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정치가 세계를 새로운 형태로 만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동에서 다시 발발한 전쟁, 사헬에서의 쿠데타, 아시아의 긴장 등… 우리는 ‘오래된’ 재래식 전쟁의 귀환과 무역에서 이주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공격과 모든 것의 무기화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전쟁의 출현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다. 2022년에 EU의 새로운 국방 및 안보 전략인 전략 나침반을 발표할 때 예상했듯이, 악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은 유럽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4년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했을 때, 미국 독립 전쟁 후에 알렉산더 해밀턴이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위기가 낳은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동 부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EU가 해밀턴의 순간을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2400년 전에 마케도니아 제국주의에 맞서 그리스의 위대한 정치가가 아테네 시민들을 동원했던 것을 참조하면, 우리는 지금 아마도 데모스테네스의 순간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위험한 환경에서 마침내 많은 안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위협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3월달은 기념일이 두 개가 있다: 세 번째 유럽평화시설(EPF) 설립 기념일과 두 번째 전략적 나침반 채택 기념일이다. 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지정학적 각성의 중심이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왔고 안보와 국방을 위하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적절한 순간이다.
우크라이나를 전례 없는 방법에 의해 군사적으로 지원
유럽평화시설(EPF)은 정부 간에 EU 추가 예산 기금이다. EU 예산으로는 불가능했던 군사 장비를 파트너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에 설립되었다. 50억 유로로 시작했는데, 현재 이 기금의 재정 상한액은 170억 유로이다.
원래 이런 목적으로 창설된 것이 아니지만, EPF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지원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EPF에서 61억 유로를 사용했고, 그와 함께, EU는 종전 이후에 총 310억 유로의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이 수치는 매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 덕분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올해 여름까지, 우리는 6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을 훈련시킬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50만 포탄을 기증하였고, 연말에는 100만 포탄 이상이 될 것이다. 또한, 유럽 방위산업도 상업적 계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40만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이외에, 체코는 EU 외부에서 탄약을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생산 능력과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지난 월요일에, 외교 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50억 유로가 배정된 ‘EPF’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을 새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재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고정자산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입의 90%를 전환하도록 지난 수요일에 위원회에 제안하였다.
글로벌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 강화
그러나, 유럽평화시설은 우크라이나에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2개 파트너 및 기관을 지원하는 데 이 시설을 사용해왔다. 2021년부터, 우리는 아프리카 8개 파트너 국가의 군대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연합 및 지역 기관이 주도하는 작전에 약 10억 유로를 할당했다. 서발칸 반도에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북 마케도니아 뿐만 아니라, 지역 군사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쪽으로는 몰도바와 조지아, 남쪽으로는 요르단과 레바논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공동 안보 및 방위 정책 (CSDP)에 따라, 9개의 새로운 임무와 작전을 시작했다. 마지막 임무인, 상업용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홍해와 걸프 지역의 ASPIDES 작전은 기록적인 시간에 맞춰 시작되었다. 지중해에서 이리니(Irini) 작전, 아프리카의 뿔(아프리카 북동부 지역) 근처에 있는 아탈란타 작전, 그리고 기니만과 인도양에서 우리의 해상 연합 작전에 의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세계적인 해상 안보 제공자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작년에 또한 아르메니아와 몰도바 공화국에서 새로운 민간 임무 두 가지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니제르에서의 우리의 임무는 군사 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어야 했고, 말리에서의 우리의 군사 임무는 보류되었다. 우리는 현재 이 지역의 파트너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의 형태를 재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지난 12월에 기니만에 있는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이 사헬에서 비롯된 테러 위협과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민간-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는 또한 우주, 사이버, 기후, 그리고, 국방과 중요 인프라 등 다양한 핵심 분야에서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우리는 노르웨이, 캐나다, 그리고 동부지역(조지아, 몰도바),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인도-태평양(일본, 대한민국, 호주), 중남미(칠레, 콜롬비아)와의 맞춤형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심화시켜 왔다. 작년 3월에, 5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안보 및 국방 파트너들이 모인 제1회 안보 및 국방 포럼인 슈만 포럼은 성공적이었다. 우리는 5월 28일과 29일에 개최되는 차기 슈만 포럼에서 이것을 수립할 것이다.
해외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전략적 나침반이 예측한 주요 성과물들 중의 하나는 2021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비상 사태나, 2023년 4월에 수단에서 발생한 비상 사태의 경우에, 유럽인들을 대피시키는 등, 위기 상황에 대해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EU 신속 배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훈련은 내년에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10월에 스페인 카디스에서 최초로 EU 군사 실전 훈련을 조직하였다. 이 훈련에는 31개 군부대와 25대의 항공기, 6척의 선박, 그리고 회원국 군대 2,800명이 참여하였다. 두 번째 실전 훈련은 올해 말 독일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유럽 시민들의 대피 등, 유사시에 EU 활동을 통합하기 위해서 현재 EEAS에서 위기 대응 센터를새로 운영하고 있다. 브뤼셀에 있는 군대과 민간 본부도 강화하고 있다.
국방에 더 많은 투자와 함께 EU 방위 산업의 활성화
국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방위 산업이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은 투자와 도움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재고를 보충하고 새로운 장비를 확보해야 하는 우리 회원국들의 방위 수요 규모를 보면 다른 해결책이 없다.
EU 회원국들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국방 예산을 40% 증가시켰고, 2022년과 2023년 사이에는 500억 유로가 증가하는 등 국방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이미 지난 10년간 국방예산을 40% 증가시켰고, 2022년과 2023년 사이에는 500억 유로가 증가하는 등 국방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의 EU 국방 예산인 2,900억 유로는 NATO 기준 2% 아래로 우리의 GDP 1.7%에 불과하다. 그리고 현재 지정학적 맥락에서, 이것을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할 세계적인 규모의 수치는 아니다.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중복을 방지해야 한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더 좋고 더 좋은 수단과 함께 지출해야 한다.
2022년에 유럽 군대는 새로운 장비에 580억 유로를 투자하였다. 4년 동안, 연속으로 방위비가 20% 초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위비 투자금 중에서 18%만이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2007년에 EU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인 35%에 훨씬 못 미친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EU 군대가 구매한 군사 장비의 78%가 EU 외부 지역에서 왔다. 우리는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이달 초에, 제가 위원회와 함께 최초로 유럽 방위 산업 전략을 제시한 이유이다. 우리는 공동 조달을 더 많은 장려하고, 물자 보안을 강화시키고,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을 고정시키고, 대규모 산업 확장을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드론이나 인공 지능과 같은 새로운 군사 기술을 따라잡아야 한다. 유럽 방위청은 혁신 허브를 가지고, 이러한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유럽투자은행의 대출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유럽 방위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훨씬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방위력과 방위산업에 필요한 주요 투자 노력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동 부채 발행을 예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위협, 외국 정보 조작 및 간섭, 그리고 중요한 인프라의 복원 등에 대해서도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최근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크기에 걸맞게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유럽 방위와 유럽 방위 산업에서 도약이 필요하다.
