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무기한 집권할 수 있게 된 것은 엘살바도르 정치사에 위험한 전환점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흑역사는 부켈레의 인기와 덧없는 정국 안정에 가려져 있다.
2021년, 나이브 부켈레가 소셜 미디어 X에 자신의 경력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독재자”라고 했을 때, 그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은 현실을 미리 살짝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2025년 7월 31일, 그가 소셜 미디어에 올렸던 예언은 실현되었다. 찬성 57표, 반대 3표로 엘살바도르 의회는 부켈레의 무기한 집권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지자와 비판자 모두에게 엘살바도르 민주주의에 대한 이번 공격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부켈레 대통령는 오랫동안 야심 찬 독재자의 특징들을 보여 왔다. 사법부를 행정부에 종속시키고, 의회를 축소하고 재편하며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 요원법에 따라 언론인과 반체제 인사들을 추방하는 것 등이 그러한 예이다. 지난 목요일의 의회 투표가 엘살바도르가 권위주의 통치로 급속히 회귀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두운 장을 열었다는 사실에는 누구도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다. 그의 급진적인 안보 정책은 갱단원 혐의자와 실제 구성원 모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한때 세계 살인 사건의 중심지였던 엘살바도르를 서반구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고, 이로 인해 부켈레는 국내외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또한 그는 약한 야당, 트럼프와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서방 지도자들의 엘살바도르 민주주의에 대한 침묵으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LPG 다토스(LPG Datos)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의 1.4%만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켈레는 앞으로 권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부켈레가 내세우는 “평화”라는 슬로건이 실제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엘살바도르가 경제, 사회, 환경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칭 독재자로 자처하는 부켈레가 선거 패배 후 기꺼이 권력을 이양하거나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도록 허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주의의 퇴보
지난주 부켈레 정부는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며, 또 결선 투표를 폐지하고, 의회 및 지방 선거와 연계하기 위해 2028년 대선을 2027년으로 앞당기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는 부켈레에게 선거 압승을 가져다 주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취약한 엘살바도르 민주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타격에 불과하다.
2019년 첫 대선 승리 후 1년 만에 부켈레는 1980년대를 강타했던 엘살바도르 내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부켈레는 중무장한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의회에 난입하여 갱단과의 “전쟁”에 필요한 1억 900만 달러의 차관을 요구했다. 2021년 부켈레는 사법부를 공격하여 법원 판사를 숙청하고 무소속 판사들을 자신의 정당인 누에바스 이데아(Nuevas Ideas)의 충성파로 교체했다. 2022년, 마침내 그가 “예외 국가”를 선포하면서 그의 임기는 결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고, 의회는 그의 예외 국가 사태를 41차례나 연장, 갱신했다.
수십 년 동안 엘살바도르는 악명 높은 마라 살바트루차(MS-13)와 바리오 18(Sureños와 Revolucionarios) 갱단 사이의 십자포화 속에 갇혀 있었다. 이들은 엘살바도르 국민의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장악하고 있었다. 기업에 대한 공격은 흔했고, 잔혹한 살인은 빈번하게 자행되었지만, 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많은 가정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중단했다. 학교 생활은 종종 갱단이 장악한 지역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활동이 자신의 동네나 집으로 국한되었다.
엘살바도르 갱단은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과는 달리 국제 마약 거래의 주요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폭력적인 갈취가 주요 수입원이었다. 2014년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은 엘살바도르의 갈취 비용이 GDP의 3%가 넘는다고 추산했다. 같은 해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은 GDP의 3.8%였다.
부켈레 이전의 모든 엘살바도르 정권은 갱단을 소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갱단으로 야기된 유혈 사태를 끝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들 정권의 “강경” 접근 방식은 분명히 충분하지 않았다. 우파 정당인 ARENA와 좌파 민족해방전선(FMLN) 두 주요 정당이 거듭해서 약속을 어긴 것은 일반 대중의 환멸과 혼란만 심화시켰다.
야당의 실수
부켈레는 2012년 정치에 입문하여 민족해방전선 소속으로 누에보 쿠스카틀란 시장으로서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이제 민족해방전선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2017년 10월, 부켈레가 민족해방전선 동료에게 사과를 던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민족해방전선은 결국 그를 “명예훼손 행위”로 제명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역효과를 낳았다. 이듬 해 의회 및 지방 선거에서 민족해방전선은 참패를 당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분노한 부켈레가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무효로 하거나 집에 머물 것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민족해방전선이 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상실하면서, 보수당인 ARENA와 더 광범위한 우파가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부켈레에 대한 민족해방전선의 적대감은 2019년 부켈레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줄곧 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 안팎의 비판자들은 주로 그의 안보 정책에 공격을 집중했지만, 이 전략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다. 첫째, 갱단원들의 대량 투옥은 부켈레의 인기의 기반이었다. 영토 통제 계획과 관련된 인권 침해를 근거로 그의 지지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는 야당이 현재 옹호하는 바로 그 갱단에 의해 자신의 권리마저 일상적으로 침해당했던 유권자들에게는 아무런 공감을 얻지 못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보가 “부켈리스모”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감자(대다수는 재판 없이 대형 교도소인 CECOT에 수감됨)의 권리와 자유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부켈레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완전한 제도적 통제, 무기한 집권 연장, 그리고 전례 없는 권력 집중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민주주의적 퇴보는 엘살바도르의 미래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위협이다.
잠깐의 고요함?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에서 부켈레의 인기에 놀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은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거부당해 온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이다. 부켈레가 전임자들이 모두 실패했던 곳에서 국민들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한 것은 그의 엄청난 인기뿐만 아니라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스스로의 민주주의를 기꺼이 포기하려는 의지를 설명해준다.
하지만 엘살바도르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경고성 이야기로 가득하다. 부켈레가 다른 이들보다 더 빠르고 단호하게 지지를 얻었지만, 오르테가가 니카라과에서 폭넓은 지지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마치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부켈레처럼, 그 지도자들도 오랫동안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질병을 치료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더 이상 그 약을 원하지 않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지금으로선 부켈레의 무기한 집권 연장은 그의 엄청난 인기에 가려져 있다. 그의 엄청난 인기는 그에게 좁은 의미에서 민주적 정통성이라는 허울을 씌워준다. 하지만 언젠가, 어쩌면 예상보다 빨리,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한때 그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었던 그의 철권통치에 질식사하게 될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