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제1부에서는 2019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위기부터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카리브해 지역 긴장,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부과된 전면적인 경제 봉쇄에 이르기까지의 간략한 역사적 개요를 제시했다. 또한 여러 질문을 남겼는데, 최근의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그중 일부는 해소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미국 작전과 마두로의 체포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긴장은 2025년 전면적인 미국의 경제 봉쇄와 베네수엘라 유조선의 ‘압류’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2026년 1월 3일, 니콜라스 마두로가 카라카스에서 미군에 의해 체포되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위협과 지속적인 군사·경제적 압박이 선행된 가운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베네수엘라에서 체포해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이 작전은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외과수술식 작전이었으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인명 피해와 군사 인프라의 파괴도 초래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비공식 집계로 약 8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쿠바 정부가 확인한 쿠바 전투원 32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카라카스뿐 아니라 미란다, 아라과, 라과이라 주의 군사 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 정부는 마두로를 ‘태양의 카르텔(Cartel of the Suns)’의 일원 또는 지도자로 분류해 왔다. 더 나아가 그의 체포를 위해 5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으며, 2020년부터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은 마두로를 마약 밀매 및 미국으로의 코카인 수입 공모 혐의로 기소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두로의 체포 이후 그는 뉴욕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베네수엘라: 불확실한 현재?
마두로가 구금된 이후,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그의 “일시적” 부재를 이유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국가 원수 직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했다. 미국의 공격 이후 로드리게스는 이를 “외세의 침략”이라 강하게 규탄하며, 마두로의 체포를 “불법적이고 정당성 없는 납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취임 선서를 한 이후 그녀의 발언 수위는 완화되었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국제법의 틀 안에서, 공동의 발전을 지향하고 지속적인 공동체적 공존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의제에 대해 함께 일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주권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모든 상황은 트럼프와 마르코 루비오의 제국주의적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는 “안전하고 적절하며 신중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모든 정황은 트럼프가 “옳은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로드리게스에게 기회를 부여할 계획임을 시사한다. 만약 그녀가 실패하거나 트럼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이 다시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1월 4일 자신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고 선언하며 “평화롭고 명확한” 이행을 촉구하는 영상을 공개한 에드문도 곤살레스와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국내 지지 기반이 부족하고 지지자들이 베네수엘라 밖에 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사실상 배제되었다.
사회적 차원에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마두로 체포를 축하하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미국의 개입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취약하다. 로드리게스의 임명과 단기적인 명확한 로드맵의 부재, 미국의 추가 개입과 간섭 가능성, 그리고 야권의 배제까지 더해지면서 베네수엘라의 사회적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변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로드리게스의 태도—위협 속에서이기는 하지만 미국과의 협력을 제안하고, 사실상 석유와 자원을 내어놓는 듯한 자세—는 가까운 미래에 베네수엘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사회적 연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 사회의 반응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사건은 많은 국가들을 놀라게 했으며, 국제 사회의 반응도 신속하게 이어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미국의 행위가 “유엔 헌장에 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사안을 긴급히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또한 “베네수엘라의 주권 침해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강조했으며, 마두로와 그의 아내의 석방을 촉구했다.
보다 강경한 어조로 이란은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고 유엔에 호소했다. 이와 매우 유사한 맥락에서 북한 외무성 또한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며, 미국의 패권적 행위를 비난하고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의 “재앙적” 상황을 인식하고 “타국의 주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해 온” 미국의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이스라엘 외무장관 기드온 사아르는 X(구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게시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작전을 찬양한다. […] 이스라엘은 마두로의 불법적인 폭정 아래 고통받아 온 자유를 사랑하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함께한다. 이스라엘은 독재자의 제거를 환영한다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역시 베네수엘라에서의 미국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미국의 행동 배경에 대한 결정을 지지하면서, 마두로 정부의 비정통성과 함께 긴장 완화 및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모두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마두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재자들과 관련해 “미국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노르웨이,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은 미국의 군사 작전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확대했다.
정반대의 입장에서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어조의 차이는 있었지만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며 이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초 총리는 미국의 행동과 유엔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법은 적용되지 않고, 유엔 안보리의 동의 없이 군사력이 사용되며, 크고 강한 자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것을 행한다”고 강조했다.
미주 지역에서 멕시코는 미국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고 거부하며, 미국이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온두라스도 마찬가지로 마두로의 체포를 납치 행위로 규정했다. 쿠바는 이를 “범죄 행위”라고 규탄하며, “용감한 베네수엘라 국민과 우리 아메리카를 겨냥한 국가 테러리즘”이라고 비난했다. 니카라과 역시 미국의 개입을 규탄하고 델시 로드리게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자유가 전진한다, 자유 만세, 빌어먹을 만큼!”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마두로와 그의 아내의 체포를 축하했다. 볼리비아에서는 로드리고 파스가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출구는 투표에 대한 존중”이라며 자유를 언급했다. 에콰도르의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모든 나르코-차비스타 범죄자들에게 그들의 시간이 왔다. 대륙 전반에 걸친 그들의 구조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라과이와 페루 또한 마두로의 축출을 환영했다.
반면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공격과 마두로의 체포를 규탄하며, 이를 “매우 심각하며 […] 국제 사회에 극도로 위험한 선례”라고 묘사했다.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역시 공격을 비판하고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대통령 당선인 안토니오 카스트는 마두로의 체포가 “지역에 있어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또한 “베네수엘라와 라틴아메리카의 주권에 대한 침략”을 거부하며, 유엔과 미주기구(OAS) 차원의 회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우루과이 외교부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규탄하고 유엔 헌장의 존중을 촉구했다.
유엔, 미주기구(OAS), 그리고 유럽연합(EU) 역시 보다 신중한 어조의 성명을 발표하며 국제법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돈-로(Don-roe) 독트린과 베네수엘라의 미래
이 글의 제1부에서는 석유, 생물다양성, 수자원, 희토류 등과 관련된 베네수엘라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마약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대한 공격과 마약 밀매와의 전쟁은 새로운 도널드 트럼프식 먼로 독트린, 즉 **「돈-로 독트린 / 먼로 독트린 2.0」**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2025년 12월, 미국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문서는 미주 대륙에서 미국을 유일한 행위자이자 패권국으로 강조하며, 미국 이외의 어떤 외국 세력의 존재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독트린의 적용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여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는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특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는 이미 쿠바를 다음 목표로 삼고 있으며,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의 마약 밀매를 명분으로 한 군사 활동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덴마크와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논의
이러한 사건들이 베네수엘라에 미치는 함의는 매우 심대하다. 첫째, 정통성의 위기가 존재한다. 델시 로드리게스가 대통령직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드문도 곤살레스 역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모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제도적 도전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제거된 것은 정권의 수장뿐이며, 마두로의 핵심 측근 세력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고 지도자의 교체와 무관하게, 현 상황에서 보다 민주적이거나 안정적인 체제로의 이행은 요원해 보인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불만과는 별개로, 정권이 다시 한번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미국 측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 정책 전반에서 일관되게 자국의 국가 이익을 다른 어떤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시해 왔음을 분명히 해왔다. 그 사례는 명확하다. 미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또다시 한 국가의 주권을 훼손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마두로가 마약 밀매 및 공모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고, 베네수엘라 정권이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건 및 안보 논리를 들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경쟁 강대국들과 연계되어 있고 미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부를 약화시키려는 지정학적 명분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의 타당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구나 로베르트 피초가 지적했듯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미국 의회로부터의 승인조차 없었으며, 이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해당 작전을 법적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만든다.
궁극적으로 이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가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국가 주권과 강대국이 독립 국가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적 차원의 잠재적 결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행위는 라틴아메리카의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에서의 미국 영향력에 대한 서사를 새롭게 정의한다. 여기에 더해 석유와 그 통제가 지니는 장기적 전략적 의미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통제와 영향력을 둘러싼 세계적 긴장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로베르트 피초의 발언과 함께 멕시코의 법률가 호세 마리오 데 라 가르사의 다음 인용문은 국제법의 중요성과 우리가 왜 규칙에 기반한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분석할 가치가 있다. 비록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개혁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말이다.
“독재자를 전복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게 들린다. 누구도 폭군을 애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법은 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강자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은 거의 예외 없이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 그것은 정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총을 들고 누군가를 ‘해방’시키기로 결정한다면 세계는 다시 힘의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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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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