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해 치러질 유럽의회 선거 전략을 세웠다. 전략의 중심에는 친(親)유럽주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그리고 유럽 연합 기구 수장의 구성이 있다
유럽외교협회(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대다수 연구에 따르면 급진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올 6월에 치러질 유럽의회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포함해 유럽연합의 기구의 수장은 우파 진영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가 소속된 정당이 현재 여론조사에서 부진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은 총리를 해임하고 정부를 교체, 쇄신했다. 자신이 아직 레임덕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을 유럽의회 선거의 중심에 놓았다. 그가 프랑스 국민에게 제시하는 정치적 선택권은 자신이냐 아니면 극우를 선택할 것인가 이다. 당당한 친유럽주의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이번 마크롱 대통령 제안의 핵심 요소이다. 그리고 그가 극우 세력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중도 우파를 타깃으로 노리고 있다. 이러한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는 올 여름 유럽 의회 선거 실시 후 누가 유럽의회의 기구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입장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
마크롱이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달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새 정부를 소개했을 때의 행사 장면은 그 자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 마크롱 대통령은 무대에 앉아 있었고 그의 정부 관료들은 모두 그를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프랑스의 새 정부는 실제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가브리엘 아탈(Gabriel Attal) 총리를 비롯한 많은 내각 멤버들은 마크롱 대통령하에서 정치 경력을 쌓았고 그의 보호 아래 명성을 얻었다. 대통령의 의제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거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장관들은 문쪽에 앉아 있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실패를 조용히 인정한 것이었다. 자신이 속한 르네상스 당이 2022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자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자베트 보른(Elisabeth Borne) 총리에게 정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당 연합체를 구축하는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이 임무는 정부가 연금 개혁 등 주요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49.3 메커니즘’에 의존하면서 대체로 실패했다. 작년 12월에는 르네상스 당이 분열하면서 마크롱 정부는 의회 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해 르네상스 당이 우파와 극우파가 주도한 이민법에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뼈아픈 상황에 대응해 마크롱 대통령은 총리에게는 맡겨진 정책을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하는 역할을 맡기고 자신을 프랑스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자로 삼았다.
그러나 새 정부 구성은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자체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적 스펙트럼의 오른쪽에 있는 우파 정당에게 더욱 손을 내밀었다. 신임 장관 11명 중 7명은 이전에 우파 행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 인물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아탈 총리는 1월 20일 의회 연설에서 일의 가치, 책임의 중요성,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일반적으로 보수, 우파적인 정책 주제로 연설 내용을 확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통적인 프랑스 우파에 구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극우를 표적으로 삼아
대선까지 앞으로 4개월의 남은 기간 동안 마크롱 진영은 떠오르는 극우 세력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31%의 득표율을 얻은 마린 르펜(Marine Le Pen)의 국민연합이 유권자의 투표 의향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극우정당인 Reconquête에 대한 지지율은 7%이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 진영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 개혁과 이민 문제 때문에 유권자들을 사회주의-생태주의자 세력에게 표를 빼앗길 위험이 크다.
결과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이전 두 번의 대선 승리와 2019년 유럽 선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극우 세력에 대한 공격을 뚜렷이 드러내며 극우 정당의 ‘비일관성’을 비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차기 정부의 우선순위를 발표하면서 “행동하자, 해보자, 습관을 바꾸자, 사물과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아탈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동, 행동, 행동, 선거 결과, 결과, 결과이다.”
젊고 재능 있는 인물을 홍보하는 것도 마크롱 대통령에게 오래 전부터 도움이 되었던 일이다. 34세와 38세의 나이에 각각 총리가 된 아탈과 외무장관이 된 스테판 세주르네는 모두 제5공화국하의 역대 최연소 장관이다. 그리고 아탈 총리와 국민 연합의 지도자인 Jordan Bardella 사이의 유사점은 간과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젊고 인기가 많으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두 사람은 수년에 걸쳐 종종 대결을 벌였다.
명백히 친유럽적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수법은 자신의 정치적 제안의 중심에 유럽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두는 것이다. 2017년 그가 정계에서 급부상한 이후 유럽 연합에 대한 그의 지지는 오랫동안 극우와 가장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이유로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친유럽주의를 두 배로 강화하여 이민 문제로 부터 기후, 에너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내 정책 문제에 대한 유럽 연합의 해결책을 촉구했다. 어려운 국내 상황 속에서도 친유럽주의 입장이 그가 취한 선택이었다: 최근 농민들의 전국적인 시위에 대응하여 마크롱 대통령은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럽 연합의 공동 농업 정책과 무역 정책을 지적했다.
이번에도 그의 새 내각 인사들은 친유럽 연합, 친우크라이나 정치를 구현할 인물들이다. 새 외교장관 스테판 세주르네는 2019년부터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이전 리뉴(Renew) 그룹의 리더였다. 세주르네의 외교장관 임명은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연합 확대와 친우크라이나 접근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이다. 이것은 그가 극우 세력을 막으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선택으로 보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다. 세주르네 외교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이 2023년 5월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글로브섹(Globsec)정상 회의에서 분명히 밝힌 유럽 연합 확대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외교장관으로서 세주르네의 첫 번째 방문지는 우크라이나였으며 그곳에서 그는 우크라이나가 “프랑스의 우선순위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독일과 폴란드를 방문하여 파리, 베를린, 바르샤바 간 긴밀한 협력이라는 “바이마르 형식”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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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과 극우파가 부상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중도 정당들이 후퇴하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럽의회 내 자유주의(Liberal) 성향의 리뉴(Renew) 그룹은 선거 이후 위축되어 누가 유럽 연합 내 최고의 지위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친유럽, 친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피해를 제한할 수 있다면(국민연합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며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는 유럽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유럽 연합의 기구를 구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할 것이다. 마크롱 새 내각의 중도우파적 입장은 우파로 기울 가능성이 있는 유럽이사회와도 양립할 수 있다.
프랑스 정치에서 앞으로 몇 달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전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극우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운 인물들에게 그러한 선택권을 제시하는 것이 불충분할지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First published in :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