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논문은 미국-유럽연합(EU) 안보 프레임워크 내에서 나토(NATO) 핵 공유 협정을 검토해 그 이점과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핵 공유는 미국이 일부 유럽 나토 회원국에 B61 핵폭탄을 배치하고, 핵무기가 배치된 유럽 국가는 운반 시스템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한편,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보장하며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핵 공유협정은 나토의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동맹의 결속력을 증진하며, 독립적인 핵무기 개발을 억제함으로써 핵 비확산을 지원한다.
최근의 지정학적 긴장,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핵 공유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토의 동부 전선의 억지력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또한 Steadfast Noon과 같은 군사 훈련도 군사 작전 준비 태세를 검증하고 결의를 표명하기 위해 진행된다.
그러나 핵 공유 비판론자들은 법적 문제와 갈등 고조 위험, 잠재적 핵확산금지조약 위반, 그리고 핵 배치 국가의 국내 반대 여론를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핵 공유는 진화하는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핵 억지력 강화, 동맹 단결, 그리고 핵확산 방지 목표를 위해 유럽-대서양 안보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서론
핵 공유는 나토의 억지 전략의 핵심으로, 핵 억지의 이점, 책임, 그리고 위험을 나토 동맹 전체로 분산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핵 공유 협정에 따라 미국은 몇몇 유럽 나토 회원국의 기지에 제한된 수의 B61 핵 폭탄을 배치했다.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 주둔국들은 위기 발생 시 이 핵무기를 투하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보안, 그리고 이중 능력 항공기(DCA)를 제공한다. 핵무기는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항상 미국의 완전한 관리 및 통제 하에 있다. 핵 임무는 모든 나토 회원국을 포함하는 나토 핵계획그룹(NPG)과 미국 대통령(그리고 잠재적으로 영국 총리)의 명확한 정치적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핵 공유 구조는 집단적 의사 결정과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핵 확장 억지력 공약을 보장하여, 비핵 국가들이 독자적인 핵무기 없이도 동맹의 핵 태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 확산 방지에 기여한다.[1]
이러한 핵 공유 조치는 냉전 시대에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첫 핵무기가 1954년 유럽에 도착했다. 1960년대에 이르러 나토 핵계획그룹을 통해 비핵 나토 동맹국들이 핵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화되었다. 현재 유럽의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5개 나토 회원국에 약 100기의 B61 폭탄이 전진 배치되어 있다. F-16과 F-35 전투기와 7개 나토 동맹국이 핵전력분담(DCA)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들은 재래식 작전과 잠재적 핵 운반 플랫폼으로서 이중 역할을 수행한다. 프랑스와 영국은 독자적 핵전력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 주도의 핵전력 공유를 보완하지만 이들 국가는 나토의 공식적인 구조 밖에서 핵을 운영하고 있다. 핵 공유와 관련해 유럽 연합이 언급되지만, 핵전력의 공유는 엄격히 나토의 틀에 기반한 개념이다. 터키를 제외하고 미국의 핵 무기가 배치된 모든 주둔국은 유럽 연합 회원국이어서, 나토와 상당한 중복을 야기하지만 유럽 연합 차원에서 핵 공유와 관련해 직접적인 개입은 없다.[2]
핵 공유 협정은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 즉,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도구를 제공하며, 러시아와 같은 적대국에 대한 결의를 표명하게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한 최근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나토의 동부 전선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 공유 확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3]
1999년에 나토 회원국이 되었던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토가 핵 임무에서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주장해 왔다. 2023년 6월, 폴란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나토의 핵 공유 정책에 따른 미국의 핵무기 배치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했는 데 그는 핵 공유가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핵 공유 주장 움직임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와 러시아의 공격적인 태도로 인해 2025년 초 더욱 강화되었다.[4]
2025년 3월 13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미국이 폴란드 영토에 핵탄두를 배치할 것을 공개 촉구했다. 두다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1999년 이후 이뤄진 나토의 동진에 맞춰 핵 자산을 포함한 나토의 인프라를 “동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유럽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향후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프랑스의 “핵 보호” 확장 가능성을 또다른 보완적인 선택지로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두다 대통령의 제안은 폴란드 국내 정치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 제안으로 2025년 5월 대선을 앞두고 폴란드의 보수 야당은 친미 세력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대선 당시 대서양 국가들과의 관계와 유럽의 자율권 확대와 관련해 대선 후보들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5]
핵 공유 협정 지지자들은 폴란드가 이상적인 핵 공유 후보국이라고 주장한다. 폴란드는 GDP의 4.7%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고(나토의 2% 목표치를 초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순환 배치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가들은 폴란드 F-35를 핵전력분담 역할에 맞게 개조하거나 안전한 핵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핵 배치 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과 나토 핵계획그룹의 합의 필요성 등 병참 및 정치적 장애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6]
그러나 2025년 10월 현재, 미국의 핵무기는 폴란드에 배치되지 않았으며, 폴란드의 제안은 미국의 공식적인 약속 없이 논의 중이다. 대신 폴란드는 2025년 10월 13일 벨기에, 네덜란드, 북해에서 시작된 나토의 연례 핵 군사 훈련인 Steadfast Noon에 참여하여 나토 통합 심화에 힘을 보탰다. 이 군사 훈련은 나토의 신뢰성과 핵 안전성을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폴란드는 핀란드, 독일, 미국과 함께 정식으로 이 훈련에 참여하여 나토의 핵 계획에 대한 참여 확대를 시사했지만, 핵 자산 제공 약속은 얻지 못했다. 대신 핵의 물리적 배치 없이 폴란드를 위한 미국의 “핵 우산” 제공 선언과 같은 대안이 제시되었다.[7]
학계의 의견
학계 전문가들은 핵 공유가 나토 방위 전략의 초석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 핵 공유 협정은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나토 동맹국 영토에 배치하는 동시에 평시에는 미국이 핵무기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유지하는 협정을 의미한다.[8]
이를 통해 선별된 나토 회원국들은 이 핵 계획에 참여하고 핵 무기 운반 체계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미국의 핵 억지력을 나토 동맹 전체로 확장하는 틀을 마련하게 된다.
핵 공유의 운영 구조는 핵 무기 운용을 위해선 미국과 주둔국 모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이중 핵심 협정으로 구성된다. 미국은 유럽에 전방 배치된 핵무기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과 관리권을 유지하는 반면, 나토 동맹국들은 재래식 전력과 역량을 통해 핵 전력 분담(DCA) 임무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 핵 공유 협정은 나토 동맹국의 상호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럽-대서양 지역 전체의 안전 보장과 안보 불가분성의 핵심 요소로 남아 있다.[9] 이러한 핵 공유 협정은 나토 핵계획그룹을 통해 조율되며, 핵 정책 및 목표물 결정에 대한 다자간 협의를 보장한다.
현재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한 유럽 나토 회원국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5개국뿐이다. 미국은 이 공유 협정에 따라 B61 핵 중력폭탄을 주둔국의 공군기지에 저장하고, 이중 핵무기 탑재 항공기를 통해 나토 체제의 결정 구조 하에서 이를 투하할 수 있다. 핵 공유 협정은 냉전 시대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 이후 이 협정으로 2025년 기준 약 100개의 미국 핵탄두가 배치된 상태이다.[10]
핵 공유는 나토 동맹 체계 내에서 여러 전략적 목적을 달성한다. 나토 동맹국을 나토의 핵 태세에 가시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핵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최전선 국가들에 미국의 핵 공약을 재확인한다.[11]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유 협정이 냉전 기간 동안 유럽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유인을 줄임으로써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한다.[12] 또한, 핵 공유는 핵 무기 책임에 따른 정치적, 운영적 부담을 미국에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여 나토 회원국들에게 분산시킨다.
그러나 핵 공유는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법학자들은 미국의 핵 무기를 비핵 국가에 전방 배치하는 것이 핵확산금지조약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지속적인 외교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3] 주둔국 내부의 반대와 위기 고조에 대한 우려는 이러한 합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14]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핵 공유는 나토의 억제 전략에 여전히 필수적이다. 특히 새로운 강대국 간 경쟁이 전개되는 현대 안보 환경에서 나토 동맹의 연대와 집단 방위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 공유의 이점
첫째, 나토와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는 평화 유지, 침략 억제, 단결 증진, 그리고 국제 비확산 규범 준수를 위한 노력이라는 핵 공유의 이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핵 공유에 대한 주된 공식 주장은 러시아와 같은 핵무장 적대국으로부터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나토의 억지력 강화를 위한 역할이다. 나토의 2022 전략 개념과 관련 문서는 미국의 전진 배치 무기를 포함한 나토 동맹의 핵 역량이 “평화 유지, 강압 방지, 침략 억제”에 기여한다고 강조한다.[15]
2024년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 선언은 이러한 주장을 재확인하며, “핵 억지력은 동맹 안보의 초석”이며 나토의 역량은 모든 나토 회원국에게 “최고의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고 명시한다.[16]
미국의 핵 자산을 7개 나토 동맹국의 핵 전력분담과 같은 유럽의 역할 기여와 통합함으로써, 이러한 핵 공유 협정은 적의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나토의 위기 관리를 강화한다. 나토의 팩트시트(Fact sheet)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핵 공유는 핵 억제를 위한 군사적, 정치적 도구를 제공하고 위기 상황 악화를 관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핵 전력분담은 나토의 결의를 표명하고 전략적 소통을 위한 가시적이고 귀중한 도구” 역할을 한다.[17]
따라서 러시아가 핵전력을 자신의 군사 전략 및 동맹국에 대한 위협에 통합하는 안보 환경에서, 핵 공유는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보장한다. 전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나토 핵무기의 목적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강압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일을 포함한 이러한 핵 공유 협정이 “나토 동맹 전체의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18]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스톨텐베르그의 논리에 동조하며, 나토가 “과거 중부 전선에서 수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핵 공유가 “소련의 침략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핵 억지 태세”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논리는 현재의 위협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19]
이러한 배경에서, Steadfast Noon[19]과 같은 군사 훈련은 핵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여 “핵 억지 임무의 신뢰성, 효과성, 안전성 및 보안성”을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핵 논리를 더욱 강화한다.[20]
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핵 공유 메커니즘은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이들 지역 국가들의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중국과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핵 공유는 나토 회원국 간의 단결과 공동 책임을 촉진하여 핵 억지력의 이점, 위험, 그리고 정치적 부담을 회원국 간에 더욱 균등하게 분배한다. 나토의 간행물은 이러한 핵 공유 협정이 “핵 억지력의 혜택, 책임, 그리고 위험이 동맹 전체에 걸쳐 공유되도록 보장”하며, 핵 계획 그룹의 공동 의사 결정을 통해 “모든 나토 동맹국 간의 단결과 결속”을 입증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다.[21]
나토 소식통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공동 협력적 접근 방식은 나토의 핵 정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나토 안보의 불가분성을 강화한다. “핵 공유 협정은 나토 동맹의 상호 유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럽-대서양 지역 전체의 안전 보장과 불가분성의 관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남아 있다.”[22]
2024년 나토 정상선언은 “핵 역량 현대화”와 “핵 계획 역량 강화”를 약속하며, “나토 동맹의 단결과 결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한다.[23]
유럽 동맹국들을 나토 연합군의 핵 전력 분담 임무 및 인프라에 참여시킴으로써, 핵 공유는 회원국 간 역량 격차를 줄이고, 공평한 부담 분담을 촉진하며, 동맹 내 분열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나토는 핵 공유가 핵 비확산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핵 공유는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려는 유인을 감소시켜 핵 비확산을 증진한다고 한다. 나토는 핵확산금지조약 50주년 검토 보고서에서 이러한 핵 공유 협정이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는 동맹국들이 자체 핵 무기 개발에 대한 압력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의 안보와 핵 비확산에 기여했다”고 지적한다.[24] 1960년대 협상 과정에서 성문화된 이 핵 공유협정들은 미국과 소련 모두 그러한 협정에 대한 어떠한 금지 조항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25]
미국 국무부는 핵 공유라는 타협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타협안은 평시 핵 이전 없이도 “전시 핵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서독과 같은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핵 확산을 억제했다.[26] 냉전 이후 감축된 나토 핵 비축량의 90% 이상은 핵확산금지조약 제6조 군축 목표와 일치하며, 그러면서도 핵 억제력을 유지한다.[27] 이러한 균형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장치 하에서 평화로운 핵 협력을 촉진하여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한다.[28]
마지막으로,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핵 공유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 우산 보장 결의를 의심하는 “분리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한다. 미 국무부는 이를 미국이 유럽 방위를 위해 핵무기를 제공함으로써 “함부르크를 구하기 위해 시카고를 희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결과라고 설명한다.[29]
나토의 핵 공유 정책은 미국의 핵 전력이 주둔국의 전방 배치된 자산으로 보완되어 “최고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나토 동맹국들은 모든 영역에서 나토의 안전 보장을 통합하는 데 기여한다고 확언한다.[30]
요약하자면, 공식적인 주장들은 핵 공유가 억지력, 응집력, 핵확산 방지, 그리고 대서양 연대에 필수적이라고 묘사한다. 서방 정책 입안자들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핵 공유 협정은 수십 년 동안 유럽의 안정을 유지해 왔으며, 지속적인 현대화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서 그 중요성을 담보하고 있다.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면한 핵 공유
핵 공유는 나토의 전반적인 핵 억지력을 강화하여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잠재적 핵 사용을 포함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나토의 핵 능력은 러시아의 핵 위협과 핵 전력의 전략 통합에 직면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러시아의 강압을 방지하며, 공격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된다.[31]
핵 공유는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러시아의 핵 공격이나 나토 영토에 대한 공격과 같은 중대한 긴장 고조는 집단적 대응을 초래할 것이라는 신호를 러시아에 보냈고,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의 선택지를 제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핵 무력 위협으로 이어졌지만, 핵 공유는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32]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언급된 Steadfast Noon과 같은 군사 훈련은 핵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여 러시아, 중국, 북한의 위협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핵 억지력의 “신뢰성, 효과성, 안전성 및 보안성”을 강화한다. 분석가들은 이로 인해 러시아의 핵 신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성이 떨어지고,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처음에는 금기시되었던 첨단 무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한다.[33] 그러나 러시아의 위협이 “금지선”[34]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공격과 같은 서방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은 여전히 제한되고 지연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핵 공유 협정은 나토 동맹국 간의 단결을 강화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핵 억지력의 혜택, 책임,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핵 공유는 동맹의 연대와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의 불가분성”을 입증한다.[35] 이는 특히 러시아 인근 유럽 동맹국들에게 안심을 주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포기의 두려움 없이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핵 공유 협정 가입 추진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위협 인식의 고조를 반영하며, 적대적인 환경에서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보 공유 및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나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적어도 서방 정책 입안자들의 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또는 핵무기 사용을 억제했다.[36] 미국의 핵 공약 공유에 대한 확신 없이 “미국과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하지 못했다면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이 수준의 개입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이다.[37]
러시아의 관점에서 나토의 핵 공유는 나토-러시아 간 긴장을 악화시키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촉발한 나토의 동진의 일환으로 간주된다.[38]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나토의 핵 공유를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된 “러시아 특별 군사 작전”의 배후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하는 데, 우크라이나의 잠재적 나토로의 통합을 쿠바 미사일 위기의 역전 사례처럼 러시아 국경 근처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위협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핵 공유는 서방의 지원을 제한하고 갈등 심화 우려를 불러일으켜 갈등을 장기화하려는 러시아의 핵 위협을 부추겼다.[39]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 위험을 고조시켰다고 주장하는, 일부 분석가들은 오판 가능성 때문에 쿠바 미사일 위기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40] 나토의 핵 공유 협정에 대한 대응책으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러시아의 군사 태세는 더욱 고조되었다.[41]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목표물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푸틴 대통령이 나토와 러시아 간 직접적인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핵 억지력 역학에서 핵 공유의 역할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42] 러시아가 서방에 의한 긴장 고조를 실존적 문제로 인식하고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이는 평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핵 공유는 전쟁 중 핵 확산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핵 공유는 다수의 국가들에게 공동으로 핵 우산을 제공함으로써 폴란드와 독일과 같은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핵 프로그램을 추진할 유인을 줄여 핵확산금지조약을 지지하게 만든다.[43] 그렇다면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광범위한 핵 확산을 촉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나토의 핵 억지력이 나토 회원국들을 안심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과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과 별도로 유럽이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논쟁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자체 학 보유 주장이 촉발될 수 있다.[44]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한 나토가 2024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핵 능력 강화를 약속하면서 핵 공유 현대화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45] 이는 러시아의 자원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쪽의 결정적인 승리 없이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요약하자면, 핵 공유는 나토의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러시아의 핵 위협 확대를 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긴장 고조와 러시아의 완강한 태도를 부추겨 평화로 가는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5년까지 지속됨에 따라, 핵 공유 확대(예: 폴란드) 제안은 지속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나토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
“Steadfast Noon” 군사 훈련은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잠재적 적대국에게 나토가 핵 위협을 포함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든 나토 회원국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 훈련에는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비전략 전술 핵무기가 사용되지만, 실제 전투 무기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 군사 훈련은 잠재적인 적의 핵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연습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나토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군사 훈련이 핵 억지력을 포함한다는 사실은 나토의 방위 전략에 적에 의한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핵으로 대응할 준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미국의 핵무기의 위치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폴란드와 같은 국가에 미국의 핵무기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폴란드가 외국 군대의 폴란드 영토 진입을 허용하는 비밀 협정을 체결한 것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반면, 특히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핵 공유의 잠재적인 단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시 동맹국이 사용할 수 있는 핵 공유는 억지력 목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주요 단점 중 하나는 핵확산금지조약 제1조와 제2조를 위반하는 핵확산금지조약과의 비양립성이다.[2] 비핵 국가로의 간접적인 핵 무기 통제권 이양은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 노력을 저해하고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이러한 핵 공유 조치는 평시 훈련 및 연습이 핵 대비 태세를 정상화함에 따라 핵 확산 위험을 증가시켜 일본과 한국과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여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46]
안보 우려에는 분쟁 확대 위험이 포함되는데, 특히 정치적 불안정 상황에서 터키 인지를리크공군 기지와 같은 기지의 취약성으로 인해 제한적인 핵 사용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 폴란드와 같은 지역으로의 핵 공유 확대는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더 많은 유럽 기지를 러시아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반면, 나토의 재래식 전력 우위를 고려할 때 신뢰할 만한 핵 억지력은 제공하지 못한다. 정치적으로 핵 공유는 나토 내부에 분열을 조장하여 동맹국 간 반감을 조장하고 재래식 전력에 대한 자원을 전용하는 동시에 미국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군축을 복잡하게 만든다. 핵이 배치된 주둔국 내부적으로 핵 공유는 주둔국들이 반핵 규범으로 인한 여론의 반발과 도덕적 부담에 직면하여 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킨다. 핵확산금지조약 포럼에서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핵 공유가 어떻게 국제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더 광범위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주석 & 각주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