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 소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소식으로 가득차 있다. 5월 말 이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여러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가해지면서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약 1,000km에 달하는 전선에서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던 러시아가 최근 꾸준히 전과를 올리는 가운데,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본격 침공 이전에 이미 점령했던 루한스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와 독일 정보 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가 전장에서 성과를 올린 일부는 화학무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한 덕분이라고 한다.
6월 25일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인 위협”으로 명시한 짧은 공동 선언문이 발표된 것은 다소 위안을 주었다.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 정상회담 선언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향후 나토 가입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성명에 동의한 것은 성공작으로 널리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상회담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미국은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과 장거리 정밀 타격 로켓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 무기 공급을 중단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무기 재고 고갈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이들 무기 공급이 미군의 탄약 공급에 아무런 위험과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미 국방부의 자체 분석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큰 악재였다. 미국산 무기공급 중단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강화된 공습으로부터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과 주요 기반 시설을 보호할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지상군의 진격을 가능하게 해 온 최전선 뒤편의 러시아 보급선과 물류 허브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도 제약이 생겼다.
우크라이나의 항의와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매하겠다는 독일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방부의 결정을 뒤집으려 하지 않았다.
7월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또 다른 전화 통화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그는 크렘린궁이 전투 중단 의지를 보이지 않는 데 큰 실망감을 표명했다. 더욱이 두 대통령의 통화 후 몇 시간 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번 전쟁 역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하루 지나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다. 두 사람간 통화는 생산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양측 모두에게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이 신속하게 재개될 것이라는 암시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격렬하게 싸운 후 우크라이나와의 무기 공급 및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무조건적인 휴전이나 미국과의 광물 자원 거래 등에 양보하자 미국은 기존 입장을 바꿨다.
현재의 혼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원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담은 생산적인 나토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든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전이기도 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렘린궁으로부터 필요한 양보를 얻어내어,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안에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했던 휴전에 최종 합의하는 대가로 러시아 대통령의 요구 중 적어도 일부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여전히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입장을 계속해서 오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정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한계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이러한 러시아의 요구 사항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가 포함된다. 또 여기에는 우크라이나가 향후 자국 군사력 제한을 수용하고 러시아의 크름반도 및 우크라이나 본토 4개 지역 합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된다.
이러한 러시아의 요구는 미국이 러시아에 양보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만 바뀔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언론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간헐적으로 암시하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기꺼이하려는 하는 자들의 연합
러시아의 이러한 극단적인 요구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에게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이 더 이상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자체적인 방위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꺼이 협력할 의지를 가진 유럽 연합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이 연합 세력은 한때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과 비가입이라는 매우 엄격했던 경계를 넘나들며, 몰도바, 노르웨이, 영국과 같은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본, 한국을 포함한 비(非)유럽 동맹국들도 포함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럽 방위 백서는 러시아의 위협과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결정적으로는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백서는 약 8,000억 유로(6,900억 파운드)의 국방비를 투입하여 우크라이나 국방 부문이 유럽 연합과 더욱 긴밀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주요 유럽 동맹국, 특히 독일 또한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고 러시아 국경 인근에 병력을 전진 배치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모호한 태도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 직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유럽이 국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즉시 물리칠 수 있는 위치에 놓이는 것도 아니다.
수십 년간 미국에 의존하고 자국의 국방력을 소홀히 한 유럽의 최근 방위력 강화 노력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유럽이 하룻밤 사이에 군사 강국으로 변모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벌 수는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