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은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나?
올해 1월 13일 민진당 후보 라이칭더가 대선에서 승리해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며칠 전 4년만에 미-중 방위 정책 조정 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으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던 2022년 8월 최고조에 달했고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던 양국간 긴장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대만은 이미 긴장 상태인 미-중 관계에서 주요한 마찰 지점이다. 양국간 의견 불일치를 관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여러 사항에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초강대국 간의 지속적인 전략적 경쟁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양국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할 기술적 우위와 자원 통제권 그리고 민간과 경제적, 군사적 목적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둘러싸고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또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세계 질서를 규제하는 가치, 제도, 메커니즘을 포함해 세계 질서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글로벌 영향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 양국은 전 세계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군사적 분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서 양국 간 경쟁의 규칙을 만들 수 있나?
대만은 미-중 양 강대국 간의 복잡한 관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발화점이 될 수 있다. 중국에게 있어 대만과의 통일은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하나이며 중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 목표이자 핵심 사항이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고 거듭 선언했지만, 미국은 대만의 동맹국이기도 하다. 미국은 중국에 대만에 대한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중국을 저지하고 중국에 의한 대만 강탈을 막기 위해 대만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집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과 중국의 통일을 핵심 목표로 거듭 강조해 왔다. 작년 11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평화 통일을 선호한다고 말했지만,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2024년 대만 대선 전날 시 주석은 통일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2020년 대만 선거 이후 대만을 둘러싼 여러 세력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고위 관리들이 대만을 방문했고, 미국과 대만은 2020년 8월과 9월 무기 거래에 서명했다. 이후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에 침투하고 대만과 중국 사이의 중간선을 통과하는 중국 군용기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이니셔티브 (쿼드, AUKUS, 아시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를 강화하고 2022년 북경 동계 올림픽의 보이콧과 중국의 인권 기록에 대한 항의를 통해 중국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봉쇄 또는 포위 인식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긴장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은 2021년 3원 알래스카 회담과 그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유지했다.
양국 간 긴장은 2022년 4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 의사를 발표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미국 백악관은 군사적 고조 가능성을 우려해 펠로시 의장에게 대만 방문을 재고해 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만 방문 전 기고에서 펠로시 의장은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에 직면한 시기에 …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절대 독재자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썼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중국은 역내 항공 및 해상 교통을 교란시킬 수 있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고 “대만 문제와 새로운 시대 중국의 통일”을 강조한 백서를 발간했다. 게다가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양국 간 군 사령부 간 대화, 국방부 간 대화와 해상 군사, 불법 이민 문제, 형사 사법 지원, 초국가적 범죄, 마약 대응, 기후 변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을 모두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났다. 회담 후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중국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경쟁할 것이지만 양국은 경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동시에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기후 변화, 마약 방지, 부채 탕감, 건강 및 식량 안보와 같은 글로벌 문제에서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과 관련하여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지만, 대만 해협과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침해하는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도 성명을 내고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며 미-중 양국 관계에서 대만 문제는 협상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선임을 시 주석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2023년은 2월에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더욱 긍정적인 분위기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의 방문은 중국 열기구가 미국 공군이 요격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미국 영공을 떠다니는 것이 발견되면서 취소됐다. 백악관은 처음에는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사소한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까지 말했다. 중국은 기상 관측 및 연구용 풍선이 진행 경로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의 압력이 커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취소했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중국군이 사용하는 풍선 및 항공 기술과 관련된 6개 중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중국이 미국의 기술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도록 요구했다. 2023년 4월과 5월, 중국은 대만을 방문한 미국 의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홍콩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에게 미국을 위한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복했다. 이러한 양국의 조치는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절제된 조치를 취하려는 중국과 미국의 노력을 반영한다. 미국 하원 내에 미-중 전략적 경쟁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 특별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강력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중국이 양국간 분쟁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를 종식하고 대화를 복원하려는 노력은 2023년 5월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중국의 “정보 파트너”를 만났을 때 재개되었다. 6월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싱가포르 샹그릴라 회담에 참석해 만났다.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그 달 말에 이뤄졌다. 7월에는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고, 8월에는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러한 고위급 인사의 방중과 회담으로 양측 모두 양국 관계가 ‘진전되었음’을 인정했지만 ‘해결책’은 인정하지 않은 채 신중한 낙관적인 태도로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이번 회담의 목적은 분쟁 중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재무장관은 경제 및 금융 문제에 관한 두 개의 새로운 실무그룹을 출범시켰다. 또한 양국 국방부 관리들이 만나 미국 국방부의 사이버 전략을 논의한 데 이어 11월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양국 정상 회담도 열렸다. 양국 간 군사 대화를 재개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처음에는 중국이 거부했지만, 12월 미국 합참의장인 브라운 장군이 류전리 중국 장군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대만 선거를 며칠 앞둔 2024년 1월 초, 4년 만에 처음으로 양국 간 연례 국방 정책 조정 회담이 미국 국방부에서 열렸다.
이러한 상황 발전은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예리한 민감성과 특히 미국에 의한 ‘하나의 중국 정책’ 위반에 대해 중요 조치를 취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반영한다. 수많은 분쟁, 양국 간 경쟁 심화, 상호 반대 조치, 상호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은 양국이 의사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양국 간 대화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양국은 물론 글로벌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군사적 확대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속적인 긴장은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미친다. 첫째, 미국과 중국 양 강대국 사이에 증가하는 마찰로 인해 두 개의 반대 진영이 형성되는 속도가 빨라졌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양 진영 사이에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 발발 이후 (다시) 입증되었듯이,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친구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이다. 중국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지만, 중국의 정책은 이스라엘의 우방의 정책이 아니며, 이스라엘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은 이스라엘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자신의 동맹국들이 특히 첨단 기술과 중요 인프라와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정책에서 미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미국-이스라엘 관계도 긴장될 수 있다.
둘째,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 고조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쳐 이스라엘에 중요한 원자재와 필수 상품의 공급망을 심각하게 붕괴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행정부는 최근 이스라엘에 제공한 군사 지원을 대만과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과 연계하여 이들 3개국을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3개국으로 틀을 구성했다. 이러한 연계는 이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약과 상호 의존성을 야기하기도 한다. 미국이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의 보다 큰 도전에 할당하고 있는 관심과 자원은 미국이 세계 다른 곳에서 심각한 군사적 위기에 직면할 경우 타협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이스라엘에는 광범위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