000년부터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모든 견제를 없애기 위해 중앙집권적 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둘러왔다. 그는 또한 선거, 언론, 법원을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지는 원천에서 강력한 대통령 권력의 이미지를 투영하는 메커니즘으로 전환시켰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강력한 대통령 권력의 이미지를 투영하는 메커니즘의 가장 최근의 예일 뿐이다.
러시아의 질이 낮은 거버넌스
이러한 중앙집권적 시스템 덕분에 푸틴은 정치를 장악할 수 있었지만, 러시아, 특히 모스크바 이외 지역에서 취약하고 열악한 통치 방식을 조장했다. 적어도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 러시아의 중앙 집중식 의사결정은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022년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대표적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군사 작전이 빨리 끝날 것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군을 환영할 것이라는 정보에 근거한 것이었다.
둘째, 중앙화된 지시는 자원이 부족하고 무능하며 취약한 기관에 위임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재앙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 정도 규모의 위기에 대처할 자원이 부족한 지역 당국의 역량 때문이었다.
이러한 기능 장애는 야당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가 이끄는 정치 운동의 핵심 메시지였다. 지난달 사망하기 전 나발니와 그의 팀은 러시아 정권의 부패와 허약함, 그리고 도로 수리, 의료 서비스 제공, 교사나 의사에게 적절한 급여 제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러시아 정권의 무능력을 가혹하게 비난했다.
그의 메시지는 강력했고 나발니는 11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는 광대한 러시아에서 광범위한 연합 세력을 구축한 최초의 야당 정치인이 되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연합 세력은 2020년 8월 나발니의 독살로 이어질 정도로 크렘린을 놀라게 했다. 비록 그의 정치 세력이 그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러시아 정부에 대한 이러한 핵심적 비판은 여전히 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국내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푸틴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이러한 자신들의 약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올 2월 29일 의회 연설에서 이러한 문제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러시아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가족을 지원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약속은 이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푸틴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대선을 전후해 이런 종류의 변화를 약속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하위 지역 단위에는 이를 수행할 자원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너무 많은 돈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약속이 실제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점점 기능이 저하되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곧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이러한 권력의 중앙 집중화와 개인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외부적으로 이러한 중앙 집중화는 점점 더 편집증적인 세계관과 부정확하거나 조작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러시아를 생성할 가능성이 높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푸틴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정말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이러한 중앙 집중화는 외교 정책의 모험주의와 공격성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고 또한 러시아 내부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더욱 가혹한 탄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또한 도로, 주택, 학교, 의료 및 기타 기반 시설이 특히 모스크바 이외의 지역에서 계속 악화되는 등 러시아의 기능 장애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능 장애는 최근 전장에서 얻은 이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러시아 군대에 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지휘 구조는 장교 계급을 감소시키고 엄청난 장비 손실을 초래했다. 러시아는 막대한 인적, 산업적 자원에 의존해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체계적 문제는 러시아의 전투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탄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러시아 문제들은 특히 푸틴 대통령이 필연적으로 다른 지도자로 교체될 때 민주적 도전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러시아의 정부의 기능 장애는 또한 서구 언론, 정책 입안자 및 평론가들에게 중요한 신호이다. 그것이 서구가 안일하게 러시아를 대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러시아의 열악한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것은 크렘린이 신중하게 선별한 권력과 통제 이미지에 맞서 싸우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