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xico US Diplomacy Under Trump: Start The symbolic image of the borde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with the unfinished wall of the bank packages of dollars US.

불확실성 시대의 외교: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에 직면한 멕시코의 외교 정책

멕시코-미국 간 양자 관계는 오랜 세월에 걸쳐 협력의 순간과 깊은 적대감의 시기를 모두 경험하며 여러 단계와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양국은 1967년 엘 차미살 영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나 풀브라이트-가르시아 로블레스 장학 프로그램을 통한 학술 교류 증진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심각한 갈등으로 얼룩지기도 했는데, 특히 1846년에서 1848년 사이의 전쟁이 대표적인 예다. 멕시코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이 전쟁은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체결로 종결되었고, 이 조약을 통해 멕시코는 영토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할양해야 했다. 이 사건은 멕시코의 집단 기억에 깊은 각인을 남겼다. 이처럼 양국의 역사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역동성을 보여준다.

멕시코와 미국은 3,000km가 넘는 국경을 공유하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양국 정부는 안보, 무역, 투자, 이주 및 기타 전략적 문제 등 공동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국경 공유는 양국 간 지속적인 역학 관계를 형성하며, 국가적 우선순위는 양자 및 지역적 이해관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로버트 코헤인과 조셉 나이에게서 영감을 받은 라파엘 벨라스케스 플로레스 박사는 양국 관계가 비대칭적이고 다면적인 상호의존성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구조적 힘의 불균형하에서 멕시코는 자국의 의사 결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호르헤 스키아본 박사는 양국 의 의제가 복잡한 상호의존성의 논리 속에서 작동하며, 그러한 논리 속에서 양국 간 촘촘한 제도적 네트워크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유대는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행동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북미 지역의 상호의존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1992년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들 수 있다. 이 협정은 2년 후 발효되었고 심도 있는 재협상 과정을 거쳐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경제 통합 메커니즘은 유럽 연합의 경제통합 모델만큼 야심 차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의 무역 및 생산 관계를 재편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했다. 한편, 미국 기업들은 멕시코산 원자재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을 확보하여 자동차, 전자, 농업 등 주요 산업을 육성했다. 더욱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통해 이 협정은 미국 내 부품 생산 확대를 촉진하여 미시간, 텍사스, 오하이오와 같은 전략적 지역의 산업을 보호했다. 이러한 경제 환경하에서 멕시코는 2023년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되었으며, 그 수입액은 4,750억 달러에 달하여 중국과 캐나다를 모두 앞질렀다.

한편, 멕시코는 미국을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기준 미국은 멕시코 수출의 80% 이상, 총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통해 확립된 특혜적 접근 덕분에 멕시코 경제는 미국 경제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전략적 공급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특히 자동차, 전자, 제조, 농업 관련 산업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자동차 부문의 원산지 규정 강화는 지역 통합을 심화시켜 멕시코에 위치한 공장들이 부품 생산 및 조립 공정에서 역할을 확대하도록 이끌었다. 자동차 부문이 이러한 혜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들도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멕시코는 미국의 주요 농산물 공급국이 되었고, 제약, 화학, 기계, 전기 장비, 컴퓨팅 장치를 포함한 자본재 부문에서 그 입지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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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캐나다는 멕시코의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서 상위 국가에 랭크되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 미국은 멕시코로부터 약 45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했다. 같은 기간 멕시코의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은 210억 달러를 상회하며 멕시코의 주요 교역 상대국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100억 달러를 약간 넘는 규모로 2위를 차지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캐나다는 멕시코의 수입 대상국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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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무역 규모는 멕시코와 미국의 경제 통합이 단순한 상품 교환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국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북미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통합되고 고도로 전문화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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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문제는 멕시코와 미국이 직면한 핵심적 사회경제적 문제이며 안보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은 상당한 상호의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멕시코 출생 이민자 약 1,060만 명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체 외국 출생 이민자 인구의 23%에 해당한다. 동시에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약 400만 명의 멕시코인이 불법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최고치인 690만 명에서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미국 내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은 다소 이율배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이들은 미국 경제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미국의 안정적 인구 유지에 공헌하는 한편, 멕시코의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고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송금과 초국적 관계의 꾸준한 흐름을 창출한다. 실제 멕시코 중앙은행은 2024년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금된 금액이 6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같은 해 약 300억 달러에 달했던 멕시코의 석유 수출액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멕시코와 미국 간 이러한 복잡한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은 전통적인 양자 관계 및 협력을 약화시키는 긴장 분위기를 조성했다. 트럼프행정부는 양국 간 외교 관계에서 위협과 오해를 양산했고 그 결과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결적 외교 전략은 멕시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 사회는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를 과도한 비대칭적 관계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를 미국 내 다양한 불만 사항의 핵심 원인으로 지복하였다. 미국 내 불법 이주, 마약 밀매,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백악관이 멕시코가 주요 원인이라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대립적 서사(敍事)를 강화했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양국 간 이해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약화시키고 경제 협력, 안보, 그리고 국경 간 거버넌스 분야에서 양국이 그 동안 이룩한 발전을 위태롭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일련의 일방적인 조치를 시행하며 이민 제한 정책을 강화해 왔다. 취임 당일, 그는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망명 신청을 금지하고,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멕시코 잔류“ 정책을 복원하는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국경 관리 임무를 국방부에 위임하고, 전통적으로 민간 기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과 주 방위군을 배치하도록 승인했다. 트럼프는 또한 1798년 제정된 적성 외국인법(Alien Enemies Act)을 통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속한 추방을 명령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여러 도시의 학교, 병원까지 샅샅이 뒤지며 불법 이주민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실행했다. 이러한 제도적 공세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범죄화를 심화시켰고, 도시 지역에서 붑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함으로서 법적 확실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키며 집단적 공포를 증폭시키는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상업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 불법 이민, 펜타닐 밀매 근절 노력 등을 근거로 들며 자신의 관세 부과 조치를 정당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시 중단했지만, 이러한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결정은 이 협정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크게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과 무역 제한을 위한 그의 일방적 권한 행사는 양국 간 신뢰 분위기를 훼손했다. 이에 대응하여 멕시코 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고 지역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와 대화 메커니즘을 추진해 왔다.

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유럽 연합 등 다른 주요 파트너 국가들에게도 관세를 인상하여 동맹국과의 신뢰까지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전략적 중요성도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멕시코 정부는 경제 안정과 동시에 강력한 영사 보호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하게 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전역에 53개의 영사관을 두고 세계 최대 규모의 영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멕시코의 외교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멕시코 외교부는 미국과의 외교적 대화를 강화하고 멕시코가 미국과 민주주의적, 경제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을 워싱턴에 강조해야 한다.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양국의 번영과 안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강력한 양국 관계는 북미 전체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불확실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대화와 정치적 공조를 자국 외교 정책의 기본 전략으로 삼아야 하며, 미국과의대결적인 전략은 피해야 한다. 대립적인 책략은 양국 관계를 저해할 뿐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멕시코는 공격적인 서사(敍事)와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단순히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멕시코 외교부는 확고한 협상 역량을 발휘하여 멕시코가 신뢰할 수 있는 이웃 국가이자 지역 경제 구조의 핵심 행위자임을 설득시키고 그러한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야 한다. 멕시코는 미국의 번영이 멕시코의 안정과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에 인식시켜 주어야 하며, 양국 관계가 구조적 상호의존이라는 공통된 논리에 기반한 이해관계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First published in: Centro de Enseñanza y Análisis sobre la Política Exterior de México (CESPEM) Original Source
Isaac Flores Delgado

Isaac Flores Delgado

Isaac Flores Delgado는 호주 멜버른의 라트로브 대학교(Universidad La Trobe). 바하 캘리포니아 대학 자치대학교(Universidad Autónoma de Baja California)의 경제학 교수 및 국제 대학 교수이다. 그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AMEI 사무총장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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