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안정에 다카이치의 인도 방문이 중요한 이유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최근 인도 방문은 취임 후 첫 공식 방문이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두 번째 대면 회담이었다. 이번 방문은 인도-일본 특별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향한 양국 공동 노력의 연장선에 있으며, 그 틀 안에서 일-인도 연례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을 넘어 해양안보, 국방 상호운용성, 에너지 회복탄력성까지 포괄하는 사안별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보여주었다.

정상회담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적 행동이 반복되고, 서아시아 에너지 위기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등 역내 안보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열렸다. 최근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 새로운 인도·태평양 해양감시 체계가 출범한 것은 역내 안보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 사이의 기능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보다 넓은 맥락에서 볼 때, 인도-일본 정상회담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인도·태평양의 세 가지 상호연결된 영역, 즉 해양안보 체계, 국방협력, 그리고 에너지 회복탄력성을 갖춘 공급망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공동 해법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양안보 체계의 기반 구축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영역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환인도양연합(IORA)과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만, 해양 거버넌스의 정책적·기능적 측면을 조율하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인도·태평양에 더 많은 지역 협의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역내 질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유사입장국들의 조율된 대응이다. 이것이 바로 인도·태평양 해양감시 협력체계(IPMSC)의 핵심 기반이다. 이 체계에서 정보 공유는 주요 해상교통로(SLOC)를 따라 구축된 공동 감시체계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쿼드 국가 간 상호운용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동시에 이는 사안별 협력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으며, 인도·태평양 해양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정책의 실질적 기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구상은 인도와 일본이 서로 보완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정책 실행은 여전히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는 역내 모두를 위한 안보와 성장(SAGAR)과 지역 간 안보와 성장을 위한 상호적·포괄적 발전(MAHASAGAR)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난 10년간 규범적 틀을 확장해왔으며, 인도양 전역에서 제도적 영향력을 넓혀왔다. 여기에 인도가 설립한 역내 해양안보 허브인 인도양지역 정보융합센터(IFC-IOR)가 더해져 이미 해양영역인식(MDA)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역시 다자간 안보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IFC-IOR에 연락장교를 파견하며 MDA 협력을 제도화했다. 또한 일본은 ALOS-4(다이치-4)를 활용한 위성 기반 해양영역인식과 같은 첨단 감시기술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선박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양에서 중국의 공세적 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공동의 위협 인식을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양 상황인식과 함께 국방 상호운용성을 구축하여 역내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국방 격차 해소

해양감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양국 국방 부문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 인도와 일본의 파트너십은 해군 훈련과 국방대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발전했지만, 해양 상호운용성을 뒷받침하는 방위산업 협력에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 취임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국방 존재감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일본은 호주와 필리핀 등 인접 국가들과 상호접근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을 체결하며 역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작전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제1도련선 배치 확대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의 갱신은 일본이 더 이상 해양안보 분야의 수동적인 관찰자에 머물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일본 정상회담은 정례적인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재확인하며 양국 국방정책 조율의 제도화를 더욱 강화했다. 이는 방위산업 협력의 진전에서도 나타난다. 양국은 인도 군함의 통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복합무선안테나(UNICORN)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으로 방산 장비 공동개발에 나섰다. 이는 양국의 국방협력이 단순한 조달에서 공동개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사방(Sabang)에서 두쿰(Duqm)에 이르는 연안국들에 걸친 인도의 해군 거점과 우호적 기항 외교는 인도-일본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을 통해 일본에 작전적 활용 공간을 제공하며, 일본이 부족했던 서쪽 방면의 전략적 거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강점의 결합을 통해 국방 대비태세를 높이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국방역량을 유지하려면, 경쟁이 심화되는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해상작전의 회복탄력성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이 필요하다.

에너지 회복탄력성으로의 전환

서아시아발 에너지 충격의 파급효과는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과 이것이 해상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일본은 주요 에너지 수입국 가운데 하나로, 특히 원유와 LNG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면서, 제한적인 국내 에너지 자원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 차질은 일본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일본은 공급처 다변화와 전략적 투자를 통해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다.

일본 최대 발전회사 JERA는 미국과 20년 장기 LNG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에너지와의 협력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공급처 다변화 전략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에너지 회복탄력성 공동성명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 공급 차질에 대비해 비축량과 원유 재고의 준비태세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양국은 미래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생에너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및 핵심광물 탐사 분야의 고도화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태양광 제조를 위한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와 그린수소 생산·수출국으로 도약하려는 목표는 인도를 일본의 산업혁신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인도·태평양 에너지 회복탄력성 강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인도·태평양에서의 경쟁은 일본과 인도 같은 역내 국가들에게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복잡성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해양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양국 관계가 전통적인 무역과 원조 중심에서 인도·태평양 비전의 수렴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향한 보다 깊은 지정학적 정렬을 보여준다.

2+2 장관급 대화가 해양 상호운용성 차원의 조율을 제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공동의 취약성에 대응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해양안보, 국방, 에너지 회복탄력성의 일부 영역을 연결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인도-일본 파트너십의 진정한 성과 기준은 단순히 양해각서(MOU)를 몇 건 체결했는지에 있지 않다. 두 민주주의 국가는 회복탄력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필요성에 계속 전념하는 동시에, 역내 회복탄력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략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